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2024년 8월 칼럼 제목: 셋방에서도 신혼살이 한다 ㅡ 교육평등

[안재오]

교육평론 2024년 8월 칼럼

제목: 셋방에서도 신혼살이 한다 ㅡ 교육평등

저자 : 안재오

교육평론 2024년 8월 칼럼 셋방에서도 살림산다 교육평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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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최근 (24.06.19) 윤석렬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처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공표하기 위하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는 2030년까지 출산율 1.0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이미 0.72명으로 하락한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단기 육아휴직,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 등을 핵심 지원책으로 내놨다. 남성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단축 급여 상한을 늘리고 유치원·어린이집의 돌봄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다.

정부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출산율을 잡겠다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진 출산율 목표도 다시 내놓고 2030년까지 출산율 1.0명 달성을 자신했습니다. 이미 0.72명으로 하락한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단기 육아휴직,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 등을 핵심 지원책으로 내놨습니다. 남성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단축 급여 상한을 늘리고 유치원·어린이집의 돌봄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서울 경제 24.06.22)

이 신문의 제목이 말하듯이 대통령의 정책 발표 역시 저출생 극복의 대책으로 주로 복지 정책을 말한다. 세액 공제 및 휴직과 유치원·어린이집의 돌봄 시간을 연장과 근로단축 급여 상한 등이다. 그러나 위 사진의 타이틀이 지시하듯 구조개혁의 정책은 없다. 단기 육아휴직,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은 사교육과 교육경쟁 등으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물리치기 어렵다. 또한 임금의 차이와 지방과 서울의 지역적인 불균형을 이런 대책들로 완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사는 다음과 같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으로 아이 낳는데 부담을 줄여준다는 정책들이니 반갑기는 한데 이런 지원들이 출생률을 높일 수 있을까. 그동안에도 초저출생을 해소하는데 좋은 거라면 다 들고 나왔지만 매년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으니 반신반의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조 개혁보다는 복지 차원이라는 한계도 불안감을 키웁니다. 1억 원씩을 준다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게 요즘 청년세대의 인식인데, 돈 줄테니 애낳아라는 식의 시혜적 정책은 아닐까도 싶습니다. (서울 경제 24.06.22)

이 기사가 말하는 것처럼 요즘 “1억 원씩을 준다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게 요즘 청년세대의 인식”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소멸 현상이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학교제도와 교육구조의 모순에서 발생한다.

지나친 경쟁 사회에서의 피로감, 수도권 인구 집중과 감당 안 되는 부동산 가격, 소득 양극화, 대학 서열화에 따른 사교육 과열 등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문제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것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고, 이 문제들이 해결 또는 완화된다는 확신이 없는 한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

어떤 부부는 결혼 5년이 지나서도 애를 갖지 않고 있었는데 이들 부부가 계산한 아이 하나의 대학까지의 양육비 총합은 4억이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출생을 포기하였다. 그런데 그 부인은 아이를 출생하는 것을 가정의 완성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이 소득이 줄어들어 결국 가족의 완성을 포기한 것이었다. (교육평론 6월 필자의 칼럼)

교육개혁이 인구정책의 중요한 축이다.

저자 : 오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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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대책으로 0.7명 수준으로 떨어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반등시켜 한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개를 젓는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저고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에 의하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40.0%)와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26.9%)이 1, 2위로 꼽혔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해 단편적인 대응책만이 있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에는 영아 보육만이 아니라 초중고에서의 지나친 경쟁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작용할 터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주거 및 결혼 지원만이 들어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나친 경쟁 사회에서의 피로감, 수도권 인구 집중과 감당 안 되는 부동산 가격, 소득 양극화, 대학 서열화에 따른 사교육 과열 등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문제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것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고, 이 문제들이 해결 또는 완화된다는 확신이 없는 한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알량한 정부 지원금 지급 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교육 개혁은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필연적으로 맞닥칠 고령화 축소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이미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가임연령 인구도 감소하여 출산율이 대폭 증가한다 해도 당분간 출생아 숫자가 늘어나기는 힘든 형편이다. 결국 머지않아 고령화 축소경제 사회에 진입하는 것은 ‘정해진 미래’이어서 이에 대비할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저고위가 발표한 대책이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추고 축소경제 사회에 대한 대응책은 없는 것이 아쉽다. [출처:중앙일보] 24.06.28

2. 캥거루 족, 나혼산 족

캥거루족이란,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로 경제사전에 올라있다. 유사시 부모라는 단단한 방어막 속으로 숨어버린다는 뜻으로 '자라족'이라고도 한다. 나혼산족은 나혼자 산다의 줄임말로서 결혼적령기에 처했으나 결혼하지 않고 사는 인간들을 말한다.

