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국민행동 이라크 모니터팀] 2.15~22 상황 정리

[SIMON]

 

[이라크 모니터 III] (2.15~22)

이라크 모니터팀은 종전과 철군을 바라며, 이라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구성된 개인과 단체의 모임입니다. 앞으로 1주일에 1번씩, 국제여론, 이라크 전황, 이라크 정치전망, 자이툰과 국내 여론, 인권과 전쟁 비용, 이라크 현지의 목소리 등으로 나누어 그 주의 주요 사건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맘에 드시는 글은 널리 퍼 날라 주세요. 대신 [모니터팀]이라는 머릿말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라크 상황]

이라크 정세

자파리, 유나이티드 이라크 연맹 총리 후보 선출

이라크 최대 정파인 시아파 정당연합 `유나이티드 이라크연맹(UIA)'은 아흐마드 찰라비 후보가 차기 총리 후보 경선을 포기함에 따라 이브라힘 알 자파리 임시정부 부통령을 새 총리 후보로 선정했다고 UIA고위 관리들이 2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실시된 이라크 총선에서 전체 275개 의석 중 140석을 차지한 시아파 연합은 이날 총리 후보 결정을 위한 비밀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알-자파리 부통령은 UIA를 구성하는 핵심 3대 정당 중 하나인 이슬람다와당의 당수로 여론조사에서 시아파 최고 지도자 알리 알-시스타니와 반미무장 투쟁을 주도해 온 급진 시아파 지도자 무크타다 알-사드르에 이어 가장 영향력 있는 이라크 지도자 반열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시아파 성지 카르발라에서 태어난 자파리는 모술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한 의사 출신으로 지난 1966년 다와당에 들어갔다. 다와당은 1970년대 바트당 관리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뒤 1980년대 초에는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자파리는 1966년 다와당에 가입해 투쟁에 동참하다 1980년 이란으로 망명한 뒤에도 후세인 정권 전복을 위한 무장공격을 지휘했다. 그는 2003년 8월 미 군정이 세운 과도통치위원회 초대 의장을 맡은뒤 줄곧 과도정부에서 상징적 자리를 지켜왔다.

그가 이끄는 다와당은 사드르의 삼촌인 모하마드 바크르 알-사드르가 1950년대 창건한 가장 오래된 시아파 정당으로, 이슬람 개혁과 종교제도 현대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다와당은 지난 80년대 이라크 집권 바트당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도 했으며 후세인 정권의 극심한 탄압으로 1982-1984년에 7만7천여명의 당원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자파리는 미군이 지난 2003년3월 이라크를 침공한 뒤 발빠르게 당 재건 작업에 나서 이라크 남부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첫 시위를 조직하기도 했다. 그는 2003년4월 미국이 우르에서 주관한 이라크 정치인들의 회동에 참가를 거부했으며 이름철자 순서에 따라 미 군정이 구성한 과도통치위원회(IGC)의 초대 순번제 의장을 지낼 때도 미국의 신변보호 제안을 거절하는 등 미국과 거리를 유지해 왔다. 자파리의 친이란 성향은 자주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그는 총선 전 "우리가 승리하면 시아파가 아닌 이라크인으로서 통치할 것이며 다른 모든 사회를 끌어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그가 망명생활을 한 이란과 은밀한 거래를 통해 부패를 저질렀으며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는 이슬람 보수주의자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비판론을 의식해 최근들어 여성의 공직 진출 등 여권 신장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관측통들은 그가 총리에 최종 선출되고 나면 종교적 편향과 정치적 견해도 다수파의 세속적 성향에 밀려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아파가 제헌의회 275석 가운데 140석을 확보해 다수당이 된 지금, 선거를 보이콧했던 수니파와 강경 시아파를 새 정부에 끌어들이는 것이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다. 자파리 부통령은 "치안 상황이 우리가 다룰 첫번째 문제"라며 자신이 총리가 된다면 저항세력 처리와 치안재확립이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월 23일)

