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의 안전성 관련 정책토론회
-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정책을 긴급 점검한다 -
□ 일시 : 3월 25일 10: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참석자 : 이회창 대표, 이용희 상임고문, 이진삼 최고위원, 이흥주 최고위원, 황인자 최고위원, 권선택 원내대표, 김창수 사무총장, 허성우 사무부총장, 장광근 국회의원, 장순흥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이은철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김용균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곽재원 중앙일보 대기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 이석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획부장
<환영사>
□ 이회창 대표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오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장순흥 교수님, 이은철 교수님을 비롯해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 교수님과 전문가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린다.
이 자리를 마련하느라 애쓰신 임영호 정책위의장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린다.
지난 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일어나면서 말 그대로 전 인류가 경악했다.
그러자 우리나라에서 원전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야한다, 말하자면 원전을 포기해야한다는 것에 가까운 뜻의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호들갑스러운 반응, 과잉반응이다.
지금 원자력 핵에너지에 대체할 만한 에너지가 개발되어 실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한, 현재로서는 핵에너지 개발이용은 불가피하다.
다만 문제는 그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100%에 가까운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오늘 그 안전성 확보에 관해서 중요한 분들 모시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다.
우리가 핵에너지 이용에 관해서 오늘 아침에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신화를 깨야 한다.
핵에너지, 원자력에 관해서는 소위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신에게서 훔쳐서 인류에게 가져온 이후로 제3의 불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 말은 다분히 핵에너지의 위력, 힘을 신격화한 면이 있다.
그래서 핵에너지의 개발이나 이용은 아주 당연시하고 그야말로 비판할 수 없는 것처럼 보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신격화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현재 불가피하게 핵에너지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핵에너지나 원자력의 불이라는 것은 신의 불이 아니라 악마의 불에 가까운 것이다.
인류가 이런 악마의 불을 만들어내서, 제어하면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왔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이러한 핵에너지는 결국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핵은 결국은 우리가 버려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적어도 버릴 수 있는 단계까지는, 활용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는 활용하되 안전성 확보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핵에너지 자체에 대한 신화만이 아니라 안전성의 신화도 깨야한다.
단적인 예로 이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났지만 그 전까지는 일본의 원전관리, 원전의 안전성에 관해서 거의 신화같이 믿고 있었다.
일본의 것은 안전하다, 일본은 안전하게 원전을 관리하고 있다는 일종의 신화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신화가 산산이 깨졌다.
깨진 정도가 아니라 들여다보니 일본의 원전관리가 너무 허술하고 인재투성이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교과부와 관련자들에게 사정을 들었다.
원전관련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원전은 안전하느냐고 물어봤다.
대체로 돌아오는 답은 “그 동안 고리 등 몇 가지 사고가 있었지만 대개 그것은 부주의나 마이너한 것들이고 안전하다. 몇 배 안전하게 새로운 표준을 도입해서 했다.”며 거의 완벽하다는 식으로 장담하는 것을 듣는다.
나는 이것도 잘못된 신화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원전 신화처럼 안전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이 일을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신화로 믿는다면 일본의 신화가 깨지듯이 우리도 참담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
언제까지나 원전관리, 원전의 안전성에 관해서도 정말 냉혹한 현실로 대하고 벼랑 끝에서 마주보는 심정으로 보고 또 보고, 안전성의 뒤까지 잡고 캐보고 뒤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전문가들이 나와서 안전성 관리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좋은 의견과 지혜를 내놓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렇게 좋은 지혜가 모아져서 우리나라 원전의 앞으로의 안전성 관리의 새로운 기준개발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2011. 3. 2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