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옳은 일은 반대 있어도 해야 한다"-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제한 허용

[재키리]

국민권익 위원회를 통해 대통령님에게 신문고를 두드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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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시절 그동안 허용되었던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이 삼륜차의 전복사고등이 많아서 통행을 금지하면서 이륜차까지도 함께 통행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전세계 OECD국가중에서 아직도 고속도로에 이륜차가 통행하는 것을 금지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 입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1, 국내여건상 고속도로에는 진출입시 요금을 징수하는 관계등 부가시설물들을 설치하여야 하는등 선 과제가 많기에 일단 자동차 전용도로부터 통행을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소배기량 이륜차나 어린 학생들의 배달용 이륜차를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단은 자동차의 성능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1000CC 이상의 고 배기량 이륜차부터라도 단계적으로 통행을 허용하여 이륜차를 운전해 보지않고
선입관만으로 위험하다고 보고서들을 작성하여 판단하는 오류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3. 전국의 국도를 통행하다보면 갑자기 자동차전용도로 간판이 나오기 일수이며 그 의미가 무색한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4. 서울 경기도를 잇는 주요 도로인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동부간선도로등은 신호등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이륜차가 통행을 하지 못하는데 사실상 심야나 새벽외엔 늘 정체되어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에도 그 해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옳은일은 반대 있어도 해야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지금 이륜차의 전용도로 통행에 대해서는 어느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1.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포퓰리즘때문에 못 나섭니다.

2.경찰청은 전용도로 지정 해제는 국토해양부와 지자체장의 권한이고 경찰은 단속권만 있다고 하여 손을 놓고 무리한 단속으로 이따금씩 이륜차 운전자가 경찰을 피하다가 사망하기도 합니다.

3. 국토해양부와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면 경찰청으로 넘어가고는 법으로 안된다는 앵무새 답변입니다.

교통문화가 선진화된 다음에 허용이 된다는 말은 전국민이 천사가 된다음에 하겠다는 말과 다를바가 없는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해외의 바이커들도 우리나라가 이륜차의 통행이 허용되면 관광입국이 줄을 설 것 입니다. 미국으로 일본으로 다른나라로 우리나라 바이커들이 관광을 나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님!
장애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필요하다면,그것은 해야만 하는 것이 맞는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에 실망을 거듭하던 중 또다시 용기를 내어 민원을 냅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길 엎드려 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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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관리관실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시고 의견 올려주신 xxx님께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 줄것을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고속도로 진출입시 요금징수방법 개선, 배기량(CC별), 면허종류, 최고, 최저속도 및 시설물 설치 등 선 과제가 우선 개선이 되고 난후 그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이륜자동차의 통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도 자동차전용도로 관련하여 이륜자동차 운행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신중히 논의중이며, 또한,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계획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에서는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이륜자동차의 올바른 통행방법 및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고 있으니 귀하께서도 안전한 통행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답답 하지만 될 때까지 두드려야 겠지요...

구자훈님 정확히 보시고, 들어 주시고,담당자선에서의 답변이 아닌 경찰청장님, 대통령님께도 보고되도록 해 주세요~제발~~!! 님의 답변중에..

1)"고속도로 진출입시 요금징수방법 개선, 배기량(CC별), 면허종류, 최고, 최저속도 및 시설물 설치 등 선 과제가 우선 개선이 되고 난후" >>>이부분은 국가,또는 정부, 그리고 경찰청에서 하셔야 할일을 직무유기하면서 왜 계속적으로 이륜차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시는지요? 님도 월급은 받으시죠??

2) "이륜자동차 운행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신중히 논의중이며, 또한,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계획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십년째 논의 중인가요? 연구용역은 직접 이륜차 운전자들을 통해 하실 건지요? 또 엉뚱한곳에 비싼 용역주어서 이륜차의 구조적 취약성 등 운운하시려구요???정말 정신 좀 바로 차려 주십시오!

3)"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이륜자동차의 올바른 통행방법 및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고 있으니 귀하께서도 안전한 통행을 위해 ">>>>>>>>>>>>>>>>>>>>>>>>>>>>>>>>>>

지속적인 어떤 홍보를 하셨나요? 통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요? 통행하면 30만원 벌금 고지 하겠다고요??? 정말 세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금메달 감이군요...

"안전한 통행을 위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용도로 통행을 원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목숨을 위험천만한 일반도로에서 부터 보호 받기위한 절규라는 것을 왜 모르시나요???

