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미국 및 캐나다에 대한 EU 비자 면제 프로그램 중단 가능성 협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4월 12일 집행위는 EU와 미국 및 캐나다 간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및 양국 시민에 대한 EU 비자 면제 프로그램 잠정 중단 여부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
현재 EU 28개국은 미국 및 캐나다 시민에 대하여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사이프러스, 크로아티아에 대하여, 캐나다는 루마니아와 불가이아에 대하여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EU의 ‘2001년 비자 상호주의 법’에 따르면 비자 면제에 대한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를 관보를 통해 공시하고, 공시 후 24개월 이내에 이와 관련된 협의를 시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2014년 4월 12일 EU와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관보에 공시한 바 있으며, 규정에 따라 24개월이 만료되는 4월 12일 이와 관련된 협의가 시작될 예정
또한 EU 비자 상호주의 법에는 2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못할 경우 해당국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EU와 미국 및 캐나다의 전통적인 유대 관계상, 집행위가 쉽게 양국 시민에 대하여 EU 입국 비자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됨
다만, 최근 난민 및 테러 등으로 인해 미국이 EU의 요구대로 모든 EU 시민에 대하여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 역시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전망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