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박진술(목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1.] [국토교통부령 제378호, 2016.12.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주차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7.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44호, 201

6. 12. 30. 공포, 2017.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등의 신청

을 위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도축장의 범위에 산업단지의 도축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