쿠르드가 원하는 것, 연방제와 키르쿠크

그런 가운데 대통령으로는 쿠르드애국동맹의 탈라바니가 확실시되고 있다. 대통령은 매우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는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2/3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유나이티드이라크연맹 측이 쿠르드와의 정치적 제휴를 위해 쿠르드연맹 측에 내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쿠르드 족 내에서는 서로 경쟁 상대인 쿠르드민주당의 바르자니가 쿠르드 자치 지역의 수장이 되고 쿠르드애국동맹의 탈라바니가 바그다드로 가서 이라크 역사상 최초의 쿠르드 족 대통령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상징적인 자리라고는 하지만, 75석이나 되는 의석을 차지하고 대통령까지 배출하는쿠르드 인들의 기대는 매우 높다. 첫 번째는 연방제다. 자이툰 부대가 있는 아르빌 지역을 통치하는 쿠르드민주당의 수장인 마수드 바르자니는 21일 알아라비야 위성과의 인터뷰에서 연방제와 다원적인 이라크를 지지하는 정당과 연합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자니는 ꡒ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크의 정체성을 찾는 문제이며, 따라서 연방제, 민주주의, 다원주의, 통일 이라크라는 주제에 대해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ꡓ고 말했다. 이는 이라크 쿠르드족이 지금 곧바로 독립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 표명인 동시에 연방제를 통해 최대한의 자치권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특히 이런 요구는 앞으로 작성될 헌법 제정 과정에서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알 자지라 2월 22일)

두 번째는 키르쿠크다. 키르쿠크는 석유 매장량이 100억 배럴에 이르는 북부 유전지대의 심장부로, 하루 8십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원유 수송 파이프 라인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 지역은 쿠르드족과 투르크멘, 아랍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지역이다. 총선 전후로 이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아랍 민족과 쿠르드 족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졌다. 특히 총선과 함께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쿠르드연맹이 키르쿠크 주의회 의석의 약 60%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쿠르드인들은 환호하고 있으나 이 지역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은 외부의 쿠르드인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등 선거 부정이 만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2년 사이에 모두 12만명의 쿠르드인들이 키르쿠크에서 추방당했다. 이 지역을 ꡐ아랍화ꡑ하겠다는 사담 후세인의 정책 때문이었다. 쿠르드인들은 키르쿠크를 고대부터 쿠르드인들이 살아오던 지역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라크가 연방제가 된다면 쿠르드인들의 수도로 키르쿠크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쿠르드 지도자들이 쿠르드지역이 이라크의 자치지역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대부분의 쿠르드인들이 키르쿠크를 자신들이 차지하지 않는 자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헌법 기초 과정에서 쿠르드인들의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www.newsday.com, 쿠르드지방정부 홈페이지에서 재인용, 2월 21일)

(평화네트워크 최민)

[중동 인근 지역]

미국 vs 이란-시리아 위기 격화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핵무장을 선언한 이후 예상외로 한반도 주변 긴장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것과 달리, 미국(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한 또 다른 축인 이란 주변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다. 

레바논 총리 폭탄테러와 이란의 핵기술 개발 불포기 선언 이후 긴장 격화

특히 미국이 파리크 하리리 레바논 전 총리에 대한 폭탄테러의 배후로 시리아를 지목하고 주시리아 미대사를 소환하는가 하면, 콘돌리사 라이스가 이란의 핵기술 불포기 선언(2.8)이후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공언하고 체니 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10여 곳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제2 이라크전이 시리아 또는 이란을 대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시리아에 대해서 미국은 이라크 전쟁 직후, ‘시리아를 통해 통제된 무기류들이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로 수입되어왔다“고 비난했고, 점령 이후에는 ’시리아가 ‘테러리스트들의 이라크 진입’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서 대 시리아 개전 가능성을 언급해왔었다. 실제로 미 국무부내 강경파 존 볼턴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이라크 침공을 한달 여 앞둔 2003년 2월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라크 다음은) 시리아와 이란․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게 다음 수순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겨레 2005-02-18 정인환 기자). 

‘악의 축’에 이어 폭정의 전초기지로 언급된 이 후 자한박시 모자파리(52) 주한 이란 대사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라이스 국무장관의 발언은 "(2002년) 조지 부시(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처럼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이라크에서의 실패와 실수를 호도하는 한편 확장정책을 염두에 두고 벌이는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비난했다. 모자파리 대사는 또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의 의무를 지켜온 자국에 대해 '핵 압박'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결단코 미국의 침략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제사회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타미 이란 대통령은 '핵기술 불포기' 선언 이튿날인 10일에도 미국을 겨냥, "어떤 침략자라도 '불타는 지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모자파리 대사는 '이란-EU 핵협상' 전망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사찰팀이 핵무기 활동과 관련, 아무 증거도 못 찾아낸 것으로 나와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낙관했다. 또한 "우리는 NPT 회원국으로 자발적으로 IAEA의 추가 의정서 규정을 준수해 왔으며 선의를 보이기 위해 우라늄 농축도 중단한 바 있다"며 핵개발과 무관함을 강조했다.(연합뉴스 2005-02-18) 이란은 EU가 핵기술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실험용 경수로를 지어주겠다는 제안도 이런 이유로 거부했다.

