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고소득 자영업자 부가세 신고관리 강화

고소득 자영업자 부가세 신고관리 강화 세무서에 기동대책반 편성…세무대리인도 특별관리 오는 1월말 마감되는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고소득 전문직 등이 불성실신고를 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삼아 행정역량을 집중 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부터 주요 전문직, 현금수입업소, 호화업종 등 과세 자료 인프라 등이 취약한 분야의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신고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자 3만 9,000명 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료업)를 제외한 3만 2,000명 전원에게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발송하기로 했다. 특히, 그 중 30% 수준인 1만명에 대해 그 동안 수집된 세원정보, 현장 확인을 통한 실상 파악 내용과 과세자료 등의 집중분석을 통해 나타난 세무신고의 문제점을 제시해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하도록 관리자 별로 분담해 강도 높은 개별 신고지도를 실시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 후 불성실 신고혐의가 짙은 업종 위주로 신고 내용을 조기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속한 세무조사 또는 수정신고를 권장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과세표준 양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의 개별분석 자료를 세무 대리인에게도 발송해 신고에 반영하도록 하고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은 별도의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가짜 세금 계산서 발행 등으로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의 예방을 위해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하고 수사 기관과 동조해 자료상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관리 강화와 함께 부정환급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작년 제1기 부정환급혐의 유형자에 대해 분석, 관련 자료를 일선 세무서에 전달해 환급 전에 사전분석 및 현지 확인을 철저히 거쳐 환급할 것을 지시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환급 후에도 지속적인 부정 환급자 색출을 통해 추징한 세액이 무려 2,081억원(1만 1,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알맹이 조세뉴스 학원사업자의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물론 개원초기 학원장님이나, 아직 소규모 학원의 경우는 예외일수 있지만 세무서에선 학원 전체를 가지고 파악을 하기때문에 관리 업종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카드매출및 현금영수증 활성화로 학원업계의 매출액이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