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서유가 차고 넘치면 탄핵을 해야지 왜 사퇴를 강요하나

[信望愛]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가장 탄핵을 밥 먹듯이 해대는 정당을 찾으라고 하면 단연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인 ‘더불어’라는 형용사를 민주당 앞에 수식어로 악용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일 것이다. 만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정치를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불어’를 붙였지만 실상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작 장기집권과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의 엄청난 사법리스크를 벗겨주려는 흉계인 권모술수와 흑색선전과 내로남불로 점철된 정당이다. 명색 여당인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우리 속담 중에서 저주 인용되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떠오르게 하는데 그 이유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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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사유 차고 넘쳐" 재차 자진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차고 넘치는 탄핵사유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며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조 대법원장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탄핵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부도덕한 대법원장은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 부도덕한 행태는 차고 넘친다”며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선언, 국회의 합법적인 증인 출석 요구 불응 등을 사유로 꼽았다. ☞민주당의 대변인 인천 서구을 지역구 이용우 국회의원(이하 이용우)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에 대해 “차고 넘치는 탄핵사유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고 했는데 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망언인가!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은 민주당이 국민을 속이고 자신들의 부정한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음흉하고 엉큼한 권모술수 일 뿐이다. “조 대법원장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무슨 잘못이 있기에 사퇴하라는 개차반 같은 가증스럽고 같잖은 짓거리를 해대는가! 법률에 맞게 판사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당하고 정확한 판결을 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사퇴를 강요한단 말인가? 민주당이 도를 넘은 시기협잡 행위에 조 대법원장이 절대로 사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 사퇴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 사퇴를 할 것 같은가? 사퇴를 하면 민주당의 추악한 사기협잡이 진실이 되고 조 대법원장은 범죄자가 되는데 사퇴를 한다는 것은 제 발등 제가 찍고 제 무덤 제가 파는 격이 되기 때문에 사퇴를 할 수도 없고 국민이 사퇴를 적극 반대할 것이 한국의 법치가 매국노 같은 종북좌파들에게 무너지고 일당독재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탄핵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는데 이는 어느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의미다. “조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 부도덕한 행태는 차고 넘친다”며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선언, 국회의 합법적인 증인 출석 요구 불응 등을 사유로 꼽았는데 이 사유들 모두 민주당의 범법 행위인데 조 대법원장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다. ‘호랑이 가죽(탄핵)은 탐이 나는데 (역풍이) 무서워서 범접을 못하는 것이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내란의 밤에 침묵해 헌정질서 수호의 책무를 방기했다”며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 사건을 배당도 전에 대법관들에게 사건 심리를 맡겼고,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재제청 검토 의견을 격노로 묵살했으며, 재제청 거부 검토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의 관련 문서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문제 삼았다. 이 대변인은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작심한 듯 대통령과 국회가 위헌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선포한 것”이라며 “자신만의 잘못된 헌법관에 빠져 대통령과 국회를 위헌세력으로 낙인찍은 것인데 헌정사 유례 없는 폭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매우 위험한 헌법관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파괴적 언동을 일삼고 있다”며 “부도덕한 행태까지 드러나 사법부 수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운 지경”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내란의 밤에 침묵해 헌정질서 수호의 책무를 방기했다”느니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 사건을 배당도 전에 대법관들에게 사건 심리를 맡겼다”느니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재제청 검토 의견을 격노로 묵살했다”느니 “재제청 거부 검토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의 관련 문서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이 법률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행위인데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이 조대법원장에게 덤터기를 씌우기 위한 비겁하고 야비하며 비열한 개망나니의 짓거리일 뿐이다. 또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문제 삼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밝혀졌고 오히려 문재인이 지명한 전 대법원장 김명수가 업무추진비를 남용한 것이 드러나 민주당은 혹을 떼려다 혹을 하나 더 붙인 추잡한 몰골이 되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작심한 듯 대통령과 국회가 위헌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선포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수적 우세를 악용하여 특검과 탄핵을 남용하고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종북좌파 단체들을 위한 악법을 제정한 것이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닌가! “자신만의 잘못된 헌법관에 빠져 대통령과 국회를 위헌 세력으로 낙인찍은 것인데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라고 했는데 이 말은 완전히 ‘사돈이 남 말하는’ 무식함이다! “조 대법원장은 매우 위험한 헌 법관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파괴적 언동을 일삼고 있다”는 미친개가 달보고 짖는 짓거리로 이 재명에게 해야 할 가장 적합한 말이다. 역시 며 “부도덕한 행태까지 드러나 사법부 수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운 지경”인데 어째서 법조계·언론계·국민의힘·국민이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이 대변인은 “사법부 구성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행태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헌정상 유례없는 폭거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을 내부의 비판과 견제는 보이지 않는데 수장의 잘못 앞에서 책임을 묻기를 주저하는 것은 비겁한 침묵”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부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마저 짓밟는 행태를 일삼는 조 대법원장의 위험한 불장난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나”라고 했다. 그는 사법부 구성원들을 향해 “묵묵히 재판에 힘써온 법관들의 노력이 조 대법원장의 독단과 전횡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대법관 공백을 해소하고 부적정한 사법행정을 바로잡는 데 구성원들의 소신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사법부 구성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전횡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정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당 차원의 탄핵 논의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김민석 대표가 얼마전 탄핵 여부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탄핵이 결정됐다고 보긴 어렵고, 탄핵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무슨 잘못이 있어야 “사법부 구성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행태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는 이용우의 헛소리는 미친개 소리가 되고 말았고 아마 이 말은 사법부에 있는 종북좌파인 민주당 같은 극소수의 판사들을 선동하는 짓거리로 생각된다. “조 대법원장의 헌정상 유례없는 폭거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을 내부의 비판과 견제는 보이지 않는데 수장의 잘못 앞에서 책임을 묻기를 주저하는 것은 비겁한 침묵아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마저 짓밟는 행태를 일삼는 조 대법원장의 위험한 불장난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나. 묵묵히 재판에 힘써온 법관들의 노력이 조 대법원장의 독단과 전횡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대법관 공백을 해소하고 부적정한 사법행정을 바로잡는 데 구성원들의 소신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사법부 구성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전횡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정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말에서 ‘조 대법원장’을 ‘이재명’으로 바꾸고, ‘수장’을 ‘대통령’으로 바꾸면 현재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실상을 알 수가 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겁박은 “소금도 먹은 놈이 물을 켠다”는 말처럼 이재명과 민주당이 공동정범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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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조선일보가 오늘(19일)자 정치면에 보도한 기사인데 읽어보니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의 히는 양아치 같은 짓거리가 작반하장 그 자체였다. ☞민……. 이하의 파란 글은 민주당의 짓거리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고 상대를 모략중상하는 추악하고 비민주적 반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움을 느낀 필자의 비판과 비난한 내용을 첨가한 것이다.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엄청난 비리와 부정 그리고 의혹투성이로 사법리스크 범벅인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벗겨주는 것이고, 둘째는 지금은 땅속에 있는 버럭 이해찬이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해야 한다는 말을 이루기 위한 장기집권 획책이니 국민은 마땅히 경계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