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상태에 이른 약국입지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로 지하철역 내 약국개설을 가능토록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건은 도시철도법 개정사항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이지만, 현장 애로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해 즉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안은 지금까지 지하철 역사 내 설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약국의 개설을 가능토록 했다.
△지하철 역사 내 약국 허용 배경은?
이 개선안이 마련된 이유는 일부 약사들이 지하철 역사 내 약국개설 금지조항이 불합리하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원이 많았기 때문.
이 약사들은 이미 몇몇 지하철 역사 내에 일부 약국이 개설·운영되고 있다며 형평에 맞지 않다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지하철 공사 한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지하철 역사 내 약국개설에 대한 유권해석이 달라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역사 내에서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등 형평문제가 있었다"며 "정부에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지하철 공사측이 규제개선을 의뢰케 됐다"고 설명했다.
△약국 개설하려면?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은 각 지자체가 역사 내 약국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고가 낙찰제 입찰방식으로 입점시키고 있다.
최고가를 써 낸 이에게 5년간 운영권이 주어지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지역 또는 역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개별 상가의 경우 공실점포가 발생하면 입찰공고를 내게 된다"며 "하지만 약국의 경우 대부분 역사에 없는 상황이라 입점을 원하는 약국이 있을 경우 각 역사별로 최고가 낙찰제 방식의 입찰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치따라 입점경쟁 치열 전망…임대료는 천차만별
현재 서울 시내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이미 입점된 약국 개별 점포는 총 3곳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약국 개별 점포는 잠실나루역의 위드팜약국, 일원역의 위드팜약국, 건대입구역의 건대지하철약국 등이다.
3곳의 약국 중 가장 임대료가 높은 곳은 7호선 건대입구역에 위치한 건대지하철약국으로 월 2150만원이다.
이어 일원역의 위드팜약국이 1651만원, 잠실나루역의 위드팜약국이 606만원의 월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 이들 3곳 약국의 경우 모두 건국대학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을 끼고 있어, 처방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인근 약국의 개국상황, 유동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낙찰된 임대료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현재 전국 지하철 역은 모두 710곳(환승역 포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이 523개(환승역 52개) 기타 광역시 18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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