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인터뷰

[욕쟁이청년]

• 일시 : 2010. 2. 18 (목) 
• 방송 : 라디오21 '독고탁의 시사포인트' 전화대담 
• 진행 :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필명. 독고탁)

안녕하십니까. 독고탁의 시사포인트 2.18일 순서, 오늘은 6.2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에 도전장을 내신 민주당 이용섭 의원님을 전화로 연결하여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님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1951년 전남 함평 출생이시구요. 함평 학다리 고등학교 졸업 후 전남대학교 무역학과 4학년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하셨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응용경제학 석사,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공직생활 33년 동안 행정관료로서 경력을 두루 쌓으셨고, 재경부 감사관과 세제실장을 거쳐 관세청장, 국세청장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을 역임하셨죠.

18대 국회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하셨구요. 한편으로는 백분토론과 심야토론 등 시사토론에서 민주당 패널로서 명쾌한 논리를 펼치신 모습을 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자, 이용섭 의원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신상철 : 이용섭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이용섭 : 예, 안녕하십니까.

신상철 : 반갑습니다. 6.2지자체 선거 광주시장에 도전장을 내셨잖습니까? 지난달 1월 21일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근황은 어떠십니까? 

이용섭 : 네, 요즘 국회의원과 시장 출마자로서 두 가지 역할을 하려다보니까 조금 바쁩니다. 서울과 광주를 왔다갔다 해야 하고, 오늘은 국회재정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려서 새벽에 서울 국회갔다가 밤에 광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민들 중에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를 알리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상철 : 이번에 출판하신 책 제목이 ‘연어가 민물로 돌아온 까닭은’인데요, 연어는 물론 이 의원님이실테구요, 민물은 광주를 의미할텐데, 그러면 ‘연어가 민물로 돌아온 까닭’간략하게 말씀을 주신다면요?

이용섭 : 아시는 것처럼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1살 내지 2살이 되면 원대한 꿈을 안고 바다에 가서 살다가 4살 내지 5살이 돼서 짝짓기가 시작되면 다시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거센 파도와 물살을 거슬러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강에 알을 낳고 장렬하게 죽는 것이죠. 이런 연어의 삶이 제가 걸어온 길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책 제목을 ‘연어가 민물로 돌아온 까닭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 전남/광주에서 대학까지 보내고, 고향분들의 도움으로 바다라고 할 수 있는 중앙에서 다양한 국정 경험을 했습니다. 또 방대한 인적자산도 쌓고, 전문성도 키웠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얻은 힘과 지혜를 모천의 자갈밭에서 친구와 선후배들과 풀어놓고 싶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책제목을 ‘연어가 민물로 돌아온 까닭은’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신상철 : 네, 그렇군요. 사실 전국적으로는 이용섭 의원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특히 토론회에서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셔서 '저 분 누구지?' 그렇게 이용섭 의원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6.2지자체 출마관련해서는 나중에 심층적으로 여쭙기로 하구요. 우선 ‘이용섭 의원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한 경력을 두루 거치셨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세 번씩이나 거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청장과 행자부 장관, 건교부 장관 때 세 번의 인사청문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섭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세 번이나 거친 사람은 아마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인간이 완전무결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때마다 매번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세 번 모두 문제없이 통과를 하게 되면서 '아 그동안 힘들었던 제 공직생활을 누군가로부터 이만큼 평가받았다', 이런 보람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신상철 : 예.. 청렴함만 부각시킨 인사청문회가 된 셈이군요.(웃음)

이용섭 : 예, 그런 면도 있지요.

신상철 : 2003년 3월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셨는데요, 국세청장 하면 사실 국가 5대 권력기관중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정권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고, ‘개혁’에 대한 중압감이 어떤 정권보다도 컸던 참여정부 입장에서는 국세청장이라는 자리가 여간 중요한 자리가 아닐텐데, 혹시 참여정부 혹은 노무현 대통령님과 어떤 인연이 있었습니까 ?

이용섭 : 실은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제가 두 번의 차관급 자리와 두 번의 장관을 거치다보니까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노무현 대통령과 저 사이에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무리가 아닌 게, 전라도 출신에 제가 시골 중고등학교를 나왔지 않습니까. 지방대학을 나온 사람이 계속해서 핵심 요직에 중용되니까 분명 자기들이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상철 : 그럼 전혀 인연도 없었고, 그런데 장관을 두 번씩이나 인연을 맺어오신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능력입니까?

이용섭 :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뵌 게 국세청장 임명장을 받을 때였는데요. 2003년 3월달이었는데, 국세청장 발탁 사실도 실은 아침 뉴스 TV 자막을 보고 알았습니다. 과거 같으면 국세청장에 내정이 되면 여러 사람들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왜그러냐면은 힘있는 자리니까요. 내가 생색내서 당신이 간거다, 이런 전화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철학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 이 대목이지 않나 하는데요, 과거도 그랬고, 국세청장은 대통령과 특수 관계가 있는 사람, 대통령과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심복들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님을 한번도 뵌 적이 없고, 출신학교도 지역도 전혀 다르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국세청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온 것이죠.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학연, 지연과 같은 연고주의를 정말로 깬 최초의 대통령이지 아니었나 싶구요. 권력기관으로 인식되던 국세청을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한번 혁신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참여정부의 인사원칙은, 누구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적소적재’였습니다. 사람을 놓고 자리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자리를 놓고 그 자리에 제일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이죠.

