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임신 7개월된 캄보디아 아내 교통사고로 사망케 한 남편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대한 논평

[동포세계]

지난 6월 1일 (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아내를 교통사고로 사망케 한 남편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 관심을 끈다.

지난 5월 3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캄보디아 출신 아내 명의로 95억에 달하는 보험을 가입해 놓고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살해한 남편 이씨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대전 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의 내용을 볼 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측은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47세인 남편은 27세 아내앞으로 월400만원씩 들어가는 65억짜리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인 교통사고일 것이라는 추론이다. 동포세계신문은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논평에서 밝힌 내용을 소개한다.

보험금 노리고 임신 7개월된 캄보디아 아내 교통사고로 사망케 한 남편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대한 논평 - 동포세계신문

http://ekw.co.kr/detail.php?number=1056&thread=14r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