위의 논설이 말하는 것처럼 “수도권 인구 집중과 감당 안 되는 부동산 가격, 소득 양극화, 대학 서열화에 따른 사교육 과열 등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문제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것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고, 이 문제들이 해결 또는 완화된다는 확신이 없는 한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알량한 정부 지원금 지급 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정부 지원금이나 각종 경제적 혜택 혹은 육아 휴직 등의 대책으로 결코 개선이 될 수 없다.

“부모와 함께 산다”… 취업난에 2030세대 77%가 ‘캥거루족’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딸에게 생활비를 받는 게 이상한가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50대 여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같이 사는 딸이 최근 취업해 월급으로 190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딸 방을 청소하거나 빨래해 주는 일에 지쳤다”며 “매달 생활비로 30만 원을 달라고 말했더니 딸 입이 툭 튀어나왔다”고 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취업했으면 생활비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과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돈을 모을 수 있게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와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 취업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한 뒤에도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부모와 함께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 청년이 늘면서 덩달아 부모와 갈등을 겪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에 따르면 이달 1∼5일 20, 30대 19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모의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비율은 43%였고, 부모에게 월세나 용돈 등을 받는다는 응답도 41%에 달했다. 부모와 같이 살면서 용돈도 받는다는 응답은 7%였다. (동아일보 2024-04-16)

이렇게 안정적 수입이 부재(不在)한 까닭은 근본적으로 봐서 교육제도의 모순에 기인한다. 즉 미국식의 학교제도인 단선제 학제 (single ladder system)과 또 여기서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학벌주의, 즉 출세지향적 교육제도 때문이다. 즉 어린 시절의 학습 능력이 인생을 평가하는 측도가 된다는 풍습이다. 이들은 보통은 “공부 잘하면 명문대 간다” 혹은 “공부 잘하면 출세한다” 등의 언어로 표현된다. 또 이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공부 못하면 불행해진다, 공부 못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표현이 된다.

3. 인간주의 교육철학

위의 학벌주의 교육관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거의 1000년이나 된 극히 전통적인 교육가치관이다. 아시다시피 고려 광종 시대 과거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가치관이 형성이 된 것이다. 이런 전통적인 교육관이 해방이후 미국의 문화를 맞이하여 더욱 고조된 바가 있다. 즉 단선적 학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선적인 학제는 반드시 사교육을 초래한다. 미국은 가정교사 제도이고 한국은 학원제도이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여서 학벌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규모가 작은 동질적 사회이다. 이런 나라에서 학벌에 따라 출세가 달라지는 제도는 극히 해롭다. 그런 이유로 북유럽은 모두 복선적 학제를 취하고 있다. 교육 특히 어린 시절의 교육에 경제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한다. 즉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기관(학교)의 선택의 자유가 국가적으로 보장이 된다. 원칙이 그렇다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학벌주의 교육관에 대립하는 새로운 교육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필자는 인간주의(HUMANISM) 이라고 한다. 보통은 이를 인성교육이라고 한다. 인성(人性)이란 단순한 도덕이나 예절 교육이 아니라 자기 발견 혹은 인간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철학이다. 여기는 물론 도덕성이 포함된다. Humanism은 인본주의 라고 통역되기도 한다. 어린 시절의 교육은 과학과 기술의 교육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출세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면 인간성은 반드시 파멸이 된다. 창조성과 도덕성이 붕괴가 된다. 주체성이 사라지고 기회주의, 순응주의가 판을 치게 된다. 이게 바로 인구 소멸의 한국 사회인 것이다. 이것이 주택비용 차이, 아파트 값의 차이 등 모든 것을 설명한다.

그런 까닭으로 한국의 산업 발전이 맥을 못추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근거의 하나는 한국의 대기업이 그간의 혁명적인 발전을 하다가 이제는 고용을 겨우 10% 밖에 못한다는 단점에 있다. 위에서 오세종 교수가 말하는 소득의 양극화와 임금의 격차의 근본 원인이 대기업 능력과 규모에서 기인한다. 대기업 고용과 나머지 고용의 비율이 결국 돈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들의 비율과 똑같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는 1대 9의 사회가 된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번 지적한 바와 같이 소위 학벌주의이다. 이는 인간과 사회의 개방성과 창조성을 저해(沮害)한다.

4. 출발점의 평등은 교육기회의 평등이다.

요즘 저출생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과 언론이 여러 가지 이론과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위의 오세종 교수의 사설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만 지적하면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선택의 자유만 주어지면 누구나 결혼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우리는 불과 25년 전만 해도 짚신도 짝이 있다고 믿었고 거의 모두가 결혼했다는 간단한 사실만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청년이라도 자기의 자식도 부유층의 자식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가난해도 결혼하고 출산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의 평등만 주어지면 셋방에서도 신혼살이 한다 는 사실이다.

출발점의 평등 ㅡ 이거 하나 있으면 된다. 출산 장려 복지도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