저도 국세청장으로 임명을 받고 구체적인 배경을 알 수가 없었는데, 당시 정찬용 인사수석비서관이었거든요. 그분이 언론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세금에 대한 전문성과 관세청장 시절 보여준 개혁성’을 저를 발탁한 이유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제가 내정이 된 게 2003년 3월3일인데, 바로 이틀전 3.1절 기념사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정권을 위해 봉사하던 권력기관은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더 이상 권력기관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국세청을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철저하게 한번 혁신해보라는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2년동안 참 많은 걸 바꿨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게요. 국세청이 세다, 힘있는 자리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두가지 거든요. 국세청 직원이 18,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구요, 기업의 세무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인데, 대통령께서는 인사 청탁이나 지시, 이 기업의 세무조사를 해라, 조사하지 마라, 세게 해라, 약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조그마한 힘이 있으면 그걸 써보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게 권력의 속성인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등 사정기관을 옆에 두고 통치를 했더라면 야당이나 시민단체로부터 그렇게 비판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걸 다 물리쳤거든요. 그런 걸 발전이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신상철 : 사실 역대 국세청장 하셨던 분들치고 온전하게 끝내신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권력기관을, 권력을 놓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요, 지나놓고 보면, 권력을 다 놓음으로 인해서 힘들어진 측면은 없는가, 특히 과거로 빠른 속도로 회귀하고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보더라도, 당시 참여정부가 지나치게 순진했던 것은 아닌가, 너무 놓아버린 결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요인 중 하나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용섭 : 그런 면이 참으로 아쉽죠. 왜그러냐면 숭고한 정신이나 대통령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가시니까 안타깝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제가 볼 때 훌륭한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때 훌륭한 혁신가였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4년을 관통하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러다보니 편하고 쉬운 일보다, 오늘 일보다는 내일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인기있는 일 보다는 가치있는 일, 이런 일을 하시다보니까 인기는 없었지만 역사적 성과는 많이 창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유착 단절, 돈 안드는 선거, 많은 성과는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역사속에서 재평가되는 기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독고탁의 시사포인트에서는 인터뷰 중간에 잠깐 커피타임을 갖는 동안 음악을 함께 듣습니다. 이용섭 의원님 평소 좋아하시는 곡 두 곡을 선정해 주시겠습니까?

⇒ 네, 양희은씨가 부른 한계령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제가 그 곡을 좋아하고, 정치를 시작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분을 옆에서 모실 때 그 분이 좋아하셨던 작은 연인들(김세화, 권태수)을 준비해주셨으면 합니다.

신상철 : 네, 신청곡 준비하는 동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세청장 임명되신 2년 후, 2005년 4월에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 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셨고, 그 이듬해 3월에 행정자치부 장관, 12월엔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셨어요. 그러고 보면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1,2년 간격으로 중요한 보직을 두루 섭렵 하신 셈인데,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철저하게 경력관리를 해 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노무현 대통령과 어떤 뾰족한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면, 이용섭 의원께서 갖고 계신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혁신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까요, 만족할만한 실적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용섭 : 대통령께서 저를 중용하신 것은, 결국 연결고리는 ‘혁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5년을 관통하는 정신이 ‘혁신’이었고, 대통령께서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많이 중용해서 썼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2003년 국세청장으로 갔을 당시 국세청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1997년 그때도 대통령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 대선자금의 불법적 모금에 국세청장이 관여된, 소위 세풍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임청장이 구속되고, 세무조사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 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세무 부조리도 많은 문제로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갔었거든요. 과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던 국세청을, 짧은 기간동안에 많이 바꾸었습니다. 매년 정부 업무종합평가를 했었는데 2년 연속 최우수기관, 혁신선도부처로 선정이 됐습니다. 2년간 국세청장하면서 했던 많은 일 중,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접대비 실명제 그거 하면서 참 많이 시끄러웠거든요. 그리고 백화점 이런 데를 가면 현금 영수증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금영수증도 제가 있을 때 도입을 했습니다. 불편한 점도 있지만 과세 자료를 양성화시켜서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특별 세무조사란 게 있었습니다. 납세자에게 알리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가서 장부를 압수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크게 침해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폐지를 했고, 소득 포인트제도 시행을 했고, 하여튼 굵직굵직한 혁신조치를 시행을 했고요. 당시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 인식되면서 골프 부킹같은 것도 해주던 걸 많이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국세청장하면서 이런 일을 했던 게 그 다음 자리로 옮기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혁신관리수석을 처음으로 만드시면서 저에게 혁신관리수석을 맡기신 것도 정부혁신을 하라는 뜻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뒤 2006년 3월에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내정이 됐어요. 그때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내정만 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32년만에 모든 공직자들이 꿈꾸는 장관으로 내정이 된 것이죠. 대통령님께 감사한 마음에 면담을 신청했죠. 그랬더니만 다음 날 들어오라고 해서 오찬을 같이 했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있는대로, 장관으로 내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혁신으로 맺은 인연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내주십시오."하시더군요. 남들이 운이다, 대통령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중용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그 실체는 혁신으로 맺어진 인연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상철 : 네, 이용섭 의원님께서 참여정부때 국세청장에 계시면 그렇게 혁신과 개혁을 이루셨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특별세무조사 등 과거의 구태한 행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참여정부, 주변 지인들까지도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이용섭 :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세계 각국이, 정부가, 기업, 개인 가릴 것 없이 다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시대의 화두가 혁신입니다. 우리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옮겨가면서 과거에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가치나 시스템 제도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한반도 대운하다, 4대강 사업이다, 세종시를 경제도시로 건설하겠다는게 다 산업사회때 토목건설적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제가 시행했던 접대비실명제도 이 정부 들어 폐지해버렸습니다. 접대비실명제라는게 잘아시는 것처럼, 접대비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술사주고, 밥사주고, 선물사주고, 골프쳐주는 매우 음성적인 돈이죠. 그래서 기업이 세금 계산할 때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쓸 때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거든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접대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접대문화가 우리와 비슷하지만 세금 혜택을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접대비 실명제를 참여정부에서 시행하면서, 향락성 고액 접대가 문화접대, 예술접대, 실속접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접대받기 어렵다고 이걸 폐지해 버렸거든요. 

