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차) 지방의회 권한 늘려 자치분권 실현

[경찰학과 채종하 202020550]

경기도의회 장현국(민·수원7)의장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접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주요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장 의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 장관을 만나 도의회가 마련한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도의회 현안 및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장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핵심 개선 과제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활성화 ▶지방의회 조직구조 안정화 ▶지방의회·집행부 간 승진기회 균형 유지 등 우수 인력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방의회 조직구도 안정화를 위한 직급체계 개편안도 제안, 광역의회별 상이한 사무처장 직급을 1급으로 통일하고 2∼3급 국장 직제를 신설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장 의장은 "도의회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방안을 고심하면서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이번 건의서에 담았다"며 "행안부가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 장관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성장과 지역 발전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사견: 현재 국회의원에 비해 주민들의 관심과 지방의회의 힘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1차적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먼저 필요하며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