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예상되는 카작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 전망

[zhanna]

정부가 2024~2028년 카자흐스탄 사회 경제적 발전 예상안을 승인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개발의 이전 결과

2022년에 세계 경제는 COVID-19 팬데믹에서 이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지정학적 충동,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 19 방역 조치,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저하 정책 등 일련의 새로운 충격에 직면하게 되었다. 

외부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현실에 잘 적응하였고 2022년 GDP 성장은 3.2%에 달했다. 제품 생산량은 3.5% 증가했고 서비스 제공량은 2.5% 증가했다. 

국가 경제 개발의 현재 움직임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GDP 성장률은 5.1%였다. 이러한 성장은 제품 생산량 4.8% 증가, 서비스 제공량이 4.9% 증가한 덕분이었다. 

산업 생산은 총. 3.8% 증가했고 그 중 가공 산업 3.5%, 광산업 3.7%로 확인되었다. 자본금 투자는 13.1% 증가했다. 

2023년 6월 국민의 1인당 평균 현금 소득은 174,000텡게에 달했으며 금액적으로는 15.6%, 실직적으로는 0.9% 증가했다. 2023년 2분기 평균급여는 365,500텡게였고 금액적으로는 17.1%, 실직적으로는 1.2% 증가했다. 

2023년 6월 연간 인플레이션은 14.6%를 기록했다. 식료품 가격은 14.6% 증가했고 비식료품은 15.8%, 서비스료는 13.3% 증가했다. 

사회 경제 개발 예상안

지정학적 대립과 현재의 러시아 제재 조치는 계속해서 세계 경제 활동 둔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 및 기타 여러 국가의 제재 압력 강화는 러시아 파트너 국가의 경제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수의 주요 경제국에서는 성장 전망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제 성장 둔화를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적인 요소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 전망과 함께 카자흐스탄 사회 경제 발전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 Brent 석유 세계가격 움직임과 세계 금융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 및 내부 요소들을 고려해 향후 5년간의 사회 경제적 발전 예측은 세가지 시나리오로 진행하고 있다. 

기본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 성장 속도의 점차적인 증가, 인플레이션 배경 감소, 금융 및 제화 시장에서의 안정화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과 같은 경제 선진국가들에서는 안정적인 성장 속도로 사업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글로벌 경제 과정에서의 변화에 적응을 할 것이고 새로운 경제 및 물류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기본 시나리오는 카자흐스탄 경제 개발 거시경제 매개변수를 석유 가격이 1배럴당 80달러 수준이라는 가정하에 작성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간 평균 경제 성장은 5.8%가 될 것이고 상품 및 서비스는 평균 4.8%, 6.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년에 상품 수출량은 831억달러를 기대하고 있고 2028년에는 948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다. 수입량은 2024년에 607억달러, 2028년에는 656억달러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낙관적인 시나리오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 발전의 수치에서 개선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 세계 시장의 보다 유리한 상황과 글로벌 공급망 중단의 최소화는 경제가 안정화 되고 보다 빠르게 새로운 글로벌 상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경제활동의 역동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라는 가정하에 작성된 것이다. 

연간 평균 GDP는 6.6%이고 그 중 평균 제품 생산량은 5.7%, 서비스 제공량은 7%로 예상하고 있다. 

원자재 시장에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식료품 가격이 증가한다면 카자흐스탄의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수출량은 2024년에 893억달러, 2028년에 1,023억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수입량은 2024년에 620억달러, 2028년에는 691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부문의 생산 증가는 카자흐스탄 국가 예산 수입의 증가를 불러온다. 2024년 국가 예산 수입은 16조 4,551텡게로 기대하고 있고 2026년에는 18조 8,477억텡게로 예상하고 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개발도상국에서 변동성에 적응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무역 제재로 인해 악화되는 상황으로 불리한 상황이 시작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상품 부족, 제한된 서비스, 그리고 불확실성의 심각한 수준으로 인해 위험정도가 낮은 투자 전략이 추진될 것이며 이는 경제 활동의 성장과 회복 과정을 크게 억제할 것이다.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라는 가정하에 작성된 것이다. 연간 평균 경제 성장은 둔화되어 3.7% 정도에서 머물 것이고 제품 생산량은 3%, 서비스 제공량은 3.5%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수요 감소와 원자재 시장 가격 하락은 카자흐스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품 수출은 2024년에 706억달러, 2028년에 791억달러로 예상하고 있고, 수입량은 2024년에 452억달러, 2028년에 616억달러로 보고 있다. 

경제 발전의 둔화로 인해 예산 수입의 증가가 저하될 것이다. 2024년에는 14조 9,867억텡게, 2026년에는 17조 3,793억텡게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 경제 발전의 현재 추세와 세계 경제 상황을 고려해 거시 경제 및 예산 매개변수 예상안을 작성할 때 기본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기본 시나리오에 의한 경제 분야 성장 예상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경제는 국제 무역과 물류, 운송과 금융 흐름 모두의 변화와 새로운 원칙에 대한 안정화와 적응을 배경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 속도는 5.8%를 예상하고 있다.  

분야별로 연간 평귱 성장 예상률은 다음과 같다. 

• 농업단지 4.5%
• 산업 4%
• 광산업 3.1%
• 가공 산업 4.9%
• 건설업 8.8%
• 서비스업 6.3%

자금통화정책 지표 예상

중기적으로 국립은행은 2028년에 예금이 61조 1천억텡게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가계 소득 증가로 인해 촉진될 것이다. 

예금 기반의 성장은 경제에 대한 대출을 지원할 것이며, 이는 경제 성장과 가계 소득을 배경으로 인구와 기업의 수요 증가로 인해 가능해질 것이다. 