이란 시리아 공동전선

한편, 이란과 시리아가 16일(현지시간) 공동전선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란과 시리아는 각각 페르시아민족과, 아랍민족, 시아파와 수니파로 민족과 종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저항하여 공동전선을 구축하였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이란 부통령은 이날 테헤란에서 나지 알 오타리 시리아 총리와 만난 뒤 도전과 위협에 직면한 시리아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레프 부통령은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시리아가 위협에 맞설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알 오타리 총리도 “민감한 시점에서 양국이 여러가지 도전에 대해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측은 도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이 이란의 핵개발 의혹을 트집잡아 제 2의 이라크로 겨냥하고 있고 시리아에 대해선 1만 5000여명의 군대를 레바논에서 철수시키지 않으면 추가제재를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공동전선 구축 발표와 맞물려 하산 로하니 이란 핵협상 대표는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며 7곳의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시리아 역시 러시아로부터 지대공 미사일을 들여와 방공망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 2005-02-18]

미국의 강도 높은 비난과 미국과의 공조에 냉랭한 국제사회

스콧 맥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양국 문제는 미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관련된 것이며, 이들은 근본적으로 오판하고 있다”며 “시리아와 이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시리아의 행동은 국제사회에 해롭고 무용지물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세계일보 2005-02-18 10:15] 

이란과 시리아 에 대한 미국의 강경노선과는 달리 국제사회는 냉랭한 반응이다. 이란에 핵연료를 공급하지 말라는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 러시아가 이란 부셰르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될 핵연료 선적 계약에 오는 26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이란 원자력기구 아사돌라 사보우리 부의장이 17일 밝혔다. 러시아는 “이란이 사용한 핵연료를 10년쯤 뒤 시베리아로 반환하기 때문에 핵무기 제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2005-02-18]

한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5일 오스트리아 빈의 집무실에서 미국의 4개신문사와 가진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이 이란과 외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란과) 대치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큰 그림을 놓고 본다면 이란에 우라늄 농축 활동은 없다"면서 "이는 상당히 만족스런 결과이며 앞으로 우라늄 농축 영구 전면 중단이라는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이 상태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6자회담이 8개월이나 공전하고 있는데도 회담 재개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 반면 이란에 대해서는 유사한 대화 창구를 여는 것이 이란 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란과 대화는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어떤 정권과 대화를 하는 것이 그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한다고 해서 북한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는 달리 이란과 핵 협상을 벌여 우라늄 농축 중단 등의 결과를 이뤄낸 프랑스와 영국, 독일에 찬사를 보냈다. (서울=연합뉴스2005/02/16)

(참여연대 이태호)

[이라크 전황과 각국 파병 모니터]

미군 라마디 대공세와 저항세력의 바그다드 봉쇄 전략

미군과 이라크군은 20일부터 수니파 주요 도시인 라마디를 포위하고 대대적 공세를 시작했다. 미군은 이날 라마디로 통하는 길목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전투기와 탱크 등을 동원해 시내로 진입했다. 라마디는 팔루자 등이 속해있는 안바르 주의 주도로 이전부터 점령군에 대한 저항이 격렬하게 벌어져 왔다. 미군과 이라크군은 또 바그다드와 라마디 인근 히트, 유프라테스강변의 바그다디 하디사 등에서도 동시 작전을 전개했으나 사상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군 대변인은 “지난해 팔루자 대공세 이후 저항세력들이 라마디로 옮겨 인근 지역 침투 거점으로 삼고 있다”며 “과도정부로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의 치안 강화를 위한 작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4년 4월과 11월의 팔루자 대학살처럼 민간인 사망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심해지고 있다.

