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필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이며, 작성된 계약서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감독 강화, 합동 점검,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해외 출국 금지, 신용 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으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