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야간1조 이혼가정아동,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요약본

[박은비]

한 부모 가정의 현황

한 부모 가정은 이혼, 사별, 미혼모, 유기 등으로 발생하는 가정으로 한쪽 부모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한 부모 가정의 현황을 보면 한 부모 가정의 가구 수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 부모 가정의 비율 중 사별가정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혼 가정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혼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물론사별가정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겠다.

한 부모 가정 복지 서비스 문제점

선정기준의 문제

먼저 선정기준을 보면 한 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선정기준에 부합한 한부모가정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정의 상당수는 정부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부모 가정 아동 복지 서비스 향후 방향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1)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부모가 경제능력이 있으면 자녀가 한부모가정이 된 이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한부모 개인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보호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극소수에 머무는 보호대상자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2) 지원대상을 늘려야 한다. 자녀 중 18세 이상이 된 자녀가 있는 경우 전 가족이 보호대상자에서 타락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어린자녀들의 피해가 크므로 18세 이상자를 제외한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이전과 같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 아동 복지 서비스 현황

장애아동 지원정책

현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시책으로 장애수당과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등이 있다.

①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장애등급이 1, 2급인 중증 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이상의 지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등에 지급된다. 재원별 부담률은 서울은 구구비 50%, 지장비 50%, 지방은 국비 70% 국비 30%이다.

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

장애영유아보호시설의 결여

우리나라는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는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을 제외하고 장애아만

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시설 보호를 받는 장애아동은 아동복

지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대부분 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신지체장애아시설, 정신지체장애아통원시설, 맹농아시설, 지체

부자유아시설, 중증심신

장애아시설, 정서장애아 단기치료시설 등이 규정되어 있어 장애아동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 향후방향

경제적 지원 강화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은 직업 활동의 제약과 함께 지속적인 추가 비용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

이 높다. 실제 신체 장애인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의 수급

비율에 비해 5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아동 가정에

대한 소득보장사업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장애아동의 의료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도 경제적 문제에서

기인된 것임을 볼 때, 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아동

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대

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

적인 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윤이]

야간1조2번김윤이입니다
이혼가정아동과 장애아동 가족 모두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더 확충,지원 하는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부모가될 상황이나 자질이없거나
준비되어있지 않다면 생각없이 아이를 갖는것도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이 양육자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혼자 자립할수있는 기회와 그에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 장애인 실비보험을 일반인들처럼 보편화될수있도록 하여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모두 관심가져야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