한편, 이라크 저항세력이 바그다드로 향하는 원유 송유관에 대한 공격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면서, 치밀한 계획 아래 수도 봉쇄작전에 나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원유 관련 시설에 대한 저항세력의 공세가 30여차례나 벌어졌는데, 이들 대부분이 바그다드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나 정유시설 등으로 통하는 가스 및 원유 송유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중순엔 바그다드 수도공급량의 65~70%를 담당하는 정수시설이 파괴됐고, 바그다드로 통하는 주요 전력 송․배선망도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항세력이 자살 폭탄공격과 요인납치․암살 등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전술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해 불만을 키우는 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겨레신문 2월 21일)

유혈 사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시아파의 중요한 성일인 아슈라를 맞아, '아슈라' 전날인 18일 폭탄 테러로 36명이 숨진 데 이어 당일인 19일에도 최소 8건의 자살폭탄 테러 등으로 미군 2명을 포함해 56명이 죽고 100여명이 다쳤다. 아슈라는 시아파 신자들이 가장 추앙하는 예언자 모하마드의 손자 이맘 후세인의 순교일로 시아파 신자 수만명이 삼엄한 경비 속에서 이라크 곳곳의 사원에서 성일을 기념했다. 그러나 강화된 경비에도 불구하고 이날 바그다드 등에서 자살 차량  폭탄  테러 등이 잇따라 15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지난해에도 아슈라 기간에 바그다드와 카르발라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해  181명 이상이 숨진 바 있다. (연합뉴스 2월 20일)

계속되는 언론인 피랍

최근 이라크에서 언론인들이 연달아 납치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유선 방송인 메트로 TV에서 일하는 메우티야 비아다 하피드와 부디얀토 등 기자 2명이 지난 15일 바그다드 서부 라마디에서 군복을 입은 무장괴한에 납치됐다. 다행히 2월 21일에는 이들이 풀려났음을 보여주는 비디오 테이프가 입수됐다. 이어 2월 20일에는 이라크의 TV방송사 `이라키아'에서 뉴스 캐스터로 활동하는 여성 언론인이 모술 시내에서 그의 아들과 함께 무장 괴한에 의해 납치됐다고 방송사측이 밝혔다. 수 주 전에도 이 방송사 프로듀서인 자말 바드라니가 모술 시내에서 납치될 뻔 했으나 도망친 적이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 2월 21일)

지난 1월 5일 실종된 프랑스의 진보일간지 <리베라시옹>에 소속된 여기자 플로랑스 오브나는 아직도 행방이 묘연하다. 아직까지 어떤 단체로부터 접촉 시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정치적 목적의 납치보다는 보상을 요구하는 납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오브나 기자의 실종은 지난해 프랑스인 두 기자 납치 사건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불거졌다.

국경없는 기자회(RSF)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최소 69명의 기자가 분쟁지역 취재 중 숨지거나 기사내용과 관련해 목숨을 잃었다. 이 단체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전후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라크에서만 지난해 기자 19명과 통역 등 보조원 12명이 희생됐다. 이라크에서는 현재까지 지난 14개월 동안 63명의 기자가 사망해 베트남 전쟁 전체 기간 동안 사망한 기자 숫자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신문 2월 18일)

주한미군 42명 사망

작년 8월 이라크로 파병된 주한미군 2사단  2여단 소속 3천600여명의 병력 가운데 현재까지 42명이 현지에서 사망했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지가 21일 보도했다. 부상자까지 고려하면 2여단 병력의 사상자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자 42명이 저항세력의 공격 때문에 사망했는지 아니면 단순 사고에 의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18일 현재 2여단 병력을 포함해 이라크에 파병된 미군 사망자 수는 2003년 3월 이라크전 개전 이후 1천462명에 달했다.

주한미군중 처음 이라크에 파병된 2여단 병력은 이라크에서 임무를 완료한 뒤 국내로 복귀하지 않고 미 콜로라도주 로키산맥 자락에 위치한 포트 카슨 기지에 배치될 예정이다. 주한미군은 현재 이라크에 2여단 병력 외에도 제524 정보대대 요원 50여명과 제52 항공여단 소속 20명의 항공정비 요원을 파견중이다. (연합뉴스 2월 21일)

호주 추가 파병   

호주는 이라크 남부에 일본 엔지니어 보호 등의 임무를 위해 450명의 군인을 추가로 파병할 예정이다. 존 하워드 호주 총리는 22일 캔버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기술자  보호를 돕고 이라크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해 기갑 대대, 보병 중대, 현지병력 훈련 팀을 포함한 군 부대를 추가 파병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파병부대가 이라크로 출발하기까지는 10주 가량 걸리고 이들은  3월  중순 철수 예정인 네덜란드군과 교대해 이라크 나부 알-무타나 지방에서 1년 가량 머물게 된다.

