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반약 슈퍼판매 최대 위기…약사회는 `무주공산`

[holyphamacy]

오늘(7일) 의약품 3분류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약사회는 비대위 구성조차 못하는 내부분열이 계속되고 있어 약사법 개정안 상정에 손도 못써보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짧고 굵게 진행된다. 오는 16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일반약 슈퍼판매가 시행되느냐 마느냐가 단 10일 동안 결정된다는 이야기다.

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다. 여기가 약사법 개정안 통과의 최대 분수령이다.

◆법안심사소위 최대 분수령 = 복지위는 아직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만약 법안심사소위에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복지부가 3분류 도입을 강행할 지 아니면 약사회와 합의안, 즉 2분류를 유지하며 일부 상비약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지 미지수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약품 안전성 담보를 원하고 있어 3분류를 통한 약사법 개정안 보다 약사회와 협의안이 국회 설득에 용이할 수 있다.

법안심사소위의 또 다른 쟁점은 이해당사자로 참가하게 될 약사회측 대표가 누가 될지 여부다. 약사회측 대표로 협의파냐 강경파냐에 따라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안건

누가 약사회 대표가 될지 알 수 없다. 비대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고, 민병림, 김현태 회장도 비대위원장 활동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월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약사사회에는 최고의 카드다. 이는 18대 국회 법안폐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야 복지위 간사의원은 6일 저녁 현재 2월 임시회 상임위 추가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7일 전체회의 한 번으로 종결짓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5월 임시회 전례가 있지만 7일 열리는 전체회의로 사실상 18대 국회 상임위 일정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언론과 여론의 압박이 변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은 보좌관 선을 떠나 의원들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며 일정, 법안심사 여부 등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법안심사소위 위원 명단

그나마 위안거리는 대한약사회장 출신인 원희목 의원이 법안심사소위 위원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의 대표적인 찬성론자인 손숙미 의원은 약사회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법안소위 구성을 보면 여당인 신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원희목, 손숙미, 윤석용, 이애주 의원과 야당에서 박은수, 양승조, 전현희 의원이 참여한다.

◆비대위 구성도 못한 약사회 = 민병림 회장과 김현태 회장이 비대위원장 활동에 난색을 표하면서 현재 약사법 개정안을 챙길 약사회 인물은 아무도 없다.

약사회 임원들이 비선으로 상황을 체크하고 있지만 김구 회장의 2선 후퇴와 집행부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회무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약사회가 일선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다.

결국 홍종오 지부장협의회장을 중심으로 한 임시 비대위 구성이 유력한 대안이다. 만약 임시 비대위가 구성되면 3분류 도입만은 무조건 막아야 하는 과제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사회가 3분류 통과 위기에 몰릴 경우 2분류 전제, 편의점 상비약 판매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최선책은 아니지만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2월 임시국회 일정 중 남아있는 10일 동안 약사사회 운명이 오락가락 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dailypharm.com/News/152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