접대공화국으로는 국가경쟁력이 생길 수 없는 거죠. 이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썼다 해서, 공무원사회에서 혁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2년 전 신문을 찾아보시면 온통 기업이고 개인이고 혁신하자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이니까.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신문 어디를 봐도 혁신이란 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는 10년 전 외환위기 전으로, 민주주의는 20년 전으로, 남북관계는 3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엄청난 문제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가장 큰 해악이 뭐냐, 사회적 자본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의롭고,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사회적 가치를 뿌려 놓으면 경제주체들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면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시장경제도 발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누구에게 정직해라, 깨끗해라, 청렴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부터 청문회를 해보면 논문 베끼는 사람, 부동산 투기한 사람, 위장 전입한 사람, 위장 취업한 사람, 이런 식의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정의랄지, 정직이랄지, 청렴이랄지, 이런 게 무너진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바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갯벌이라고 그럽니다. 갯벌이 한번 망가지면 수십년, 수백년이 걸려야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도 사회적 자본이 무너지면, 새 정부가 들어와도 빨리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신상철 :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약 지금 다시 새로운 내각을 꾸리신다해도, 이용섭 의원께서도 중요한 일을 맡으실 거리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그럴 경우 지금도 그저 내부 혁신에 주력하고, 정말 혼내 줘야 할 수구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특정기업이나 세력을 표적삼아 특별세무조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탈세를 하고 사회적 해악을 끼친 기업이나 세력들, 그때 만약 부분적으로 처방을 했더라면 곪아터지지도 않았을건데.. 하는 그런 후회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용섭 : 참여정부 5년이라는 기간이 혁신을 통해서 많은 변화, 사회적 시스템이 정착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랄지 이것을 대통령께서 '새 정부가 들어오더래도 바꿀 수 없게 대못질을 한다' 그런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실은 이 시점에서 보면, 선견지명이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대로 실현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여정부에서는 일부는 참여정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음 정부에서 하는데, 되돌리지 못하게 대못질을 하는 그런 정도였지만, 지금 이 정부는 다음 정부에서 바꿀 것을 감안해서 모든 것을 이 정부에서 끝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4대강 사업을 보십쇼. 정부는 22조 사업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30조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큰 사업을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다 끝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못질이 아니라, 정부에서 독식하겠다고 하는, 매우 독선적이고 독주적인 그런 사고에 젖어 있는 것이죠.

( 이용섭의원님께서 신청하신 곡 양희은의 한계령 함께 듣습니다 )

신상철 : 이용섭 의원님? 차 한 잔 하셨습니까?

이용섭 : 네

신상철 : 라디오21 생방송 게시판에 많은 청취자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생방송 인터뷰가 이런 점이 묘미가 있거든요. 그때 그때 질문들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새로운 광주를 기대합니다." 라고 광주토박이님 글 올려주셨구요. 기다림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구요, 그리고 "담쟁이 용섭님.."이라고 광주사람 글올려주셨는데, '담쟁이'라는 부분 이용섭 의원님 홈페이지 보면 '담쟁이'를 아이콘으로 쓰고 계시는데, '담쟁이'를 특별히 좋아하시게 된 이유는요? 

이용섭 : 저에게 따라 붙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담쟁이'입니다. 남들이 담쟁이 청장, 담쟁이 장관, 지금은 담쟁이 의원이라 하는데요.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국세청장 시절에 제가 직원들로부터 얻은 별명인데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이 됐습니다만, 쫌 얘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상철 : 네, 괜찮습니다.

이용섭 : 참여정부 들어서고 제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국제청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왜냐면 국세청은 보수성이 매우 강한 조직이거든요. 그런 조직에 15년만에 외부에서 청장이 와서 전면적으로 혁신을 추진하다보니까 과거 연고에 기대어서 인사 문제를 해결해왔던 직원들, 또 세무조사를 피해왔던 기득권층, 이런 분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근거없는 모함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호남사람을 봐 준다, 재경부 출신만 봐 준다, 청장이 곧 바뀔 것이다, 그런 모함성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혁신으로 혜택 보는 다수는 침묵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소수의 반발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혁신을 완성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물러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투서들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제가 접한 시(詩)가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였습니다.

신상철 : 네...

이용섭 : 시 중에 일부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그 벽을 넘는다’ 이 시를 제가 국세청 인트라넷에 띄워서 국세청 18,000명에게 다 보냈지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청장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글을 올렸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 혁신에 찬동하는 직원들의 응원하는 글들이 핫라인에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2년동안 있으면서 국세청에 혁신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제가 옮길 때마다 앞에 담쟁이란 이런 얘기 따라 붙었던 것이죠.

신상철 : 정말 참 제가 보기에도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행사에선가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를 읊어주신 분이 계셨는데 참 감동적이었단 기억이 듭니다. 자, 1부에서는 이용섭 의원님께서 공직에 계셨던 부분 중심으로 여쭤봤구요, 2부에서는.. 이용섭 의원님께서는 TV나 라디오 토론 패널로서도 유명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용섭 : 예

신상철 : 이용섭 의원께서는 TV토론에서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답변과 예리한 질문등으로 단연 돋보이셨는데 그걸 통해 ‘저 분이 누구지?’ 하면서 이용섭 의원님에 대해 알게 된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근래에 와서는 시사토론 자체도 많이 없어졌지만 토론프로에서 잘 불러주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

이용섭 : 우선 토론과 관련해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실은 제가 공직생활을 오래했지 않습니까. 과거 공직이라는 게 주로 토론 문화라기 보다는 지시 문홥니다. 그래서 토론에 익숙하지 못한 편이고요. 또 토론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화려한 언변이라든가 순발력, 임기응변에 제가 매우 약한 편입니다. 또 제가 마음에 없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확실하지 않으면 밀어붙이질 못합니다. 또 상대방의 가슴에 아픈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제가 토론에 그다지 자질이 없는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를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은 저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비교적 논리적 사고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제 스스로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남에게 말을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살아있는 지식이 되지 않으면 아예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 이야기가 설득력을 갖지 않는가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다양한 국정경험을 했기 때문에 허상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안하고 현실에 바탕을 두는 얘기를 비교적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헛소리나 현실성 없는 얘기는 안하는 것, 이것도 들으시는 분들께서 좋게 평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토론에 나간 걸 체크해 보니까, 국회의원으로 있는 1년 6개월 동안에 30차례를 나갔더라구요. 제가 토론 프로에 그만큼 적극적으로 나간 것은 제가 무슨 토론을 잘해서도 아니고,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토론에 한 번 나가면 상당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너무 매사를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도 적극 나서서 사실이 왜곡된 것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도리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민주정부 10년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소명의식을 갖고 나간 것이죠.

신상철 : 네, 토론 하면서 꼭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것보다도 설득력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설득을 하려면 그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주제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객관성을 갖고 또 설득력있게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자료들을 참모들이 준비합니까? 아니면 의원님께서 직접 챙기시는 편입니까?