호주는 미국의 이라크침공 당시 2천명의 군인을 파견했고 지금도 900명 가까운 부대원을 이라크 내외에 배치하고 있다. 한편 마케도니아 정부도 21일 이라크 주둔 부대원 32명 외에 이라크군 훈련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군 병력을 파견키로 결정했으나 병력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2월 22일)

한편 미국과 연합군 군 지도부들은 22~23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이라크 총선 이후 이라크 주둔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이라크 주둔국 회의 이후 일부 군대의 철수 등 이라크 주둔 연합군의 구성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미군 관리들이 20일 밝혔다. 이라크 군사작전을 감독하는 미 중부 사령부의 존 캐스텔로 대장은 일부 국가들은 현재의 군대 수준을 유지하기보다는 이라크군을 훈련할 자문단을 추가배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2월 21일)  

미 국방부, 이라크군 양성 실패를 은폐

영미연합군의 철수 작전에서 핵심적인 이라크의 보안 병력의 양성이 잘 되어가고 있지 않아서, 미 국방부가 전투 가능한 현지 부대의 숫자를 밝히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영국 인디펜던트 지가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훈련의 목표인 이라크 병력 27만 양성(5만 2천의 군인들과 13만 5천의 경찰들을 포함한)의 거의 절반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은 싸울 수 있다고 간주되는 인원은 5천 명에 불과하다고 추측하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 탱크인 GlobalSecurity.org 사이트의 존 파이크에 따르면, 임시 부대의 숫자의 현실과 완전히 훈련되고 무장된 보안 병력 양성이라는 목표 사이의 간격은 최근 몇 달 사이에 더 커졌다. 작년 10월과 11월 사이, 미 국방부가 완전히 훈련된 군사들의 숫자 공개를 중단하기 직전에, 목표 부족량은 두 배 이상으로, 69400에서 159000으로 늘어났다. 현상태대로라면, 목표는 내년까지도 실현되기 힘들다.

병력 숫자 발표와 관련된 책략은 콘돌리자 라이스의 미 상원 인준 공청회에서 날카로운 충돌을 불러왔다. 그가 12만 2천명의 이라크인들이 훈련되었다고 주장하는 국방부의 숫자를 제시하였을 때 상원 의원 조세프 바이든은, "이 행정부는 계속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10만이 넘는 이라크인들이 능력있는 군사 경찰이나 요원들로 훈련되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치에 이르려면 몇 달, 아마 몇 년은 더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미 안보 회의의 분석가인 데이비드 아이젠버그는, 이라크 병력을 훈련시키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는 "재앙이라는 말로도 모자란다"고 말했다. "우리는 숫자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훈련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숫자를 말할 때)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선거 후부터 지금까지 60명의 경찰들과 군인들과 훈련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저항으로 인해 이라크 보안 병력의 필요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또한 계속되는 공격 등으로 인해 모집과 훈련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관료들은 또한 수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경찰의 봉급을 받으면서도 일하지 않고 있으며, 거의 병력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보충 훈련을 위해 되돌려 보내졌다고 말하고 있다. 베트남전 당시와 같은 이러한 현지병력 양성책으로 인해 이라크로부터의 철수가 계속 지연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증폭되고 있다. (브레이크 뉴스, 2월 21일)

(평화네트워크 최민)

[국제여론]

한국인 60%, 부시 2기취임사 반대, 미국인 51% 이라크 미군 추가배치 반대

연합뉴스 2월 22일자에 따르면 미국이 전세계 민주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2기 취임사에 대해 한국인 60%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AP통신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한국, 미국 등 9개국에서 지난 9～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고 하는데 다른 조사대상국 중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론에 반감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84%였고, 독일에서는 78%, 영국에서는 3분의 2가 반대했다고 한다. 심지어 미국인도 53%가 반대했고 45%만 찬성했다. 또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그비 인터내셔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민의 67%가 북핵문제 때문에 미군을 북한에 투입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 조사에서는 이라크에 미군을 추가배치하자는 의견에 미국민 5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민들이 전쟁 피로증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미군이 또 다른 분쟁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민들이 전혀 의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조사자는 말했다.

