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및 취소: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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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및 취소 서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및 취소: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서류 안내

출처: DALL·E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각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재배치, 취소 등과 관련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기본 용어 정리

• 선정･배치: 처음으로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배치하는 신청 과정입니다.

• 진학배치: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새로운 학교로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재배치: 거주지 이전 등으로 같은 유형의 학교나 학급으로 다시 배치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일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배치변경: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또는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교로 등 배치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 선정취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때 필요한 신청 절차입니다.

• 취학유예/면제: 학습을 연기하거나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 재취학: 교육을 중단했던 학생이 다시 학교에 복귀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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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신청

가. 최초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특수교육대상자로 처음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장애, 건강장애, 중도중복장애 등 장애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선정･배치 의뢰서 및 신청서: 해당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배치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기초조사서: 학생의 장애 유형, 학습 이력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 학교장 의견서: 학교에서 학생의 상태를 평가한 의견서로, 장애인증명서나 장애등급결정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건강장애가 있는 학생은 의사의 진단서와 학교 출석 현황 등의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일반장애 신청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부록1)의 ① ~ ⑨ 장애영역

① <서식1-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자 명단 엑셀 서식 ② <서식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③ <서식3>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일반장애 학생용) ④ <서식5>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⑤ <서식10> 학교장의견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의사진단서 중 택1 ⑥ <서식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⑦ <서식12> 학습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서 (학습장애 의뢰자만 제출할 것) ※ 교육부 소속기관(유치원, 학교)에 배치받지 않은 영유아는 <서식10>학교장의견서는 생략하고 나머지 서류 중 택1하여 제출 ※ 학습장애 선정 의뢰 시 충분한 개별 교육 기회를 제공 및 검토 후 신청할 것([부록2] 참조) ※ 정서행동장애 선정 의뢰 시 기초조사서(일반장애 학생용) 비고란에 의학적 처치, 지속적 상담내역, 관련 치료 경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부록2] 참조)

건강장애 신청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부록1)의 ⑩ 장애영역
① <서식1-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자 명단 엑셀 서식 ② <서식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③ <서식4>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건강장애 학생용- 병명, 연간 출결상황 반드시 기재) ④ <서식5>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⑤ <서식10> 학교장의견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중 택1 ⑥ <서식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⑦ <기타 서류> - (필수)3개월 이상의 통원 및 입원 치료의 내용이 담긴 의사 진단서 - (필수) 학교 출석 현황/병원학교 출결상황/원격수업출석부 - 담임 의견서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부록1)의 ⑪ 장애영역
① <서식1-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자 명단 엑셀 서식 ② <서식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③ <서식4>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일반) ④ <서식5>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⑤ <서식10> 학교장의견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중 택1 ⑥ <서식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⑦ <기타 서류> - 병원 진단서(또는 치료기관 임상심리학적 평가서, 약물복용 기록지 등), 의료기관 검사 결과서 - 상담기관(치료실 등)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은 경우 상담 또는 치료기록지

두 가지 이상의 중복된 장애 유형
구분	세부 유형 및 선정 영역
중도중복장애	⦁중도중복장애(지적장애, 시각장애) ⦁중도중복장애(지적장애, 청각장애) ⦁중도중복장애(지적장애, 지체장애) ⦁중도중복장애(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중도중복장애(자폐성장애, 시각장애) ⦁중도중복장애(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중도중복장애(자폐성장애, 지체장애) ⦁중도중복장애(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시청각장애	⦁시청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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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급학교 진학 시 배치 신청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도 배치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배치결과 통지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습장애나 건강장애 학생은 추가로 재진단 및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① <서식1-2>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의뢰자 명단 엑셀 서식
② <서식5>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③ <서식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 학습장애 및 정서･행동장애와 건강장애 및 정서･행동장애를 동반한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최초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재진단‧평가 대상)
(당해연도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재진단‧평가는 제외)

출처: DALL·E 적절한 배치를 나타냄

다. 재배치 신청

거주지 이전으로 동일 유형의 학교로 다시 배치되는 경우, 재배치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치유형 동일 (재배치)	① <서식1-2>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의뢰자 명단 엑셀 서식 ② <서식6>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③ <서식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⑤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⑥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지 확인 증명서 ※ 개별화교육계획안 원본을 14일 이내에 전입교에 송부, 사본은 전출교에서 보관
특수학급↔특수학급 일반학급↔일반학급

라. 배치변경 신청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또는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교로 배치를 변경하려면, 배치변경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배치결과 통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배치유형 변경 (배치변경)	① <서식1-2>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변경 의뢰자 명단 ② <서식6>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변경 신청서 ③ <서식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⑤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⑥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지 확인 증명서 ※ 개별화교육계획안 원본을 14일 이내에 전입교에 송부, 사본은 전출교에서 보관
특수학급 ↕ 일반학급 ↕ 특수학교

※ 거주지 이전 등에 따른 도내 및 타시도 전입학과 동일하지만 서식 작성 시 유의(배치변경으로 작성)

※ 동일교 내에서 배치변경(특수학급↔일반학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 ⑤까지의 서류만 제출

마. 선정 취소 신청

특수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신청서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배치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서식1-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 의뢰자 명단 엑셀 서식
② <서식7>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 신청서
③ <서식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⑤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바. 취학 유예 및 면제 신청

취학을 유예하거나 면제받는 경우, 진단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서식1-3> 취학의무 유예(면제) 의뢰자 명단 엑셀 서식
② <서식8> 특수교육대상자 유예(면제) 신청서
③ <서식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⑤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 유예(해당자): 질병 – 진단서, 미인정유학- 출입국 사실 증명서
※ 면제(해당자): 질병 – 진단서, 유학 또는 정당한 해외출국- 해외파견관련 공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사망-사망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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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재취학 신청

유예나 면제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않다가 다시 특수교육을 받으려는 경우, 재취학 신청서를 비롯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① <서식1-5>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자 명단 엑셀 서식
② <서식9>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서
③ <서식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⑤ 기타(귀국학생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영사관(대사관)의 공증필요
-성적증명서
-국내 이전학교 생활기록부(해당자)
-주민등록등본(귀국 일자 이후 발행된 것)
※ 배치변경을 함께 신청할 경우 배치변경 항목을 참고하여 <서식1-5>서식을 함께 제출

마무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과정은 매우 세심한 절차를 요구하며, 각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설명된 절차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신다면, 원활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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