이용섭 : 참모들이 도와준 것도 있고, 제가 하는 것도 있지요. 근데 제가 토론을 하다보니 진화한 측면도 있는데요, 제 처의 도움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꼼꼼한 모니터를 해주는 덕분이죠. 심야토론이 100분 토론 같은 게 끝나면 집에 가면 거의 두시 되거든요? 근데 심야토론 끝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면서 제가 제일 겁나는 게 집에 문을 열 땝니다. 제 처가 잠자지 않고 있다가 제가 잘 못 헌다 싶으면 "앞으로 그렇게 할려면 토론 나가지 마라" 고 큰 소리를 하거든요? 좀 잘했을 때는 오늘은 잘 했다 그러고요, 근데 결국은 진심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는 것 같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덕담 차원에서 잘했다고 그러는데 아내가 일일이 보고 이런 건 너무 문제가 있다, 이건 좋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새겨듣고 그것을 발전시키려 하는 것도 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지 않은가 싶습니다.

신상철 : 그러면 사모님께서 잘 못 한다고 지적하는 부분, 특별히 어떤 부분이었나요?

이용섭 : 그때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근데 제 처가 볼 때 저는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순발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저쪽에서 뭐라고 제시를 하면 임기응변적으로 아주 기교있게 잘 넘겨야 되는데 저는 좀 우직하게 접근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라 할 지, 또 그 시점에 적절하지 못한 얘기를 하면 그런 걸 잡아서 지적을 해주고 그러죠.

신상철 : 단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시네요? 순발력에 기인하면 한 순간의 카타르시스를 줄 지 몰라도 차분하게 설득하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훨씬 와 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토론을 못하셨죠 ?

이용섭 : 요즘 잘 안 불러주네요.

신상철 : 네, 안 불러주죠. 미디어 장악, 상당히 참 문제지 않습니까? MBC만 하더라도 사장이 공석인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섭 : 미디어 장악.. 지난 7월 22일이든가요? 한나라당이 미디어 악법을 날치기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여론 조사를 했는데 국민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미디어 악법을 강행 처리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여론 독점과 방송 장악으로 이 정권 유지와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이였구요. 또 하나는 이 정부가 지금 4대강 사업이다, 부자 감세다, 세종시다 이걸 국민 다수가 절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옳지 못한 일을 밀어붙이려고 할려면 신문과 방송, 언론이 장악이 안되면 그건 밀어붙일 수가 없죠.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거 이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언론 장악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했을지 모르지요.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주 목요일에 100분토론에 참여해주라고 했는데 오늘 저녁에 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안 불러 주면 어떨까 걱정도 되는데..(웃음)

신상철 : 안 불러주면 할 수 없지만, 또 불러주면 하실 말씀 다 하셔야죠.

이용섭 : 예.

신상철 : 이왕 말 나온 김에 지금 과거로 회귀하는 MB정권의 삽질 정책에 대해 진도를 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대강, 사실은 뭐 대운하 정책을 추진을 하다가 대운하를 이름만 바꿔서 4대강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렇게 꼭 토목공사를 해야만 되는, 할 수 밖에 없는 그들의 속사정, 분명히 있을 거구요. 지금 세종시만 하더라도 지금 여권에서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세종시가 만약에 안되서 접는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4대강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별로 잃을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한나라당 의원 입에서 나왔다는 그런 말이 들리는데, 강을 살리겠다면서 죽이고 있는 4대강 사업,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용섭 : 대통령이란 자리는 대통령의 꿈을 실현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의 꿈을 실천하고 실현시켜주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건설업체 사장할 때 가지고 있던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 같애요. 제가 국회 의사록을 언젠가 한번 봤더니만, 정확히 기억은 안됩니다만. 1996년엔가? 그때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보니까 한반도 대운하를 해야 한다는 말을 아주 강하게 했더라구요.

한반도 대운하는 산업사회 때나 농경사회 때는 괜찮은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통통신이 발달되지 않고, 수출되고 운송되는 물건도 톤 상품이라고 해서 부피는 매우 크고 무겁지만 값은 싼 것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석탄이라할지 쌀이라할지 곡물 이런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수송수단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도로교통이 안되있었기 때문에 배로 운송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요. 근데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 톤상품이 그램상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컴퓨터 칩이라할지, 디스켓이라할지 그것은 부피는 매우 적지만 가격은 매우 비싸고, 이것의 생명은 속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기차타고 가서도 안되고 비행기 타고 수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운하라는 개념은 있는 나라도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지금도 산업사회 때 통용됐던 대운하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시대의 흐름을 못 쫓아가는 것이지요. 못 쫓아가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대운하 안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했냐 하면은 “우리 정부에서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대운하가 우리나라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사나 토씨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꿔서 얘기 하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다음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원하기만 하면 연결될 수 있도록 다른 기반은 다 갖춰놓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죠. 대운하가 아니면 관문을 예를 들어 9~10m 그렇게 보를 만들 필요가 없고요. 증설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6m 이상으로 땅을 파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추진을 해오다 어느 날 한반도와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그게 대운하를 철회했다고 하면 과거와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보 증설이고 깊이고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4대강 사업 하면서 정부가 내건 게 주로 4가지였거든요?  예를 들면 홍수예방하겠다. 근데 지금 작년 7월인가요 70년 만에 집중호우가 왔지만 4대강이 범람해서 홍수가 난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4대강은 과거 정부에서 정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개수율이라고 그럽니다만, 97~8% 되거든요?  어디서 홍수가 났냐. 그것은 지방하천,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할라면 거기에 먼저 투자를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물이 부족해서 4대강을 추진을 한다. 이것도 허굽니다. 제가 건설교통부장관을 직전에 했습니다만, 1996년에 수자원장기계획을 했을 때에 우리나라는 더 이상 물 부족 국가가 아니다. 물부족국가란 말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물이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영산강입니다. 수질이 나쁜 것도 영산강이고…. 그러면 영산강 쪽에 많이 투자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전체 예산에 62%를 낙동강에 투자하고 영산강에 15%밖에 투자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논리에 안 맞는 얘기고. 수질 개선을 위해 4대강 추진을 한다 그러는데, 보를 만들면 호수가 돼서 수질이 더 나빠져 버립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4대강 추진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거기에서 33만 5000개 정도 일자리가 나온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4만 4000개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께서 토목건설 사업할 때, 그러니까 건설회사 사장할 때는 토목건설에서 물론 일자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건설 쪽에서는 일자리가 몇 개가 나오냐면 16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비해 사회 및 사회적 서비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이랄지, 교육이랄지, 도우미. 이런다면 24개의 일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복지도 올라가고. 이런다면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쪽을 써야되죠. 완전히 잘못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문화재 조사 이런 것 다하고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다 생략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4대강은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 재산도 아니고, 또 우리 세대만의 자산도 아닙니다. 자자손손 누려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이 정부에 와서 모든 것을 끝장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죠.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상철 :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3년만에 하겠다 그러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송도 아니고 수질도 아니고 물부족도 아니고 일자리도 아니란 말이죠. 누가 봐도 아닌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아닌데 하고 우리가 비난만할 것이 아니라 왜 하느냐를 들여다본다면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CEO 출신이기 때문에 건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면, 토목건설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도 22조가 결국에는 30조까지 들어갈 거다 그러셨는데,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400조를 넘어서는 이 마당에 이 큰 돈을 토목에 쏟아 붓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세종시 문제만 하더라도 거기(세종시)에 들어갈 재원 자체를 이쪽(4대강사업)으로 빼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구요. 또 사실 낙동강 같은 경우에 9개 구역 중에서 5개 구역을 이명박 대통령 출신학교인 포항 동지상고 출신 건설사들한테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수질, 물부족, 일자리 이런 부분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섭 : 그래서 옳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 보니깐 언론의 협조가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 악법도 따지고 보면 이런데서 관철시키려고 무리를 한 것 같고요. 미국의 미래학자 중에 엘빈 토플러가 있지 않습니까? ‘제3의 물결’이라는 책도 썼구요. 그 분이 한 말 중에 ‘미래성공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과거의 성공 경험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성공 함점에, SUCCESS TRAP에 빠져버리면 안된다는 거죠. 물론 산업사회 때는 A공장 A건설현장에서의 경험을 B건설 현장에서 쓸 수도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이 비슷하니까. 근데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 똑같은 방법을 쓸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성공함정에 빠져있습니다. 청계천 사업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느냐. 그래도 내가 4천번정도 방문을 해서 설득시켜 결국 다 박수를 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건 매우 잘못된 성공함정에 빠진 케이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청계천 사업할 때는 이렇게 국민적 반대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거기에 관련된 그 근처에 있던 분들만 반대를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청계천은 인공 조형물을 걷어 내서 자연화 시킨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지금 청계천에 대해서도 찬반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다 하드라도 그것은 인공건조물을 걷어 내고 자연화 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인데. 4대강은 인공 구축물을 거기다 쏟아 붓겠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얼마나 비도덕적인 정부냐고 하면은 지금 22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게. 저는 30조가 넘는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정부 빚이 너무 늘어나는 겁니다.