종합을 해보면 무력으로 민주주의를 확산시킨다는 미국식 패권주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계여론은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조차 이라크 전쟁에 대해 회의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연합뉴스 2월 22일자 참조)

반전시위 불붙이는 영국병사의 양심고백

영국에서는 요즘 한 사병의 전역 신청을 둘러싸고 파문이 일고 있다. 영국 국토방위군 의료부대 소속의 조지 솔로무 상병(38)은 지난 15일 전역신청서와 함께 전역 이유를 담은 편지를 상관에게 제출했다. “나는 이라크전이 잘못됐다고 믿기 때문에 국토방위군을 떠나려고 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편지에는 솔로무 상병이 이라크에서 런던으로 후송된 부상병을 돌보면서 느낀 분노와 서글픔이 깊이 배어 있다. 그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대량살상무기(WMD)가 허구로 드러났는 데도 동료들이 여전히 이라크에서 희생되고 있다며 잘못된 전쟁을 계속하는 군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편지가 가디언 등 유력 일간지에 “내가 이라크에서 싸우지 않으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실리면서 영국 전역에서 솔로무 상병의 소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라크전 발발 2주년을 한달가량 앞두고 영국 전역에서 벌어질 반전시위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2월 22일자 참조)

美軍 병력난 심각

미군 당국은 이라크를 비롯한 전세계에 파견할 현역병 모집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현금 보너스를 대폭 인상하는 등 유인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육군이 신병 모집 목표의 18.4%밖에 채우지 못한 채 지난해 10월 새 회계연도를 시작했으며 신병 충원에 어려움을 겪기는 주 방위군이나 예비군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육군은 이처럼 병력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신병 훈련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실전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이처럼 신병 모집이 어려워지자 육군을 비롯한 각 군 특수부대는 신병 및 연장근무 신청자들에 대한 현금 보너스를 대폭 인상하는 등 유인책을 강화했다고 USA투데이가 전했다. 미 국방부는 향후 6년을 더 근무하는 육․해․공군 특수부대원들에게 사상 최대인 15만달러(약 1억6000만원)의 보너스를 줄 계획이라고 지난달 발표했다. 이는 개인당 연간 30만달러의 훈련비가 소요되는 육군의 그린베레와 해군 네이비실 등 특수부대의 극심한 신병 모집난을 반영하는 것이다. 육군은 또 병과 근무자들에게 계급과 근무지에 상관없이 개인당 1만5000달러(약 1600만원)의 연장근무 보너스를 지급키로 했다. 침략전쟁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병력 충원이 되지 않고, 그러다보니 보너스를 줄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다시 과도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져 민심이반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국민일보 2월 21일자 참조) 

전쟁후 학대 못벗은 이라크 여성

이라크 여성들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몰락 이후에도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가 22일 밝혔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날 “이라크-고통의 수십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후세인 정권 시절 이라크 여성들을 상대로 자행되던 조직적인 억압이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군 등에 의한 성적 학대로 바뀌고 있다”며 “미국은 전쟁 이후 자유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살인, 유괴, 성폭행 등의 위협 속에서 자유를 억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미군에 의해 구금 중인 이라크 여성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한 결과, 이들 중 일부가 미군들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구금시설 안에서는 오랫동안 독방가두기 폭행 모욕 성폭행위협 등 다양한 성적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측은 이에 대해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모든 진술들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라크 여성은 여전히 남편과 가족들에 의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폭행 및 살인을 당하고 있다”며 “곧 제정될 이라크 헌법에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2월 22일자 참조)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인권>

