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3월1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2023년 3월 1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태연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을 두드려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납니다” □ 정치/외교 1. 공동선언 없는 한일 정상회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의 합의문이 도출되지만 공동선언은 없으며, 양국 정상이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차례로 결과를 설명한다고함 2. CCTV에 천공 나오나 경찰은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출입자 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천공의 출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 참고인인 만큼 사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소환 조사한다함 3. 검찰, 50억 클럽 수사팀 매머드급 구성 검찰이 정치권의 50억 클럽 특별검사 추진에 맞서 검사 4명을 충원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으며,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법이 통과되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반응이라함 4. 이준석 체재 대변인들, 불편한 동거 김기현 당대표측은 임기가 한달정도 남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시절 임명된 대변인단을 갈아치워 긁어 부스럼을 만들 바에는 식물 상태로 두겠다며 임기가 끝나는 4월까지 대변인단이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에도 초대하지 않는 등 직만 유지시킨다함 5. 이재명 대표 사퇴 논란 규정 당헌 80조 삭제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하고 있어 비명계의 반발 등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함 6. 북한 과도기 지도자는 김여정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갑작스레 사망하면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유력한 과도기 지도자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함 7. 북한 봉쇄 풀려는 움직임 전무 북한은 올해 안에 국경 봉쇄를 풀지 않으며 북한은 현재 해외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항공편을 중국에만 취항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주 최대 69시간→64시간 하향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최대 64시간으로 낮춰진다함 3.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 내정설 이달말 검찰 기소에 맞춰 위원장 업무가 정지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급부상하고 있다함 4. 전두환 손자가 지목 마약·성범죄 장교 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마약 및 성범죄자로 지목한 현직 장교에 대해 사실확인에 나섰으며 A 중위는 국방부에, B 중위는 공군 부대에 근무 중이라함 5.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목포교도소 소속 교도관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함 6. 장흥 군수, 축의금 장사 김성 장흥군수가 서울에서 열리는 아들 결혼식에 군민과 지인 등에게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혔있는 청첩장을 보내 비난을 받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경기 용인 외에 전국 14개 지역에 반도체·미래차·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한다함 2. 고용한파로 청년·경제 허리층 뚝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1만2000명 늘었지만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10만명 넘게 줄어든 것이라함 3. 스파이 장비 중국 크레인 국내항만 53% 최근 미국에서 잠재적 스파이 장비로 논란이 된 중국 상하이진화중공업의 대형 크레인이 부산항·평택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의 53%를 점유하고 있다함 4. 현대제철, 중국 베이징 법인 매각 현대제철이 누적 적자가 1000억원 넘는 중국 베이징 법인을 매각하며 현대제철 베이징 법인은 국내에서 들여온 자동차 강판을 재가공해 현대차·기아의 베이징 공장에 납품하는 회사라함 5. 동국제강, 지분 증여로 인적분할 다지기 동국제강을 이끌어 온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부회장이 지주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을 앞두고 4세들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들에게 수십억원대의 지분을 증여하고 있다함 6. 시멘트주 반등하나 주택경기가 여전히 부진하지만 시멘트 업체의 원가 중 3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 한일·쌍용 등 시멘트 기업들이 올해 1분기 예상외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7. 신세계, 60년 만에 노조 출범 신세계에 60년만에 노동조합이 설립됐으며 임금과 성과급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함 8. 식품가 주총 화두는 신사업 발굴 식품업계의 올해 주총의 화두는 사내이사 재선임과 신사업 발굴로 삼양식품은 부동산 관련 사업과 관광사업을, 하림과 크라운제과는 태양광발전업 등을 추가한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16일 외환시장은 상승장이 예상되며 전일(15일) 달러-원 환율은 SVB 사태 우려 완화에 7.40원 내린 1,303.7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함 2. 16일 채권시장은 상승장이 예상되며 전일(15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9.2bp 오른 3.473%, 10년물은 8.1bp 상승한 3.418%로 고시됐다함 3. 16일 국내증시는 보합장이 예상되며 전일(15일) 코스피는 미국 증시 반등세에 힘입어 1.31% 상승한 2,379.72에 코스닥은 3.05% 급등한 781.17에 마감했다함 4. 16일 금 거래 시장은 상승이 예상되며 전일(15일) 금 1g 가격은 330원 하락한 79,670원에 마감됐다함 5. 임종룡 내정자의 월권 논란 정식 취임도 하지 않은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회장 내정자가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노동조합과 영업점 등을 방문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함 6. 인터넷전문 카드사 등장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와 같은 핀테크 업계가 인터넷전문 카드사 허용 등을 요구함에 따라 이들이 카드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함 7. 