금년에만 해도 국가 채무가 사상 최초로 407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들 세금은 90조나 깎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빚을 얻어야 할 수가 있으니까 빚을 얻다 보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그럼 저 같은 야당 의원들이 계속 비판하고 그러니까 또 정부가 술수를 쓴 겁니다. 어떻게 술수를 쓴 거냐 하면 8조 6000억원을 22조 중에서 수자원 공사에 떠맡겼거든요? 이게 바로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분식회계, 분식 예산입니다. 기업들도 분식회계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솔선수범해야 될 정부가 분식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럼 수자원공사에 이 사업을 떠넘겼으면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수자원공사는 그 사업을 다시 국토해양부에 넘겼습니다. 이건 완전히 예산 세탁한 것이거든요? 정부가 여러 면에서 본을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기업들, 경제 주체들이 어디서 무엇을 배워야 할 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상철 : 예, 그러다보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졸업식할 때 나체졸업식하는데 사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남 탓할 거 없고 위에서 선배들이 힘으로 동생들을 막 벗게 강요 하는 거나, 이 정권이 검찰, 언론들 힘으로 눌러서 그렇게 하는 거나 그런데서 배운게 그것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최근 논란이 되는 세종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한나라당이 현재 친이, 친박 대립되서 열심히 싸우고 있구요. 국회에서는 정상적인 절차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보니까 결국 당론을 변경하는 쪽으로 우회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결국 현재 당론 수정을 통해서 새로운 당론을 확정을 한다면. 그 결정을 앞세워서 국회표결로 밀고 나간다는 결정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섭 : 네. 세종시 문제로 친이계와 친박계로 나뉘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분열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 통과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부 갈등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를 왜하는 것일까. 이것은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다는 이유도 있을 거구요. 그래서 끝장토론을 통해서 의원 총회에서 설령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세종시 수정안이 한나라당 안에서는 그래도 어찌됐든 수는 조금이라도 많지 않겠습니까? 주류다 이런 것을 확인하려는 속셈으로도 보이고요. 그래서 한나라당 내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보입니다.

또 다른 측면을 보면 2012년 대선을 겨냥해서 친이계가 친박계를 제거하려는, 압도하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건 한나라당 내부의 싸움이고, 물론 이제 친박계가 세종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만. 우리 민주당은 어찌됐든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지 않는 세종시는 건설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도록, 지켜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상철 : 민주당이 그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친이, 친박 대립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그 과실을 따먹을 것이다.. 지금 또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 호남에서도 최근 박근혜 대표의 지지율이 최근에 오르고 있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논의 당론 구조에서 배제된, 또는 소외된 느낌들을 받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섭 : 거기에 이제 민주당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마치 세종시가 무산이 되면 야당이나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비춰지지 않고 박근혜 전 대표의 노력의 성과로 비춰질 소지도 있죠. 그렇지만 뜻있고 양식있는 국민들께서는 잘 판단을 해주시리라고 그렇게 보고요. 지금으로선 어찌됐든 수정안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책에 관한 한 필요하다면 연대해서 함께 싸워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상철 :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심지어 국민투표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서는 '국민투표를 하려면 어떤어떤 요건이 되야 되는데 이것은 그 사안이 아니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나라당이 의도하는 바가,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마치 (한나라당의 주장인) 세종시 수정안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안고수보다 우세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또 민주당에서 (국민투표를) 반대하는 모습이 전국적 여론에 있어서 열세라고 자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역으로 <과거에 우리가 여야가 합의를 보고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된 이 사안을 뒤집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투표를 할 거 같으면 차라리 이명박 정권의 목숨을 걸어라> 하는 정도의 강도높은 주장을 민주당에서 왜 못 하는 것이죠?

