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제 강점기에 대한 과거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며 우려와 비판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절에 시민 이모 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일장기를 걸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장기를 내건 주민은 나중에 세종시의 한 목사로 밝혀졌습니다.
이모 씨는 3월 7일 오후 ‘국사교과서연구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여해 자신을 ‘3.1절 일장기 게양 남’이라고 소개한 뒤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모씨는 ”3.1절에 일장기를 게양한 것은 한일관계가 우호 속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며 ”위안부 소녀상은 오히려 반일 적개심을 조장하고 한일관계를 파탄내는 흉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집회 설교에서 유관순의 실존 인물을 부정하며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인해서 우리는 문명을 배울 수 있었고 근대식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집회를 주최한 ‘국사교과서연구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전쟁범죄는 국제분쟁이나 무력충돌 지역에서 적대국의 여성을 납치, 강간, 살해하는 행위지만 당시 조선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조선 여인은 일본 국민이고 위안소는 합법적인 매춘 공간이며 위안부는 직업여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사를 부정하는 사건들이 속출되는 와중에 최근 윤석율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해서도 ’제 3자 변제‘를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 3자 변제‘안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한국 기업들로부터 돈을 모아 배상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를 열어두고 있지만 국내 재단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후 일본 미쓰비씨중공업 등 전범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제 3자 변제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9%가 ’과거사를 외면하는 굴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3.1절 일장기 게양 논란에 이어 정부마저 일본의 죗값을 한국이 대신 책임지는 ’제3자 변제‘ 논란으로 역사가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