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행태는 잘되면 내덕 잘못되면 조상 탓

[信望愛]

‘자유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정당 및 단체들의 치졸하고 가증스러운 행위는 목적을 달성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덕·윤리·인성을 저버린 인면수심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종북좌파들이 가장 증오하고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도 ‘전과 5범’애 ‘사법 리스크 범벅’인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처럼 야비하고 비겁하게 “잘되면 내덕 못되면 조상 탓”하는 개망나니 같은 한심하고 비열한 짓거리는 하지 않았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듯이 출발부터 민주당은 개떼같이 많은 170여명의 국회의원 떼거리의 수적 우세로 사실상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했으니 못되면 조상을 탓하는 것이 추태가 오히려 당연할지도 모를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위의 글은 필자가 지난 7일 본란에 「잘되면 내덕 못되면 조상 탓하는 악랄한 종북좌파 이재명 정권」이란 제목으로 이재명 정권이 자기들의 실책·실정으로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남탓을 해대는 무례하고 무도한 짓거리를 한데 대한 비판하는 글의 첫머리 부분인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에게 표를 주지 않은 50.6%의 국민은 제쳐두더라도 이재명을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 선택한 49.4%의 국민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요 배신이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오늘(28일)자 오피니언에 「"농지 전수조사" 지시 생중계로 봤는데, "宋장관 제안" 핑계 대다니」이란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 정말 속이 후련하게 이재명 자신이 직접 지시해 놓고는 잘못되니까 담당 부서의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轉嫁)하는 추태를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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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지시 생중계로 봤는데, "宋장관 제안" 핑계 대다니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 배경에 대해 “원래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만 확인해볼 생각이었는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이 ‘법률상 의무인데 수십 년간 안 한 게 있으니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해서 한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조사에 대한 농민 반발이 커지자 책임을 주무 부처 장관에게 돌린 것이다.

국민들의 기억은 다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농사짓지 않고 방치한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을 거론하며 “전수조사 계획과 (이후) 처리 방안을 보고하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석 달 후인 5월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구체적인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전수조사는 장관 제안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책임 떠넘기기는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수조원대 개인 투자자 손실을 낳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에 대해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며 남 말하듯 했다. 이 정부 들어 역대 최악의 집값 급등세가 빚어졌는데, 정책 실패의 책임은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때 주택 인허가·착공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점을 꼽았다. 불리한 사안마다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책임 전가는 국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윗선이 책임을 회피하면 공직사회는 지시를 따르고도 책임 추궁을 당할까 봐 몸을 사리는 복지부동에 빠지게 된다. 또 실패 책임을 외부로 미루다 보면 자체적으로 정책의 결함을 진단하고 수정할 기회마저 잃게 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넘었다. 이 대통령은야당 대표였던 2023년 11월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여당을 겨냥해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남 탓을 한다”며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남 탓은 책임지는 자세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3년 만에 그 비판의 메아리가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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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국무회의(2월)에서 송마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지 전수조사’ 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을 TV방송의 생중계로 전 국민이 시청했는데 ‘농지 전수조사’를 전국 농민들이 적극 반대하며 이재면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 원성이 빗발치자 비겁하고 야비하게 "宋장관이 제안"을 해서 실시하게 되었다고 핑계를 대며 책임을 주무 부처 장관에게 돌렸으니 얼마나 야비하고 악질적이며 “잘되면 내덕 잘못되면 조상 탓”하는 가증스러운 추태인가! 언잰가 이재명은 어떤 모임에서 “내가 박근 혜를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직접 말해 놓고는 참석자가 반문(反問)하자 대답으로 한 말이다. 돌아서면 말을 바꾸고 책임을 회피하며 남탓으로 돌리는 한심한 짓거리는 종북좌파들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지난 2월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버렸으니,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조사 하라”고 지시했고, 석 달 후인 5월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구체적인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했으니 전수조사는 장관 제안이 아니라 이재명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재명의 책임 떠넘기기는 처음도 이니고 한두 번도 아니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조원대 손해를 입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자신이 지시해 놓고는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사돈 남발하듯 했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후 역대 최악의 집값 급등의 정책 실패의 책임은 전(윤석열) 정권 탓으로 돌리는 등 불리한 사안마다 ‘남 탓’으로 돌리는 추악한 종북좌파의 가증스러운 짓거리를 그대로 하였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책임 전가와 책임을 회피는 지시를 따르고도 책임 추궁을 당할까 봐 몸을 사리는 복지부동에 빠지게 되며 국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가 하면 정책의 결함을 진단하고 수정할 기회마저 잃게 된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지 1년하고도 4개월이 넘었는데도 야당인 민주당 의 대표로서 정부·여당에서 문제만 생기면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남 탓을 한다”며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며, “남 탓은 책임지는 자세라 할 수 없다” 맹공을 해대었다. 그런데 이재명은 자신이 실패와 실정과 실책을 저지르고는 참모진에게 책임을 둘러씌우거나 전 정권의 책임으로 돌라는 참담한 짓거리는 무식하고 악랄한 종북좌파의 추태일 뿐이다.

[장자방]

이재명은 덮어씌우기 달인. 남 탓하기 달인 .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달인. 거짓말 달인. 후안무치 달인. 무상 연애 달인. 만물박사 행세 달인 등등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수많은 달인 타이틀을 가진 성악설의 표본 인간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信望愛]

대통령 이재명의 도덕과 윤리와 .이품을 미친개가 물고가 버렸으니 하는 짓거리마다. 같짆고 혐오스러우며 가증스러움의 연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