이용섭 : 우선은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 될 때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볼 때. 근데 2004년도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뭐라고 돼있냐면 ‘국민투표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늗요. 이것이 헌법학자들이나 법리상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데 이정부가 정말 걱정스러운것은요. 행정에는 매듭과 마디가 있어야 되건든요. 대나무가 곧게 높이 올라가는 것은 매듭이 지어져가지고 마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종시가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매듭이 지어진 것이거든요.

뉴스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세종시의 땅을 사고 어떤 사람들은 집을 팔고 나오고 했거든요. 그런 신뢰하에서 국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뒤집어 버리면 그분들의 의사결정은 누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주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많은 새로운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책이다 5+2정책이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도 새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바뀔 수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면 모든 정책을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도 정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정책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하나는 국가차원의 정책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부차원의 정책입니다. 국가차원의 정책은 설령 정부가 바뀐다 할지라도 변경되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고 보구요. 인사정책같은 것은 정부차원의 정책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정책 차원의 정책을 바꾸고 있는 것이구요. 

또 하나는 이 정부에서 바꾸겠다는 논리가 크게 두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정부기관이 여러군데 나눠져 있으면 불편하다. 또 하나는 지금 세종시 당초안은 자족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이 나눠져 있으면 불편하지요 그리고 이런 것은 한 두시간만 생각하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가 5년동안 고민했던 것이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 만들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니까 세종시안이라는게 6번의 국제공모를 거쳤구요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전문성도 없는 총리가 총리로 내정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아 그러니까 총리로 내정될 때 대통령하고 무슨 언질이 있었다 이런 애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6개월만에 민간합동위원회에서 겨우 7차례 토론을 해가지고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과학,경제도시 이것은 지금 전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서 하게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광주전남 호남을 이 정부가 작년 9월 16일인가요 호남권 선도산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친환경부품소재산업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때 지정을 했다는건 호남에 이 두가지 산업을 역점적으로 키우겠다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4개월도 안되서 금년 1월 11일날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세종시에 지금 호남에서 키울려고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신재생에너지산업, LED응용산업 이런 사업들을 키운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세종시는 수도권 근처에 있고 호남은 한참 4시간이나 와야되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또 세종시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호남은 혜택도 없는데 누가 여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했던 기업들도 투자를 철회하고 세종시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고 이미 투자해서 기업을 하고 있던 분들도 세종시로 옮겨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을 공동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킨다 그래서 이게 보통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지 않으려면 경제도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만들어야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그대로 놔두는게 낫습니다. 

신상철 : 얼마 전 정세균 민주당대표와 함께 제주혁신도시에 다녀오셨죠? 사실 세종시의 의미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균형발전인데 균형발전은 지역의 혁신도시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종시가 흔들려 버리면 지역에 있는 혁신도시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다녀오시니까 어떻든가요?

이용섭 : 우선 혁신도시 중에서도 제주도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곳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의 혁신도시에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나주혁신도시이거든요 그중에 제일 큰게 들어오는 것이 한국전력입니다. 그런데 한전이 원래 여기에 들어올려다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든다니까 아 그러면 우리도 나주까지 내려갈 필요없이 세종시로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한때 혼선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로 내려가야 할 기업들이 다 지금 세종시를 기웃거리고 있는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정부기관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세종시로 못가면서 공기업들은 지방으로 10개 도시로 내려가라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자기는 안하면서 남들에게 하라고 하면 그것은 공감대도 얻을 수 없고, 설득력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혁신도시도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 우리가 혁신도시 세종시 이걸 만들려고 했던 것은 그야말로 무슨 불편차원 이런 이유가 아니고요, 이건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한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같은 도시는 이런식으로 가면 앞으로 숨쉬기도 어려워지고 5킬로 가는데 한 시간이 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택가격 이렇게 되면요, 그때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도 다 떠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정부가 기업들로 하여금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해도 안내려갑니다. 왜 안내려 가냐면 지방에 가면 이익이 안나기 때문에 안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하자 그래서 정부기관은 우선 세종시로 가고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10개의 혁신도시로 가고 그렇게 되면 관련된 연구기관이 가고 관련된 기업들이 가고 이렇게 되면 수도권은 좀 비워서 경쟁력을 살리고 지방은 좀 채워서 경쟁력을 살리는 이렇게 백년대계차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펌프샘이라는게 있었습니다. 이런 펌프샘은 좀 쓰다보면 물이 펌프를 눌러도 안나옵니다. 그러면 한바가지의 물을 거기다 부으면 물이 따라서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calling water'라고 얘기를 하는데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정부는 무슨 자족성이 부족하다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이것을 뒤집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족성이 부족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행정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되 그것만 하면 자족성이 떨어지니까 복합도시로 하겠다 그래서 컨벤션센타도 넣고 기업도 넣고 부족하다면 이 정부에서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한 입가지고 두 말하는 것 이것은 안되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사회지도층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16차례에 걸쳐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켜야죠.

신상철 : 본인이 본인 입으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또 국가끼리 한 약속, 국가 수반끼리 한 약속, 10.4선언이나 6.15공동선언 조차도 다 무시하는 정권입니다. 의원님께서 마중물 얘기를 하시니까.. 또 쓰라린 기억이 나는군요.. 건설부장관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건데요. 지금 중앙에서 세종시쪽으로 내려가라는 기업들이 안내려가니까 결국 200만원에 팔아야 할 땅을 30만원에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얘깁니까?

