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용 핵무기는 없다

[장자방]

최근 통수권자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핵을 두고 “핵무기로 실전을 치르겠느냐” “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며 자위적 수사로 치부하는 발언이 터져 나왔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사에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긴 과거의 어두운 기시감을 정면으로 불러일으킨다. 안보의 세계에서 적의 칼날보다 무서운 것은 아군의 안이한 착각이다. 적이 목전에 비수를 들이밀고 있는데도 “설마 찌르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을 회피하는 순간, 한 국가의 방어선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다. 

군사학의 기본 명제에서 방어용 핵무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핵은 그 자체로 절대적 파괴와 섬멸을 전제로 하는 비대칭 공격 무기다. 포병 전술에는 아군 진지로 돌입한 적을 격멸하기 위해 아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진내 사격이라는 최후 방어 목적의 포술이 있지만, 이 세상에 자기 영토에 쏘기 위한 핵무기는 없다. 그럼에도 통수권과 정치권이 적의 침략 수단에 ‘방어’라는 면죄부를 씌워주는 행태는,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자기기만에 불과하다.

1. 역사의 데자뷔: 북핵 ‘불제조’ 환상이 잉태한 ‘불사용’ 괴물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공언했다. 뒤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징후를 애써 축소하다 1차 핵실험이 터지자 “북핵은 방어용”이라는 궤변으로 평양의 입장을 변호했다. 통수권자들의 안이한 정세 인식과 햇볕이라는 허상이 지원과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평양의 독재 정권은 지하 갱도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축적했으며 100여개의 핵 탄두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적의 선의를 맹신한 대가는 한반도 전역을 집어삼킨 거대한 핵이다. 과거의 착각이 '핵 개발 저지 실패'라는 치명적 실책으로 끝났다면, 오늘날 적이 손에 쥔 핵을 두고 "설마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불사용론'은 국가의 존망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파멸적 방심이다. 칼과 총을 무장한 강도 앞에서 그의 양심에 온 가족의 명줄을 내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2. 적의 공세적 핵 독트린: 실전 배치를 끝낸 평양의 칼끝

김정은 정권의 핵 운용 독트린은 이미 방어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던졌다. 김정은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동족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지워버렸고, 유사시 “한국의 영토를 정복하겠다”며 공공연히 대남 핵 선제타격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말뿐인 위협이 아니다.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KN-25)와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24)이 휴전선 전방에 촘촘히 실전 배치되었다. 여기에 극초음속 활강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정밀 타격 드론을 결합한 다영역 복합 도발 전술은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 방어망을 일거에 무력화하겠다는 명백한 선제공격 시나리오다.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절감한 평양 정권이 유사시 생존과 승리를 위해 가장 먼저 빼어 들 카드가 바로 전술핵이다. 벼랑 끝에 몰린 독재자가 파멸적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순진한 확신은 대체 어느 군사 교리에서 나온 것인가?

3. 적의 ‘의도’를 믿다 피 흘린 세계사의 비극적 교훈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세계 3위 수준의 핵무기를 자진 폐기했던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더욱 뼈아프다. 미·영·러가 보장한다던 영토 보전 약속은 2014년 크림반도 강탈과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앞에서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우크라이나에 최소한의 핵 억제력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러시아의 무모한 침략이 가능했겠는가. 적의 선의를 믿고 물리적 힘을 포기한 대가는 전 국토의 초토화와 무고한 민간인 학살뿐이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을 자랑하던 모사드와 군 수뇌부는 이집트와 시리아의 군사 집결을 보면서도 “저들의 전력으로는 전면전을 감행할 의도가 없다”는 이른바 ‘콘셉트(The Concept)’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 적의 침공 능력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음에도 의도를 낙관하다 욤키푸르 명절 당일 불의의 기습을 허용했고, 국가는 위태로운 나락으로 내몰렸다.

4. 적의 평화적 배려가 아닌 적의 ‘능력’에 대비하는 것이 군사의 철칙

일각에서는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40배 이상으로 압도하고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점을 내세워 북핵의 실질적 위협을 희석하려 든다. 그러나 이는 핵이라는 비대칭 절대무기를 제외한 허망한 통계 놀음에 불과하다. 

50만 국군과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도 적의 전술핵 한 발이 도심 상공에서 폭발하는 순간 무력화된다. 핵은 오직 핵에 상응하는 압도적 억제력으로만 상쇄할 수 있는 냉엄한 물리적 실체다.

국가 안보는 막연한 희망을 노래하는 자리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결전을 준비하는 생존의 성역이다. 적의 ‘의도’는 독재자의 기분과 정세 변화에 따라 하룻밤 사이에도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적의 탄두에 장착된 ‘물리적 파괴력’뿐이다.

통수권자가 안보 현실을 망각하고 주관적 낙관론에 취하는 순간 전방의 경계는 무너지고 국민의 생명은 풍전등화에 놓인다. 과거의 북핵 ‘불제조론’이 북핵의 빗장을 열어젖혔다면, 오늘의 북핵 ‘불사용론’과 ‘방어용’ 궤변은 날아오는 핵탄두 앞에서 국가의 마지막 방패조차 내던지는 이적(利敵) 행위나 다름없다.

지금 국가 지도부가 취해야 할 길은 적에게 면죄부를 주는 유화책이 아니다. 적의 핵 도발 징후 시 지휘부와 발사 원점을 즉각 초토화할 비타협적 응징 태세를 확립하고, 독자적 억제 수단을 포함해 한미 핵 작전 체계를 실전 수준으로 결속시키는 것만이 5천만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다.  방어용 핵무기란 없다. 적이 도발하면 압도적인 파괴력과 단호한 응징 의지만이 평화를 지키는 방어수단이다. 

주) 당 논단 회원으로 활동했던 예강(박필규 님)이 한미일보에 게재한 칼럼입니다. 

[信望愛]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으며 만일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 지겠다고 거짓말을 한 김대중, 북의 핵무기는 자위용이라고 한고는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노물현, 주적인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게 국가 기밀을 제공한 매국노 문재인, 북한의 핵무기를 방어용이라고 한 이재명 4명 모두 철저한 종북ㅂ주의 자들 입니다.,

[청송]

멍청한 두뇌를 가진 종북 좌익주의자의 골빈소리에 불과하지만 이 멍청한 자의 말이 북한이 오판하게 만들수 잇다는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