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청구권자는 검사로 제한된다. (O)
증인신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질문을~~ 교호신문 방식에 의한다. (O)
증인신문은 검사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래 지문은 마치 변호인이나 피고인도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는거 같내요.
어떻게 된건가요...
혹시... 수사단계에서 증인신문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는 있는데,
청구권을 검사가 갖고 있으니깐 검사를 통해서 증인신문을 신청하라는 말인가요.
@_@;; 알려주소서...
첫댓글 수임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로서 제221조의2에 나와 잇는 증인신문의 절차에 대한 청구를 검사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