이용섭 : 세종시가 대기업에 대한 특혜도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삼성을 비롯해서 3개 기업에 대해 땅을 줘야되지 않습니까? 3.3제곱미터면 1평인데 1평 원형지를  36만원에서 40만원에 주고 있거든요. 이 땅을 사올 때 토지공사가 얼마에 사왔냐면 82만원 사왔습니다. 82만원짜리를 38만원에 주는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원형지를 공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에게 행복도시 첫마을 사업용으로 분양을 했어요 그때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8만원에 주니까 90만원에서 38만원의 차액이 특혜인거죠. 이게 4550억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싼 가격으로 토지를 주는데 어느 기업이 지방에 있는 혁신도시로 가겠습니까 다 세종시로 갈려고 하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아, 그러면 혁신도시도 원형지를 싸게 공급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혁신도시 10군데 중에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곳은 전라북도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른 데는 50%이상 공급이 되가지고 줄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원가보다 싸게 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되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토지주택공사거든요 그런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도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채비율이 540%입니다. 주택공사가 당초에 서민들을 위해서 짓기로 했던 아파트 건설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정지원을 하는 그런 법률를 지금 국회에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도 부채가 늘어나고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꿔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2년 그러니까 이명박정부 마지막해에 하루에 갚아야 될 이자가 170억원이 나갑니다. 이렇게 공기업들을 부실하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싸게 주면 그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은 뻔한 일이고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신상철 : 다음에 우리가 정권잡아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죠? 세종시 문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구요 정말 중요한 6.2지방선거 문제가 남았는데요. 의원님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긴 인터뷰 처음 하시죠. 이것이 온라인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지금 많은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격려의 글 올려주고 계시구요. '우리 광주 가장 뒤떨어져 있는 광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질문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잠시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차 한잔 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섭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두번째 곡,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좋아하셨던 곳 김세화의 작은연인들 함께 듣겠습니다. )

신상철 : 네.. 김세화의 작은연인들.. 이 노래 들으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이 납니다... 자, 의원님 말씀으로 세종시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 많은 분들이 새롭게 아셨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손석희교수가 진행하는 100분토론에서 의원님 세종시 문제에 대한 끝장토론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용섭 : 제가 얼마 전에 총리께 본회의 질의를 할 때 '저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과거정부때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이 문제를 담당했고, 그런데 수정안을 내놓는 총리가 너무 안타깝다 총리도 아마 세종시수정안을 반대하는 저나 야당이 매우 안타까울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끝장토론을 한번 합시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시더니만 지금까지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런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상철 : 참 언론이 문젭니다.. 검찰도 문제고 언론도 문제고..  어제인가요? 뉴스보도에 5.18부상자회에서 제기했던 문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표명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확실하게 표명해주시겠습니까?

이용섭 : 광주에 5.18구속부상자회가 있지 않습니까? 80년 광주에 5.18이 일어났는데 그때 공무원을 했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제가 1985년도에 청와대 근무를 했는데 이게 광주의 5.18정신과 다소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5.18민중항쟁과 관련해서 하나도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해명서를 냈었죠. 저는 전남대학교 4학년 때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나름대로 청운의 뜻을 품고 공직의 길에 들어섰거든요. 직업공무원은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또 특정집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거든요.

1980년에 5.18 이 일어났을 때 저는 재무부 세제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고 29살 때였습니다. 재무부 세제국에 사무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정부에서 근무를 안할려면 사표를 내야 하는데 그것은 직업공무원의 길도 아니구요. 그래서 5.18 당시에 광주가 아니 서울에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가 비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85년에 청와대에 근무한 것은 당시의 재무부는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면 파견을 나가야 됩니다. 그건 재무부 장관이 발령을 내는 것입니다. 그때 재무부장관이 청와대로 발령을 냈었고 그 때 5.18이 끝난지 5년이 더 지난 시점이었구요. 그때 제가 담당했던 업무도 공직자들의 청렴도 문제 이런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사정비서실이 1부에서 3부까지 있었는데요 저는 2부에서 거기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 일반 공직자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는 사정비서실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민정비서실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공직자 사정도 제가 근무했던 2부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3부에서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행정관이라는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청와대에서 수석이 있고, 비서관이 있고, 제일 말단 직급이 행정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반 행정업무만 담당했기 때문에 5.18민중항쟁과 관련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으로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의사가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철 : 자 이제 6.2지방선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용섭의원님께서 빠른 속도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 여러곳 다니시면서 지역에서의 변화의 가능성 새로운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용섭 : 지금 광주시민들이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광주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일자리도 그렇고 소득수준도 거의 16개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가난해도 정의로웠던 당당했던 그 광주의 정신도 예전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변화이고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평양과 같은 큰 바다도 계속 고요하고 잔잔하면 죽은 바다가 되어 버립니다. 플랭크톤이나 유기물질과 같은 고기가 먹어야 될 물질이 바닥에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큰 바다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용암이 분출하고 해일이 일고 거친파도가 쳐줘야 됩니다. 저는 광주에도 이런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용암을 분출시키고 해일을 일으키고 거친 파도를 일으켜야 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고 이제 이해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지지율도 시간이 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상철 : 우리 광주지역 생각하면 오랜 독재정권하에서 소외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남 광주지역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에도 오히려 역차별 받았다는 시각도 없지 않구요. 생방송 게시판에 아이디 별이님이 "꼴찌도시 어떻게 살리실건지 그 정책방향이 기대됩니다."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광주를 살릴 수 있는 변모시킬 수 있는 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용섭 : 예, 우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통해서 역차별문제 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면이 있어요. 광주는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역이기주의 보다는 국가를 택하는 이타주의를 발휘한 도시입니다. 그러한 오랜 정신 때문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에도 우리가 우리 살림 챙긴다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서 오히려 역차별까지 감수했던 측면이 있구요.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광주가 준비가 덜 된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민주정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40년의 차별을 극복하기에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지금보다는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주의 지도자들이 광주안에 갇혀서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 그런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장기 미래 비전보다는 이벤트성 성과에만 골몰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를 새롭게 바꿔야되는데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변모를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점에서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그것을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주의 고용율이 전국 16개 지자체 중에서 거의 최하위거든요. 15번째입니다. 소득도 그렇고. 근데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되고, 소비가 되야 지역경제가 순환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있어야 시민들이 행복해하고,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구요. 근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대기업들을 유치해야 되고, 중소기업들이 광주 내에서 계속해서 창업을 하고, 이런 사업하기 좋고, 기업인들이 대접받는 그러한 환경을 시장이 만들어 주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 광주의 경쟁력은 가장 광주다운 것, 가장 호남다운 것을 발굴해서 브랜드화하고 상품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주만의 독특하고 유일한게 뭐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 저는 결국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람이 됐든 기업이 됐든 세계에서 넘버원이 되는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넘버원을 추구하지 말고 온리원이 되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함과 독특함을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광주는 한국인의 애절함과 한의 문화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판소리, 창, 국악, 농악, 이런 것들을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하고 그래서 광주전역을 전시장으로 만들고 서예실로 만들고 화실로 만들고 이렇게 되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구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떤 도시가 좋은도시냐 아니냐는 강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자는 어느 곳에서든지 다 행복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외계층들 장애인들 약자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대접받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좋은 도시를 판가름 하는 기준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다소 몸이 불편하고 사회적으로 약자라 하더라도 따뜻하고 더불어서 사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이 일 세가지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장 직속으로 저는 일자리창출지원본부, 두 번째는 문화예술 지원본부, 세 번째는 취약계층 지원본부를 두고 이 세 개를 제대로 챙기면 광주가 행복하면서도 잘사는 광주는 두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로우면서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도시가 가난하게 살면 누가 정의로워질려고 하겠습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살아야 정직해지려고 노력한다는 애기죠. 이런 면에서 광주가 이제 풍족하게 살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상철 : 예. 광주.. 노무현대통령을 만들었던 광주입니다. 광주다운 것 애절함 문화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음식문화도 빼놓을 수 없죠. 광주의 음식, 호남의 음식, 또 그런 생각도 들구요. 이번 질문은 좀 노골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광주시장, 왜 이용섭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편으로는 말이죠. 처음 광주를 가셨을때 어떤 분께서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저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하실 일이 많으신데 왜 또 지역으로 가시냐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 중앙에서 일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관세청장,국세청장 하시고 장관 두 번하시고 국회의원까지 하셨는데 꼭 지역시장을 하셔야 하는 이유는요? 

