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3월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2023년 3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나를 이기는 것이 어렵다면 환경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1. 윤석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일본 기시다 총리가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외에도 인도 총리, 브라질 대통형,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을 초대한다고함 2. 도이치 주가 조작, 권오수로 향하는 검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을 조사하고 있으며, 김 여사 모녀와 친밀한 관계였고 주가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 향방이 갈린다고함 3. 김기현호 지지율 하락이라는 악재 차기 총선을 이끌 김기현호 출범 직후 시작된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배상문제, 주69시간 노동 정책 등 악재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함 4. 이재명, 대장동·위례· 성남FC 의혹 기소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번 주 내에 불구속 기소한다함 5. 민주당,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추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청문회 안건들에 대해 20일 의결을 시도한다함 6. 민주당 양곡개정법 23일 처리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오는 23일 처리할 계획이지만 대통령은 거부권를 행사한다함 7. 민주당이 발목잡는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의 사천행을 두고 충청권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자 민주당 소속 충청권과 수도권 의원들이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명분으로 우주항공청특별법 대체입법을 전격 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함 8. 창녕군수 보궐에 민주당·무소속 7명 출마 전임 군수 사망으로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않음에 따라 민주당 후보 1명과 무소속 후보 6명이 맞붙지만 무소속 후보 5명은 국민의힘 성향이라함 9. 미국 하원의원, 다음달 방한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끄는 9명의 하원의원들이 다음 달 5일과 6일에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장,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난다고함 10. 북한 인권 문제로 수뇌부 기소 현실화되나 미국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유엔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 등 책임자 기소 문제가 논의될 경우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재정적자 기준선 넘길 땐 잉여금 투입 정부가 경기 둔화에 세수가 줄며 올해 나라 살림에 경고등이 켜지자 새는 나랏돈을 틀어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재정 적자가 재정준칙 기준을 넘어서면 세계잉여금을 투입해서 빚을 갚는다고함 3.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60%→80% 상향 정부가 지난해 60%로 내렸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다시 상향함에 따라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30% 안팎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함 4. 검찰 수사권 축소 선고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달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를 규정한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해 9월 10일부터 시행된 새 형사사법체계의 지속 여부가 헌재 결정으로 판가름 난다함 5. 영재·과학고 의·약대 가면 장학금 환수 교육부는 영재학교와 과학고 학생들의 의·약대 선호가 계속됨에 따라 장학금과 교육비 환수 같은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함 6. 공무원 노조 9곳 회계서류 미제출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진행한 실태 점검에서 공무원 노조와 교사 노조 등 공공 성격이 강한 노조 9곳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함 7.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또 해피아 인천항만공사 7대 사장에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내정됐으며 지금까지 인천항만공사 사장 6명 중 5명이 해피아 출신이라고함 □ 경기종합 1. 13개월 연속 무역적자 이달 20일까지 수출입 실적은 오는 21일에 발표되지만 작년 3월부터 13개월 연속 적자라고함 2. 한국, 제조업 경쟁력 후퇴 세계 5대 제조강국으로 꼽혔던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미국, 중국, 독일은 물론 대만과 프랑스에도 뒤쳐져 세계 7위에 그쳤다함 3. 재생에너지 공급량, 기업 수요 절반 정부의 현재 에너지 정책대로라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치는 134.1TWh로 기업에서 직접 예측한 재생에너지 수요의 56~62%에 불과하다고함 4. 외항 상선, 선원이 없다 선원 부족 문제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면서 2032년 외항 상선에 공급될 해기사는 총 6,128명으로 전체 수요(1만4,728명)의 41.6% 수준이고 1급 항해사는 필요인력의 34.1%, 1급 기관사는 24.6%만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함 5. 영업·판매사원 42개월 연속감소 지난달 판매 종사자는 262만8천명으로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영업·판매직 사원이 42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이 디지털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어 감소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6. 중국 경제 회복 불확실 한국은행은 중국의 향후 민간 소비 회복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반등하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함 7. 유통·건설사, 전관 선호 기업들이 관료 출신 권력형 사외이사를 선호하는 것은 검찰·국세청 조사 등 위기 발생 시 해결사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특히 내수 비중이 높은 유통·건설업들 간 영입 경쟁은 치열하다고함 8. 해외수주로 삼성·현대ENG 역대급 실적 국내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으로 건설주가 부진하지만 해외 수주 증가로 삼성엔지니어링의 올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7555억원으로 1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엔지니어링의 올해 매출액은 10조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함 9. 국내서 맥 못추는 태양광 기업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미국·유럽 등에선 선전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중국의 저가 공세로 대기업이 일부 또는 전체 사업을 철수하는 등 고용 인원과 시장 규모가 모두 뒷걸음질치고 있다함 10. 