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는 앞서 보았던 표에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추가로 단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부세 부분을 보시면 ‘등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본 직장인 A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니, 그러면 어차피 2번 주택은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였으니 임대주택등록을 한다고 해도 종부세 혜택이 불가능한 거잖아? 그런데 등록할 때는 왜 아무 말을 해주지 않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큰 함정’ 입니다.
종부세는 국세의 일종인데요. 해당 내용은 국세를 다루는 국세공무원이 잘 압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세무서 직원이 그에 대해 전문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직장인 A는 임대주택등록을 하기 위해 세무서에 간 게 아니라, 관할 시군구청을 먼저 갔기 때문에 국세에 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죠.
안타깝지만 관할 시군구청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국세보다는 지방세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잘 대답해줄 수 있지만, 국세인 종부세나 양도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 직장인 A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2번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종부세 합산배제가 불가능함을 알았습니다. 종부세 절감이 목적이었던 직장인 A, 이 경우 2번 주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부세가 부담된다면 2번 주택을 매도하는 게 맞겠죠?
임대주택등록에 따른 혜택이 적다고 생각한 A가 2번 주택을 매도한다면 더 큰 ‘함정’이 또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의무임대 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입니다. 현재는 1채당 1천만 원이고요.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하반기에는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직장인 A는 2번 주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보다, 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