이용섭 : 우선 제가 써낸 책 제목이 ‘연어가 민물로 돌아온 까닭은’ 입니다. 저는 제 인생 1막은 대학시절까지 학생농사꾼으로서 고향에서 크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로 떠나면서 저는 언젠가는 인생 3막을 고향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선배들과 후배들과 고향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3년의 공직생활을 끝내고 고향에 와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이 낙후된 광주를 발전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무슨 더 자리욕심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무슨 더 영광과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광주가 우리가 사랑하는 광주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고향분들이 저를 중앙에서 중요한 자리를 겪을 수 있게 했던 것은 이럴 때 광주를 위해서 쓰라는 뜻이 아니었느냐 해서 광주에 가장 많은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광주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 피하지 않는 것이 제 자세라고 생각을 해서 결심을 하게 되었구요.

왜 이용섭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물어보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한두가지만 노골적으로 답변을 하면요, 저는 우선 광주의 리더는 무엇보다도 도덕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끗하고 청렴하고 사심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별 문제없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광주의 리더는 혁신적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광주에 새로운 기풍을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청와대 혁신관리 수석을 하면서 정부의 혁신을 주도해왔습니다. 많은 성과를 창출한 자타가 공인하는 혁신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광주의 리더는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열정과 의욕만 가지고 시장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미한테 우리가 겨울대책을 내놓으라고 할 수 없잖습니까? 하루살이한테 하루 밖에 못사는데 일주일 대책을 만들라고 하면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방의 자치단체장은 행정경험이나 과거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 그러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었구요. 또 저와 공직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지금 중앙에서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앙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광주에서 시장을 한다면 예산이나 사람을 내려오게 하거나 올려보낼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광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것이죠.

신상철 : 한편으론 말이죠. 지금 광주의 여론조사를 보면 강운태 의원님이 1등을 달리고 계시구요. 이용섭의원님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계신데. 강운태 의원님도 과거 장관도 하셨구요. 행정경험도 쌓으셨구요.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훌륭하신 두분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나와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번 지자체선거에서 우리 민주당 진영뿐만 아니라 민주개혁, 진보진영까지 포괄해서 후보단일화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텐데요. 의원님께서 2단계 시민공천 제안을 하셨죠? 시민참여 경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1단계 경선보다 2단계 시민참여 경선을 해야된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용섭 : 우선 강운태 의원도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도 두 번의 장관을 하셨구요. 행정경험도 있으시구요, 뛰어나신 분이죠. 그런데 저와의 차별성을 구태여 강조한다면 저는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민주정부 10년에서 그동안의 장관을 했던 것이구요. 그분이 과거 YS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는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구요. 제가 배심원제를 강조했던 것은 2단계로 잘못하면 하루에 배심원들이 후보자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하다보면 놓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선 배심원들이 일곱사람의 각종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청문회식으로 질문을 해서 일곱사람이나 여섯사람의 후보자들을 한 세사람정도로 압축을 시킨다는 것이죠. 이 세사람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시민공천배심원대회를 열어서 한사람으로 결정을 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결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장을 했구요.

저는 이번 광주선거는 광주만의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6월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주에서 어떤 인물을 선택하느냐가 전국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이번 민주당의 혁신공천중에 대표적인것이 배심원제입니다. 그렇다면 8년 전에 노무현을 선택함으로써 참여정부를 탄생시켰던 광주가 앞장서서 저는 배심원제를 선택해야 한다, 광주가 안하면 어디서 하겠는가? 이런 면에서 광주가 개혁공천 배심원제에 앞장서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신상철 : 이제 마무리 질문인데요, 이번 선거에 임하시면서 각오, 그리고 광주시민, 개혁네티즌께 드리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섭 : 예 광주는 지금 경제위기, 소통위기, 가치위기 3대위기에 처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과의 소통이 차단된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광주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다시 위대한 광주를 재창조해야 합니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의향광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이런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해서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광주 그리고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광주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광주의 역사를 새롭게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와 혁신 없이는 우리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2.8%의 염분 때문에 썩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김대중대통령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축에 서는거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된 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은 창조적 소수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고 행동하는 양심이 되고 깨어있는 시민이 돼야 우리 광주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우리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그런 역할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상철 : 이용섭 의원님, 돌발질문도 많이 드렸는데 정말 차분하게 말씀 잘 주시네요. 한시간 반이라는 긴시간 대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저 연어처럼' 힘차게 헤쳐나가셔서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섭 :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21 청취자 여러분, 서프라이즈 서프앙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돌아온 독고탁의 시사포인트 2월 18일 순서 오늘은 민주당 이용섭 의원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6.2 지방선거에서 출사표를 던지신 분들을 중심으로 대담을 엮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진영에 참으로 인재도 많고 보석같은 분들이 많은데, 구슬이 서말이면 무엇합니까. 꿰어야죠. 누가 꿰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저 아하! 하고 느끼지만 마시고 열심히 주변에 알리고 퍼날라서 우리 보배로운 구슬들이 꿰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다음주 목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