마트 양주 매출, 소주 추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대형마트에서 양주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소주를 넘어섰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20~24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과 유럽 은행권 불안 사태와 미국 기준금리 결정 등에 따라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함 2. 이번 주(20~24일) 서울 채권시장은 미국과 유럽 은행권 불안 사태와 미국 기준금리 결정 등에 따라 예상된다함 3. 한일 통화스와프, 긴급하지 않다 한일 정상이 금융·외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지만 당장 통화스와프 체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함 4. 국채금리 3% 중반대 전망 미국 은행권 사태가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미국채 2년은 4.25~4.5% 사이, 미 국채 10년은 3.7% 중심 라인에서 30bp 정도의 움직임이 예상되기에 한국 국채금리는 3% 중반대로 전망된다함 5. 경기도, 은행에 유휴점포 무상임대 요구 경기도가 민관 합동 사업을 위해 시중은행에 경기도권 유휴 점포 무상 임대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시중은행은 금전적 손해와 주주가치 훼손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함 6. 은행 일자리 추세적으로 줄어 은행업이 인터넷뱅킹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시중은행들의 고용 규모가 추세적으로 줄고 점포나 ATM 수도 급감 중이지만 1인당 생산성은 개선되고 있다함 7. 부실 부동산 PF 폭탄 도화선 짧아졌다 최근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함 8. 금감원 증권사 이자율 손질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대차거래수수료 등을 개선하기 위해 TF를 꾸렸으며, 국내 증권사들은 고객예탁금으로 4년간 2조4670억원가량을 벌었지만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는 5965억원에 불과하다고함 9. 시장악화에 상장사 제로 이번 주(3월 20~24일) 국내 증시에는 경기 침체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국내외 IPO 시장 여건이 악화된 영향으로 신규 상장사가 없다고함 10. 1분기 분양 물량 80% 감소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미루면서 올해 1분기 분양 물량은 1만1565가구로 전 분기 대비 80% 넘게 감소했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병원과 약국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유지된다함 2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리터당 가격은 1597.40원, 경유 가격은 1538.75원이라고함 3. 이번 주 짙어지는 봄기운 이번주(20~26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압골의 영향으로 주 중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비가 오며,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차가 심해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해야한다함 4.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저출생 등에 따른 인구 고령화로 지난해 40대 초반(40∼44세) 여성의 혼인 건수는 1만949건으로 20대 초반(20∼24세) 여성의 혼인 건수인 1만113건보다 많았다함 5. 어린이집 42%, 0세반 없어 육아휴직을 마치자마자 복직하려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국 어린이집 중 0세반이 없는 곳은 42%에 달하고 있으며, 초저출산 현상으로 0세반이 사라지는 현상은 증가하고 있다함 6. 말은 반일, 몸은 일본행 반일 감정이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는 일본이고 연휴에는 항공권이 없어 못가는 나라가 됐으며, 4월부터 밤도깨비 같은 주말을 끼고 가는 무박 상품들이 대거 등장하면 또 한 번 일본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함 7. 야외 건조하면 미세먼지, 실내 건조땐 전기료 폭탄 갈수록 늘어나는 미세 먼지와 전기료 인상으로 굴비·가자미·붕장어·곶감 등 건어물 판매 농어민이 진퇴양난에 빠졌다함 8. 정의구현사제단, 윤 정권 퇴진 미사 연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20일 오후 7시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연다고함 □ 국제 1. 이번 주(20~24일) 뉴욕증시는 은행권 우려와 함께 연준의 금리 결정에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함 2. 이번 주(20~24일) 미국 외환시장은 은행권 불안 사태와 미국 기준금리 결정 등에 따라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함 3. 이번 주(20~24일) 뉴욕 채권시장은 미국 기준금리 결과를 주시하며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함 4. 크레디스위스 32억달러에 인수 타결 유럽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든 스위스의 투자은행 크레디스위스 사태 해결을 위해 스위스 최대 은행 UBS가 32억3천만 달러(4조2천억)에 인수했다함 5. 3월에만 시총 600조 증발 금융업계 불안으로 투자자들이 은행주를 투매하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주요 은행 시가총액이 이달 들어 4600억달러(약 602조원)가량 증발했다함 6. 미국 중소은행, 뱅크런으로 파산 우려 미국에서 SVB와 시그니처은행의 연쇄 파산 이후 초대형 은행으로 돈이 몰리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 미국 지방·중소은행 연합단체가 연방 규제당국에 향후 2년간 모든 예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함 7. 체포설 제기 트럼프, 배후로 바이든 지목 검찰의 트럼프 전 대통령 체포 임박설로 민주당에서는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같은 폭력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공화당은 체포설을 계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듯한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함 8. 시진핑, 20일 러시아 국빈 방문 미·중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결속이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22일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으며, 민·군 겸용 물자를 지원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식의 경제 협력을 강화가 예상된다함 9. 중국, 미 국채 6개월 연속 감소 중국이 미 국채를 팔고 금 보유량을 늘리면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12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함 10. 일본 임금인상률 3% 넘길 듯 일본의 근로자 평균 급여는 31만엔(약 308만원)으로 올해 일본의 임금 인상률이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함 11. 마약 반입한 베트남 승무원들 베트남 국영 항공사 여성 승무원 4명이 프랑스에서 돈을 받고 치약 튜브에 마약 10kg을 밀반입한 혐의로 체포됐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베일에 가려진 담배 유해성분 공개되나 19대 국회부터 10여년간 논의와 발의만 반복하다 폐기된 담배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과 양을 공개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는 니코틴과 타르의 함유량만 표기될 뿐, 첨가제 등 나머지 수백 가지 유해성분의 정보는 알 수 없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