>> 2005/01/11

1986년 처음으로 입대하여 91년, 2000년 재 입대를 거쳐 현재 이라크전에 참전중이었던 40세의 고참병 벤더만(Benderman)씨는 자신이 지휘하는 보병부대를 이동시키라는 명령에 불복하고 기지에 남았다. 그 후 2004년 12월 28일, 그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군에서 제대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그는 현재 명령 불복에 대한 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휘관으로서 내린 자신의 결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그는 말한다.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나의 신념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만큼 나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그의 부인인 모니카(Monica)씨는 "다른 이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것 만큼 다른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쉽습니다. 그는 기지에 남음으로써 더 옳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한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부부는 군대의 처분결정과 국제적 관심, 그리고 사회적 심판대 앞에 함께 섰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양심과 전쟁]의 워싱턴 주재 인권단체 전문가가 전했다. "저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에게서 많은 상담전화를 받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겪은 경험들과 명령이기에 따라야 했던 많은 일들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인 회의로 다시는 전쟁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이라크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또다른 인권 활동가는 말한다. "우리는 모든 전쟁에 반대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라크 전쟁에는 반대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벤더만씨는 미국이 자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 보다는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라크에서의 그의 경험은 이러한 그의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해 주었다. "나는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인들은 나의 국가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 곳을 찾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하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어린 이라크 아이들이 진흙 투성이의 물을 마시는 것을 보았고, 폭탄으로 살던 집을 잃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상사가 진영에 돌을 던지는 아이들을 쏘라는 명령을 한 적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나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겁니다."

Michael Fabey(mike.fabey@savannahnow.com)

"이라크 수용소서 유혈폭동 발생"

이라크 주둔 미군이 운영하는 수용소에서 3주일 전 수감자들의 유혈폭동이 발생해 수용소 폭동이 미군에 새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라크의 수용소인 캠프 부카에서 보낸 기사에서 이 폭동을 다룬 미군들은 그것이 혼란스럽고 위협적인 상황이었으며 수감자들의 폭력 행위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캠프 부카에서 발생한 수감자들의 폭동으로 수감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 이것은 미군이 2년 전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수용소에서 발생한 사상자로는 가장 많은 숫자다. 수감자들의 폭동에 겁을 먹은 미군들은 최루가스와 고무 총알을 발사했으나 폭동을 진압하지 못했으며 결국 M-16 소총으로 실탄을 발사해 사망자들이 발생한 뒤에야 폭동은 진정됐다. 미군은 실탄발사를 명령하지 않았으며 경비경들이 스스로 판단해 실탄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스스로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자신의 판단으로 실탄을 발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날 폭동은 미군 병사들이 밀수품들을 수색하기 위해 감방을 뒤지고 있을 때 한 이슬람 성직자가 코란이 훼蘭틈鳴?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신문은 말했다. 이라크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지난 몇달동안 미군들의 작전이 증가하고 수감자들의 석방을 늦춰 수용소의 수감자들이 급증했다.(연합뉴스 2월 22일)

[전쟁비용]

이라크 전쟁비용 급증, 인프라구축 차질

치솟고 있는 이라크 전비가 취약한 상하수도, 전력, 보건위생 등 각종 인프라 구축에 배당된 자금을 대폭 삭감하도록하고 있다고 21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했다.

신문은 이날 바드다드발 기사에서 윌리엄 테일러 미 국무부 이라크 조정관을 인용하면서 잇단 폭력적인 저항 활동이 '보안 프리미엄(security premium)'을 야기, 그렇지 않다면 깨끗한 물과 전력, 이라크인들의 위생을 위해 쓰였을 돈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정보국장에 임명된 존 네그로폰테 전 이라크 대사의 후임으로 거명되고 있는 테일러 조정관은 "보안 프리미엄은 현 (이라크)재건비용을 증가시키고 시간이 더걸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 재건노력 지연은 공공서비스 부재로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 이라크인들로부터 저항을 불러오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하면서 많은 이라크 가정과 기업은 하루에 불과 몇 시간만 밖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고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대통령정권에서 그랬던 것 처럼 정화처리되지않은 오수가 티그리스강에 유입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이라크 관리들은 지지부진한 상하수 및 전력공급 개선계획이 이라크인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저항운동은 힘을 더하게 할 것이라며 최근 (예산)삭감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미 의회가 당초 이라크 전후 재건 지원을 위해 184억 달러를 승인한 지난 2003년 11월 당시 이 돈의 대부분은 수년간 계속된 유엔 경제제재로 취약해진 전기수도체계 개선을 염두에 뒀으나 이 계획은 저항세력들의 폭력공격과 노동자들의 협박, 사기 등에 부닥쳐 제대로 착수되지 못했다.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 이라크 재건 관계자들은 최근 수개월간 기금 일부를 치안강화비용으로 전용, 현재 약 50억 달러가 이라크 군 무기와 제복, 기타 장비구입에 충당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임스는 이라크 재건노력이 치안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이에 참여한 민간기업들도 방탄차량과 무장 경호인력 고용에 하루 5천 달러를 웃도는 돈을 지급하는 등 보안경비가 프로젝트 전체 예산의 5-25%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월 22일)