보험 플랫폼 수수료 5% 네이버·카카오·토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회사의 보험을 한눈에 비교하고 원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서비스의 상품 수수료는 보험료의 5% 미만 선에서 결정된다고함 8. 주가 부진에 대형 스팩, 골칫거리 전락 흥행 가도를 달리는 중소형 공모주와 달리 200억원 이상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들이 기업공개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의 외면을 받아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거나 청약 직전에 상장을 철회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함 9. 경매시장 다시 활개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부동산시장의 선행지표인 경매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응찰자 수가 대폭 늘었지만 낙찰 가격은 아직 감정 평가액의 70~80%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934명인 가운데,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함 2. 하차 후 10분 내 재탑승 시 요금 면제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 하차 후 같은 역에서 10분 정도 내에 재승차하면 기본요금이 면제된다함 3. 지난 2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10명 중 약 4명은 한국인이었다함 4. 빚투 탕감 신청 5년새 8배 급증 주식·코인 등 재테크 시도를 위해 빚을 냈다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20·30대는 지난해 4만2948명으로 최근 5년간 8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투자 실패로 인한 빚까지 없애주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다함 5. 자원봉사자 수 6년 새 60% 넘게 줄어 사람들의 삶에서 여유가 사라지면서 최근 6년 사이 자원봉사에 나서는 사람이 60% 이상 줄었다함 6. 조합장 34%가 12년 이상 집권 올해 3월 기준 3선 이상 조합장은 총 364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5선 이상은 50명이라함 7. 포스코외 수혜기업 다수는 출연 계획 없다 1965년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은 포스코 포함 16곳으로 10곳은 수혜 기업이 아니라며 출연 계획이 없으며, 5곳은 정부 요청이 올 경우에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함 8. 민노총 등 196개 단체, 25일 대규모 집회 전국민중행동·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96개 단체가 윤석열 정부가 북을 적으로 낙인 찍었다며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함 9. 고압산소요법, 노화세포 줄고 콜라겐 밀도 증가 가스중독 치료에 사용하는 고압산소요법이 활력증진, 노화치료에 인기를 얻으면서 최근 곳곳에 고압산소 치료 클리닉이 들어서고 있다함 10. 두꺼비 암컷 1마리에 수컷 10마리 섬진강 주변 두꺼비들의 암컷과 수컷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올해 암컷 1마리당 수컷의 비율이 10마리에 이른다함 □ 국제 1.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은행권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돼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존스 0.87% 하락, S&P500지수 0.70%한 반면 나스닥은 0.05% 상승 마감했다함 2. 15일(현지시간) 4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 은행발 위기의 유럽 확산 가능성에 배럴당 5.2%(3.72달러) 떨어진 67.6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5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의 은행 연쇄 파산 사태가 유럽까지 퍼질 수 있다는 공포심에 20.40달러(1.1%) 상승한 온스당 1,931.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 국채가 급등 미 국채 가격이 은행권 리스크에 3월 금리 동결 기대가 커지고, 5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미 국채 매수세가 이어져 급등했다함 5. 2월 PPI 예상 깨고 0.1% 하락 미국의 도매지수인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한 달 전에 견줘 0.1% 하락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잦아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함 6. 금융시스템은 여전히 불안한 미국 미국 연준이 SVB와 실버게이트은행, 시그니처은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중소은행 20여 곳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함 7. 미국 기후대란에 몸살 미국의 인구 밀접 지역인 서부는 홍수가 봄까지 이어지고 있고, 북동부는 폭설이 내려 몸살을 앓고 있다함 8. 미국 공급망 배제에 중국, 특허로 맞서나 미국이 현재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기업이 중국의 대학 또는 기업과 공동 출원한 특허 수가 총 240건이어서 이러한 움직임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으며, 중국 법률은 공동 출원한 특허라 해도 중국인이나 중국 조직이 관련되면 중국 기술로 간주된다함 9. 중국 위환화 대출로 달러 패권 도전 중국이 사우디에 처음으로 위안화 대출을 해주면서 달러 패권에 또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함 10. 우크라전 장기화에 미·러 직접대결 우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흑해 지역의 제해·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흑해 함대의 군함들을 전진 배치하고 있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연일 서방에 맞선 러시아의 결사 항전을 강조하고 있다함 11. 캐나다 신생아 선천성 매독 급증 캐나다 전체 인구의 매독 감염이 증가하면서 산모로부터 감염된 신생아의 선천성 매독 사례가 4년새 13배 급증했으며, 캐나다인 중 70%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함 12. 리비아서 우라늄 원광 2.5t 사라져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던 리비아에서 2.5t 규모의 우라늄 원광이 사라져 국제원자력기구가 조사에 나섰다함 13. 권총차고 다니는 법무장관 경호를 받는 폴란드 법무장관이 암살을 우려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차고 다닌다함 14. 튀르키예 이번엔 홍수 지난달 규모 7.8의 강진으로 초토화된 튀르키예 동남부 지방에 이번에는 홍수가 발생해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실종됐다함 15. 이란 불꽃축제서 27명 사망·4000여명 부상 이란의 새해맞이 불꽃축제에서 27명이 숨지고, 4000명 이상 부상을 당했으며, 이란에서는 봄이 시작되는 춘분(3월 21일)을 새해 첫날로 여긴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정부가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일 대체공휴일로 적용함에 따라 오는 5월 27일인 부처님오신날은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