이륜차 운전자들의 생명을 보호 해주실 거라면 제발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 주시고요, 구자훈님선에서 힘들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청장님이나 대통령님에게 보고 해주세요~ !!!

[응큼너부리R™]

왜 하필 1000cc래여..할리는 883부터 시작인데..ㅠㅠ

[풍과운]

보업..ㅎㅎ;; (농담입니다..ㅋ)

[재키리]

단계적으로 일단 그 물꼬만 트면 그 다음은 쉽지 않을 까 하는 마음으로 했답니다.불편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응큼너부리R™]

ㅎㅎ 아니에여..고속도로 개방하면..업글하면 되죠뭐..ㅋㅋ 신경쓰지 마세여..ㅋㅋ

[신성]

1단속 돼면 1200cc라 해도 잘 몰라여 맨날 싣고 다니는 저두 헷갈리데..ㅋㅋ

[피터 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키리]

누구라도 언제가는 해야 할일이기에...감사합니다.

[세 인]

전세계 고속도로에는 오토바이 관련 교통장비가 완비되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가요?...우리나라의 4륜차는 고속도로에 모든 교통장비가 완비되어 통행하는가요?...이륜차도 지금 당장 통행 가능토록하고...차후에 점차적으로 교통장비를 설치하여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안전운전은 경찰관이 하라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운전자가 본인 목숨 아까워서 하지마라해도 안전운전할수 밖에 없지않는가요?...관련 공무원들 맨날 입으로만 차일피일 미루지말고 고속도로및전용도로 통행이 국가나사회, 개인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것을 인지하시고, 하루빨리 관련법규를 수정하여 통행가능토록 하여야하겠네요...재키리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재키리]

형님!감사합니다!

[좋은날]

세인님멋진말씀^^

[반박자]

존경하는 대통령님

님의 철학은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분이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FTA, 4대강, 청계천, 운하, 자전거도로를 달려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님의 철학을 지지하는 한 사람입니다.
허나 왜 저 개인의 돈이 일부 투자하여 많들어진 도로를(자동차전용 도로, 고속도로) 저는 갈 수가 없는지 난감하기 이를 길이 없습니다.
바이크로도 갈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관련 공무원님

저의 작은 희망의 소청을 청원하며,
이를 간절하게 갈망하나이다.

아미타불^^

[쾌걸]

......으흐흐흐.....니미 난 안가고 만다

[꿈꾸는 아티스트변]

존경과 사랑은 소망이 이루어 지고 해도 괜찮을 듯 하네요..ㅋㅋ(웃자고 하는 얘깁니다.)

[재키리]

박자 형님은 이미 통행 허용 되었지요? 자주 다니시던데...ㅎㅎ 귀국하신거예요?

[Doug(김동규)]

존경하는 대통령님? 4대강? 그야말로 철학도 없는 반박자님, 말씀이 지나치군요

[재키리]

Doug 님,비꼬는게 안느껴지시면 어쩔수 없지요....

[파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력하신만큼 빨리 통행되리라 믿습니다 힘네세요 .

[재키리]

다함께 하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지리라 확신합니다.

[바람을 가르는 칼]

아쉽다! 1000cc 부터라니..............250cc 이상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재키리]

큰 덩어리로 덤벼들면 공무원들은 더 움츠려 드는 것 같아서, 단계적 허용으로 접근 했답니다.죄송^^

[씨피매니아]

솔직히 125cc 만되어도 전용도로 충분히 달립니다, 250cc 급이상이면 성능전혀 문제없죠, 1000cc 이상이라는것은 이또한 차별이네요, 80키로 규정속도정도에 왜그리 고성능이상되야 할까요?

[풍과운]

단계적 시행이라고 명시를 하셨내요..^^;

[로드킹시브이옹]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 뭐 힘을합쳐서 뭉쳐야 되는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고속도로로 바이크 타고 고향 가는것이 꿈입니다....꼭 이루어 지길...

[재키리]

저도 명절때 바이크를 타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고향을 가고 싶은 한 사람이랍니다.감사합니다.

[금강바위]

일정한 날을 잡아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바이크 타고 시위 하는것도 어떨까 생각 하는데요 . 전용도로 통행과 고속도로 통행에 관해서 단체로 시위하는거죠 그래야 사회 이슈가 되고 보도도 돼고....

[재키리]

좋은 생각 이십니다! 저의 의견은 각자의 거주지 근처 자동차 전용도로에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집입을 하는 거지요...경찰이 잡으면 절대 도망가면 안되고요...아이디어들이 모이다 보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