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도 소멸시효 있나요??

[반전배 희전필 신결도]

국가배상법상 소멸시효가 3년 맞지요??

그냥 소멸시효는 보통 5년..


과태료는???

[스카이82]

없는걸로 앎..

[글리세린]

과태료 소멸시효는 5년. 과태료 처벌권은 시효없습니다. 5년지나면 안내도 되지만 안내면 평생 처벌권은 안없어집니다.

[반전배 희전필 신결도]

좀 더 자세하군요 감사

[popsy]

제가 홍썜 문풀때 들은 바로는... 과태료 부과 징수권 소멸시효는 없구요, 그러나 과태료 부과 후 징수의 시효(재판효력소멸시효) 는 5년 이다. 라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