민주당과 이재명의 오만불손한 언행이 나라와 국민을 병들게 한다

국가와 국만이 발전하고 번영하려면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국방·안보 등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규칙적으로 작동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즉 국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될 때 발전하고 번영하는데 여기서 국가란 통치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할 3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국회는 법률의 제정을. 정부는 법률의 시행(실찬)을. 법원은 법률에 따른 재판을 전담하는 곳이며 이렇게 권력을 분산한 것은 3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취하면서 독재 정치를 미리 막으려는 것이 삼권분립의 취지이자 목적이고 지향점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이 바로 국가를 통치하는 3권의 엄정한 분립이며 국가와 국민은 이로 인하여 발전하고 번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대표적인 2가지의 집단이 형성되는데 그게 바로 보수와 진보인데 우리나라는 보수를 우익 또는 우파로 진보는 좌익 또는 좌파로 불리는데 부수니 진보는 국가와 국민의 발전과 반영을 위한다는 생각은 같은데 추진 방법과 생각이 다르다. 원래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 보수와 진보가 수례의 두 바퀴처럼 평형을 이루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로 35년 동안 지배를 받은 우리나라는 세계 제2차 대전이 종식되면서 해방과 광복을 찾은 때가 1945년 8월 15일인데 이날을 ‘광복절’로 국경일이 되었는데 불행한 것은 남북이 자유민주주의(남한)와 공산사회주의(북한)로 정체가 달라 민족과 국토가 양분되는 처지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도 사상과 이념이 서로 다른 보수와 진보가 있는데 보수는 여느 민주주의 국가와 같은데 진보는 ‘자유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가 진보의 영역을 침탈하여 진정한 진보는 설 자리를 종북좌파에게 빼앗기고 숨을 죽이고 있는 참담한 형편인데 대표적인 종북좌파 정당은 민주당과 민주당을 숙주로 하는 미니 정당들과 종북좌파 성향으로 정부를 상대로 이권과 권력과 압력을 목적으로 하면서 국민을 위해 정권을 감시하고 정의를 살린다는 명분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최대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현재의 상황은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이 종북좌파 시민단체들과 짬짜미가 되어 사실상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입법권·행정권은 완전히 장악했고 사법권까지 독식하기 위하여 권모술수·흑색선전·내로남불 등 음흉하고 엉큼한 흉계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법리스크 범벅’인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의 엄청난 사법리스크를 벗겨주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다음은 정권연장을 위해 사법부까지 독식하려는 것이다. 현재 12부분의 죄목으로 5개 재판을 받다가 대통령이 되면서 중단된 재판을 공소 취소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인데 이를 이루기 위하여 사법권까지 손아귀에 넣어 일당 민주당이 일당 독재체제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하려는 심산이다. 그래서 법률관련 정부 부서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을 이재명이 마름에 드는 사람을 임명하려다가 들통이 나서 완전히 인사 참사가 되고 말았다.   중앙일보는 24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충돌이 당 결집 호재라는 여당」이리는 제목의 사살을 보도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이 대밥원장을 행해 청와대(이재명)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데 대해 선출된 권력과 여당이란 명분을 악용한데 대하여 실랄한 비판을 했는데 서론 부분에서 “민주당 대표 김민석은 ‘희대의 위헌·위법적, 내란적 재제청 거부’라고 했고 원내대표 한병도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시하고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리고 했으며, ‘조희대씨’라는 멸칭, ‘조희대의 난’ ‘사법 쿠데타’ 등의 과격한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 개각 인사 참사, 검찰 개혁에 대한 노선 갈등, 청와대의 인사 참사가 불러온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방법치고는 졸렬한 짓거리고 했다.”   본론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대해 공문에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고, 당초의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의 추가 입장을 냈는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하며 전선을 넓힌 것은 이재명의 사과 기자회견으로도 만들지 못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조 대법원장 공격에서 찾으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구태의연하고 가소롭기 짝이 없는 짓거리는 ‘물에 빠진 놈이 살아남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한다’ 밀이 생각나게 했는데 이런 참담한 행위는 단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개떼처럼 많은 160여명의 떼거리의 수적 우세를 악용하고 남용하여 이재면의 사법리스크를 깨끗이 벗겨주기 위한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결론부분에서는 “지금의 혼란을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논리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선출 여부뿐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고 선출 권력의 독재화를 막기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삼권분립 제도를 둔 것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 2항에 그 취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랄 것이다” 이재명은 “정치인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한 밀을 반드시 지키느냐가 중요하며, 정치인의 신뢰는 실천이고. 실력이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