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은 독단적 시정에 대한 엄중 경고”
길호식 이동환 주민소환단장 인터뷰
이동환 시장 주민소환 대표청구인으로 나선 길호식 원당마을주민협의회 대표
시청 이전, 재창조계획 반대 9월부터 본격 논의 후 출범
서명 시작 후 수임자 2배 늘어 12월 26일까지 20만명 목표
[고양신문] 올해 초 시청 백석 이전 폭탄선언을 시작으로 각종 자치·복지예산 삭감과 소각장 일방 추진, 식사동 도시철도 중단 등과 관련해 고양시 곳곳에서 이동환 시장 시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민소환 운동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지난 27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동환 고양시장 주민소환단’은 오는 12월 26일까지 두 달간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투표 성사를 위해서는 고양시 유권자(19세 이상)의 15%인 13만707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단에는 현재 시청 원안 존치위를 비롯해 원당마을주민협의회, 덕양연대, 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 고양도시철도추진연합회, 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비상시국회의 등 고양시 주요 주민조직과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이번 주민소환 대표청구인인 길호식 주민소환단장<사진>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주민소환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사실 고양시장이라는 자리는 108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두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민소환을 이야기 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고양시청 이전 반대운동을 시작하면서 지난 1년 2개월간 고양시정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시정, 불통행정, 독단적 행정에 대해 심각하게 느꼈다. 비단 시청 이전문제뿐만 아니라 복지예산 삭감, 전임시장 사업 지우기, 도시철도 무산, 소각장 문제 등. 덕양과 일산의 균형발전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다. 시정 전반에 비민주적, 불통행정, 시민무시가 깔려있고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앞으로 4년간의 시정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나서게 됐다.
▮활동하고 있는 원당마을주민협의회에 대해 소개하면.
8년 전 원당뉴타운 상업구역을 해제하던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했던 주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올해 초 이동환 시장의 시청 이전 폭탄선언과 함께 원당재창조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사실상 이 지역을 또다시 뉴타운처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주민들의 힘으로 중단시킨 개발계획을 일방적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모습을 보면서 옛 동지들이 다시 뭉쳐서 나서게 됐다.
▮주민소환을 위해 그간 어떤 준비를 해왔나.
마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호응해줬고 시청 이전 외에도 식사동 도시철도 문제, 소각장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는 주민 조직들이 있었다. 그리고 시의 복지예산 삭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각 단체들까지 동조하면서 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 아무래도 책임감이 막중하고 어려움도 크긴 하지만 끝까지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분들 추천도 있어서 나서게 됐다.
▮주민소환법이 제정된 이래 많은 소환운동이 있었지만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 어려움도 많을 텐데.
소환운동을 시작하고 보니 주민소환법에서 제한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서명을 받을 때 마이크 사용도 안되고 특히 요즘 세대는 온라인 서명이 익숙한데 온라인 서명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서명대에 주민소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설명문구조차 붙이지 못하게 되어있고 관련 집회에서도 서명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손발을 묶어놓다 보니 서명을 받는데 너무나도 제약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역경을 뚫고 소환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여러모로 어려운 조건이긴 하지만 수임자가 당초 500명에서 두배 이상 늘어나는 분위기는 올라오는 추세다. 혹시나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시장의 전횡을 이런 식으로라도 제어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의미가 크다고 본다.
원당 우체국 앞에서 주민소환 현장 서명을 받는 모습
▮주민소환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나.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수임자에게 서명용지를 제출해도 되고 주변에 수임자가 없다면 고양시청 인근 상업구역에 위치한 주민소환단 사무실에 찾아와서 서명을 해도 된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은 수임자로 등록하면 직접 서명도 가능하다. 그리고 소환운동 기간동안 직장에서 퇴근한 시민들을 위해 밤 시간에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이곳 외에 원당역과 일산지역 곳곳에 주민소환 서명을 취합하기 위한 거점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주일에 한번씩 실무단 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조율해나가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고양시장 주민소환 운동이 성패 여부를 떠나서 불통 시장에 대한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목표는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운동이 고양시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mygoyang.com
첫댓글 필요없는가을비.
그러게요 바람이 불어서 단풍잎이 다 떨어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