예측 기간 동안 2등급 은행의 연간 평균 대출 성장 속도는 15%에 달할 것이고 금액적으로는 2028년까지 49.3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수지 지표 예측

상품 수출액은 2024년 831억달러에서 2028년 948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는 석유 생산량 증가, 우라늄 가격 상승, 생산량 증가에 대한 계획, 합금철 생산량 증가를 통해 상품 수출 증가가 보장될 것이다. 

2028년 수입액은 65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증가는 외국 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와 비즈니스 증가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 분야에서의 지표 예측

고용 분야에서 국가 정책 실행은 중기적인 전망에서 무직자의 비율을 4.6% 감소시키고 노동 자원의 질을 증가시킬 것이다. 

중기적으로 최저 생활비보다 낮은 수준의 수입을 가진 국민의 비율을 5%까지 감소시키고 최저 생활비는 53,514텡게까지 증가시킬 것이다. 최저급여는 70,000텡게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고 최저 연금액은 76,898텡게까지 인상될 것이다. 

2028년에 기본 연금 최저금액은 37,460텡게까지 인상된다. 

경제 정책의 주요 방향

새로운 경제 정책의 주요 우선순위는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양질의 투자와 기술 이전 및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을 활발히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전략은 점차적인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다. 

세워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승인된 모든 조치는 거시경제 안정화와 경제의 다각화 중소기업 발전, 디지털화, 인적자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거시경제 안정성

경제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거시경제의 안정이다. 

조세 정책은 조세 조건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을 통해 조세 의무 이행이 용이하도록 할 것이다. 

재정 감독을 재조정하기 위해 새로운 조세법을 승인할 것이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기업을 촉진함으로 예산 지불과 세금 징수율 증가

• 과세 부담을 고소득 부문으로 이전하고 부유층으로부터 예산 수익 증대

• 비거주자를 포함해 소득에 대한 과세에 국제적 관행을 이행하고 부문별 부담을 분배

이 모든 것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며 투명한 세금 시스템을 만들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관련이 있다. 

자금통화정책의 목적은 국가의 물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립은행은 중기적인 전망에서 연간 인플레이션이 5%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제 분야 발전

국가 경제 발전 잠재력은 생산, 산업, 자원의 구성요소이다. 제조업과 농공업 단지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 부문에 대한 승수 효과를 통해 다각화된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로 남아있다. 

비즈니스 환경 및 경쟁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자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원천 중 하나는 대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다. 

기업가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형성하기 위해 관련성이 없고 근거 없는 규제 요건을 대규모로 줄이는 것이 계속될 것이며, 이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비즈니스 규정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위반되는 명확한 사유에 의해 규제가 시작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규제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주정부와 기업 간의 상호 자용을 위한 모든 절차가 디지털화된다. 국가 통제를 자동화함으로써 감사와 처벌이 아닌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투자 매력성

투자 에코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 규정을 개선하고 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부서간 조정을 강화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적 환경과 인프라를 개선할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와 기업 홍보를 위한 디지털 도구를 생성할 계획이다. 

경제의 투자 잠재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도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는 비효율적인 소유자를 교체하고 시장에서 부실한 기업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본금을 국가 경제로 반환하는 경우 기소를 사면해주고 카자흐스탄 기업을 외국 관할권과 역외 지역에서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 관할권으로 이전한다. 

매년 글로벌 경제 동향 분석과 주어진 결과 평가, 지역 투자 등급 평가를 포함한 국가 투자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 투자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제안서도 작성하게 된다. 

디지털화와 혁신

국내 IT 시장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디지털 기술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혁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IT 허브와 테크노단지가 지역에 세워질 것이다. 디지털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 것이다. 

생체 인식 산업을 발전시키고, 정부 및 금융 서비스 제공시 개인 데이터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교환 및 접근을 보장할 계획이다. 

국제적인 사례와 대등하고 글로벌 수준의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경제의 우선 부문을 포함한 다수의 카자흐스탄 프로젝트를 정하게 된다. 

인적 자원

국민들에게 충분한 수익을 보장하고 교육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발전시키며 국민 건강의 보장과 대중 스포츠 발전, 국가 문화 유산 발전과 보호를 통해 인적자원의 품질은 향상될 것이다.  

2024년부터 대통령의 제안인 국가펀드 아동수당이 시행된다. 이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계좌를 열고 매년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 펀드의 투자 수익 50%를 이체하는 것이다. 

교육 시스템에서는 취학전 교육, 초등, 중등, 기술 및 전문 교육 등 모든 교육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총 30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들을 만들 것이며, 농촌 학교 현대화, 교내 특수 과목을 위한 장비 설치, 무료 기술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청년층 확대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른 인력 준비, 기술 전문 교육 기관에 100개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설립, 학부모와의 업무 조정, 100개의 추가 교육 기관 건설, 50개의 어린이 스포츠 캠프 시설 개장, 교육자의 지속적인 전문성 발전, 고도로 전문적인 교육자들을 위한 국가 기반 개설, 교육 관리자 예비 인력 구성, 교육 품질 평가 시스템 변화 등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신청자들에게는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업비를 지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간의 대출을 연 2~3%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장학생 수는 2025년까지 75,000명까지 증가시킬 것이다. 전문가를 준비하는 과정은 국가, 사업체, 교육기관이 통합적으로 노력해 고급 인력 시스템에 따라 시행될 것이다. 

보건분야에서 정책은 양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특정 환자를 중심으로 얻은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통합하는 통합 디지털 헬스케어 공간이 개발될 것이다. 

이 문서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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