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당규정은 규정일뿐 상위법인 헌법 아래에있는 하위법이다..

[생명의별☆]

따라서...법감정과 국민정서에 부합되는 제반 하위법 및 조례,규정,규약,정당법등은

헌법소원과 위헌제소를 통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바로 잡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렉스포츠]

찬성합니다.

[dg0099]

역시 동감합니다.

[오삐야]

어떠한 법령, 조례, 규칙 등도 헌법 정신을 위배하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것들은 모두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법치 국가라면, 수단이 목적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로뎀의 천사]

그것을 상위법 우선 원칙이라 하지요,중고교 시절 시험자주나온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