(전쟁없는 세상 가람)

[자이툰 동향]

자이툰 뉴스

-자이툰 부대, 지난 14일 '아드난 낙쉬반디' 종교부 장관과 행정부사단장(대령 이해경)이 참석한 가운데 KRG 종교부 물자공여 행사를 통해 자이툰 부대는 컴퓨터 20대와 복사기 20대, 냉장고 40대 등의 공여물자를 제공(16일, 합참공보실)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서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중인 1진과 교대하게 될 자이툰 부대원 2진 140명이 장기 기증을 서약(16일, 연합뉴스)

-장기호 이라크주재 한국대사, 이라크 외교전략과 관련, "이라크 내 종파에 대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키르쿠크 문제의 민감성 때문에 향후 쿠르드와 아랍 및 터키 등 인접국과의 관계가 첨예화 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며, 쿠르드족에 너무 경도되지 않게 균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혀.(17일, 연합뉴스, 국회통외통위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이라크 정세보고)

-합참, 작년 8월초부터 9월3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파병된 자이툰 부대 1진중 1천800여명은 내주말께부터 전세기를 이용, 300여명씩 성남공항을 통해 순차적으로 귀국할 예정(18일,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 그동안 `몰래출국' 등 비공개에 따른 논란이 일었지만 군의 사기 등을 고려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귀국하는 자이툰 부대 1진 1천800여명의 귀국 환영식과 이들과 임무를 교대할 2진 환송식을 공개할 방침. 그러나 자이툰 부대 2진이 출국하는 날짜는 안전을 위해 이번에도 공개하지 않기로(18일, 연합뉴스)

자이툰 포커스

이번 이라크 선거에 수니파의 조직적 불참으로 이라크 내부의 분열과 내전 위기설 등이 등장하고 있으며 벌써 선거운동 기간 중 시아파가 거주하는 이라크 남부 3개주의 독립설과 쿠르드족이 독립설 등 이후 이라크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을 예견하게 한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통외통위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이라크 정세보고를 통해 장기호 이라크주재 한국대사는 "그러나 키르쿠크 문제의 민감성 때문에 향후 쿠르드와 아랍 및 터키 등 인접국과의 관계가 첨예화 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며, 쿠르드족에 너무 경도되지 않게 균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라크 상황이 악화 될 것이라는 것을 한국정부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여전히 ꡐ물자공여ꡑ등 쓸데없는 보도문만을 내보내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도대체 수천억원의 국민의 혈세를 아르빌에 컴퓨터, 복사기, 냉장고들을 사주는데 써야할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인가.

2월 14일 미국의 인디펜던트지는 미국 정부가 훈련의 목표인 이라크 병력 27만 양성(5만 2천의 군인들과 13만 5천의 경찰들을 포함한)의 거의 절반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만 전문가에 의하면 사실은, 싸울 수 있다고 간주되는 인원은 5천 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이라크 점령을 이라크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미국의 정책이 이미 파탄 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위 이라크 치안을 위해 미국의 쓸 수 있는 카드는 미군의 증파 또는 미국의 동맹국에 파병을 요청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나토에 이라크 보안군 지원 요청을 해놓은 바 있다. 기존의 파병국들의 철군 행진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파병 증가요청 및 이미 파병해놓은 한국군에 대한 또 다른 요청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과연 ꡐ기우ꡑ일 것인가.

이러한 가운데 한국정부는 이달 말 자이툰 2진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파병 시에도 ꡐ안전ꡑ을 위해 ꡐ몰래출국ꡑ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정부가 진정 국민의 ꡐ안전ꡑ을 위한다면 2진 파병을 중단하고 자이툰 부대를 모두 철수하여야한다. 미국 국민들도 미군의 증파를 반대하는 마당에 미국의 침략전쟁에 한국군이 동참할 이유는 없다. 한국정부는 국민을 속이는 자이툰 2진 파병 중단하고 이라크 한국군을 철수하라!

(통일연대 윤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