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29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논의

[이매진]

24.4.29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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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미래전략포럼 개최.pdf

600.77KB

별첨3.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발제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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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논의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는 4.29(월) 09: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

  이번 포럼에서는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이 개회사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말씀을 했다. 이어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이자 연구작업반 총괄 PM인 고영선 박사가「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후 경제, 교육, 지역발전, 노동, 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 (별첨) 1. 박재완 위원장 개회사
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사말씀
3. 고영선 위원 발제 자료

담당 부서	미래전략국	책임자	과  장	김봉준	(044-215-4910)
	미래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문희영	(heeyoung.moon@korea.kr)
		담당자	사무관	심지혜	(jihyesim@korea.kr)
		담당자	사무관	김가람	(kkr0517@korea.kr)
		담당자	사무관	이재웅	(ggomwoong@korea.kr)
	인구경제과	책임자	과  장	정일	(044-215-5910)
		담당자	사무관	김현영	(hykim0522@korea.kr)
		담당자	사무관	어지환	(eojihwan@korea.kr)

별첨 1

박재완 위원장 개회사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 박재완입니다.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오늘 미래전략포럼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논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최상목 경제부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실 고영선 위원님과 중장기전략위원님들,

토론을 이끌어 주실 김세형 위원님과 패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경제의 도전요인 진단

최근 우리 경제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기업가정신이 쇠퇴하고 혁신이 정체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태동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여와 보상이 동떨어진 불공정한 시스템이 확산되고,
큰 정부, 보모(保姆) 국가의 유산이 근로유인을 떨어뜨리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구위기가 너무 빨리 닥쳤습니다.

인구배당의 역습으로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조만간 마이너스로 바뀔 전망입니다.

3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정부는 그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인구위기에 대응해왔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재정 지원을 넘어

아이 낳기를 어렵게 하는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원적 처방이 절실합니다.

초저출산의 기저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과 일·가정을 양립할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출산은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중구조 하에서

대기업ㆍ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무한경쟁이

사교육 경쟁, 수도권 집중, 주거비 상승 등으로 파급되며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경제·사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의 개혁 없이는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대기업·정규직·노조원에 유리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OECD 최고수준인 노동시장의 “참여세율1) ”을 낮춰
일할 유인도 높여야 합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과잉경쟁과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표준역량·혁신역량·포용역량을 두루 갖춘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와 인구감소지역을

국민경제의 혁신 선도기지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일 복수주소제2) 를 원용해 ‘副주거지’ 제도를 도입하고,
主주거지와 필적할 혜택을 일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여건도 개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3) 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인구 축소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에 불리한 연금제도를 바로잡고,

재정준칙도 서둘러 도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가족은 사회를 유지하는 비녀장이며,

근로의욕과 저축동기, 책임의식과 자조의식의 원천입니다.

학교·언론·시민단체·종교계 등이 힘을 모아

가족의 가치를 되찾으면서,

낡은 가부장제 문화도 청산해

부부가 육아와 가사 부담을 나누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4) 를 늘려 아빠의 육아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합니다.

4

마무리 말씀

최근 인구위기가 부각되면서 각계각층에서

백가쟁명식 의견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경청할 만한 제안도 많습니다만,

검증되지 않은 날림·대증요법도 눈에 띕니다.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 스트라이크와 볼을 가려내는

‘선구안’이 긴요합니다.

오늘 논의가 그러한 선별작업에 일조하고,

나아가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의

정책형성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사말씀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입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미래전략포럼｣ 참석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중장기전략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토론 참석자분들,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대한민국 인구위기 진단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출산율이 급락해

지난해 0.72명을 기록했고,

2020년 이후 인구 감소가 가시화됐으며,

내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줄고 소비·투자가 위축돼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재정·복지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역동성’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인구위기 대응:“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

역대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지않은 재정을 투입했지만5) ,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을 모색해야 합니다.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지만,

단기간 내 출산율을 높인다 해도

노동공급 증대 효과는 20~30년 후에나 나타납니다.

이미 현실로 닥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외국인 등 경활인구를 확충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6) 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AI 등 첨단 분야에서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뒤처질 수 없습니다.

인구위기 대응의 게임 체인저는‘생산성 향상’입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산율 제고 정책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4

맺음 말씀

정부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

인구위기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다시 인구위기를 악화시키는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학계와 언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인회의’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오늘 포럼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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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참여세율((조세부담+순실업소득 감소분)/총소득)은 110%로, OECD 최고 수준(’21년)

2)  주거주지와 별도로 6개월 초과 거주하는 경우에 부거주지 신고 의무 부과

3)  현재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44.6% 수준

4)  현재 10근무일

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內 ‘06~’21년 간 저출산 예산 합계: 총 279.9조 원
(‘22년부터는 저출산 예산만 별도 집계하지 않음)

6)  ‘22년 기준 경활인구 증가(+71.6만명) = ’22년 15~64세 여성인구(17,907천명) x 15~64세 여성 경활률 OECD 평균수준 증가(4%p = 65.8%(OECD 평균) ‒ 61.8%(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