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3월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2023년 3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나를 이기는것이 어렵다면 환경을 바꾸는것이 도움이될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1. 양곡법, 대통령 거부권 다음달 4일 의결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는 정부는 다음달 4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인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한다함 2. 이상민 장관 탄핵 변호인단 수임료 3천만원 변호인들의 기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위한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수임료가 단장은 3000만원, 일반 단원은 20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수임료는 국회 예산으로 지급된다함 3. 국민의힘, 내달 7일 새 원내대표 선출 국민의힘이 다음달 7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김학용(4선), 윤재옥(3선) 의원의 2파전이 예상된다함 4. 여론 악화에 국민의힘 방일 연기 윤석열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 등에 대해 높아진 비판 여론으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오는 27~28일 예정했던 방일 일정을 연기했다함 5. 미 핵 항모 내주 입항 28일 전후로 미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가 부산에 입항해 한미 또는 한미일 해상전력이 참가하는 훈련을 실시한다고함 6. 북한, 열차·호수·땅속 어디서든 쏜다 북한이 전투기 등 공중 전력이 한미에 절대적 열세인 점을 극복하기 위해 열차, 저수지, 잠수함, 땅속 등 미사일 발사 위치·방식을 다변화해 전 지역을 미사일 요새화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내년 도입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간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함 3. 군, 소형무인기 100대 발주 군이 북한 무인기와 유사한 저가 소형무인기 100대 제작을 긴급으로 발주했으며 비행체, 발사대, 지상통제장비 운용지원장비로 구성된다함 4. 없던 조직 만들어 재취업하는 관피아 정부 주요 부처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승인율이 83.5%로 교육부 승인율이 91%로 가장 높았으며, 퇴직하는 공직자는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신설된 조직에 재취업하는가 하면, 애초 심사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신생 법인에 재취업하고 있다함 5. 세종청사 중앙동 12층은 실세 장관의 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2층은 애초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었지만 이전 계획이 무산되면서, 다른 층의 1.5배인 압도적인 층고와 널찍한 공간인 12층을 행안부 장차관과 1급 공무원들이 집무실로 사용해 실세 장관의 힘이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함 6. 현금 복지 대상 초·중·고 학생까지 확산 지역 살리기 명분으로 표를 얻기 위해 위해 초등학생에게 매달 돈을 주기로 하거나 입학 축하금·준비금 등으로 현금 수십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잇달아 등장하면서 현금 복지 대상이 초·중·고 학생까지 확산되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미국, 원료약 최소 25% 미국서 생산 반도체에 이어 미국 행정부가 5년 내로 원료의약품(API) 최소 25%를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바이오기술·제조 전략 보고서를 내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함 2. 부실 건설·금융사 정리 한은 첫 경고 한국은행이 부동산 PF 구조 조정이 지연되면 관련 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위축 정도에 따라 유동성 지원, 부실 채권 정리 건설사 구조 조정,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 순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함 3. 산타페·카니발 화재 위험으로 57만대 리콜 팰리세이드에 이어 미국에서 판매된 산타페와 카니발 등 57만1천대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됐다함 4. 한국형 전투기 KF-21, 2024년 양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KF-21)를 2024년부터 양산에 착수하기 위해 5월까지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을 완료한다고함 5. KT 민영화 후 CEO 잔혹사 윤경림 KT CEO의 사의 표명으로 직원 수만 2만여 명에 달하는 KT가 혼란에 바졌으며, 2002년 민영화된 KT는 구현모 현 대표까지 모두 5명이 CEO를 지냈지만, 그중 연임에 성공해 임기를 무사히 마친 사람은 황창규 전(前) 회장 한 명에 불과해 통신 업계에선 KT CEO 잔혹사라는 말도 나온다함 6. 상반기 최대 규모 유통대전 고물가·고금리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자 롯데·신세계 두 회사는 계열사의 통합 구매 역량을 총집중해 자존심을 건 할인 행사를 이달 30일부터 연다고함 7. 국내 1위 LNG선사 해외기업에 팔린다 국내 유일의 LNG 수송 전문 선사인 현대LNG해운이 국가 전략 화물 수송 등에서 갖는 상징성을 감안해 국내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적당한 매수자를 찾지 못해 새 주인으로 미국과 유럽계 주요 선사들로 매각이 유력한 상태라함 8. 범현대가, HN Inc 법정관리 건설업계 자금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범현대가 일원 정대선 씨가 최대주주인 HN Inc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정대선 씨의 부친은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4남인 고(故) 정몽우 회장으로 노현정 전 아나운서 남편이라함 9. 아워홈서 퇴출된 오빠, 3000억원 배당 요구 경영권을 둘러싸고 남매 갈등을 벌여온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보유 지분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진전이 없고 경영권 다툼이 구지은 현 아워홈 부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되자 아워홈에 3000억원에 달하는 배당을 요구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인터넷·지방은행 공동대출 도입 토스뱅크와 광주은행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과의 공동 대출이 도입되며, 인터넷은행은 대출을 지속 공급해 성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고, 지방은행은 양질의 대출 상품들을 많이 확보한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함 2. 온라인 예금 중개서비스 6월 출시 6월부터는 금융 소비자들이 직접 예적금 상품을 일일이 비교하지 않고도 플랫폼에서 맞춤형 상품을 추천 받아 바로 가입할 수 있다고함 3. 플랫폼서 보험상품 비교·추천 수수료 결정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관련 자동차보험 상품의 수수료율이 4%대, 실손보험 등 보장성 보험 수수료율은 5%대로 결정됐으며, 최종 조율안은 다음 달 초중반 나온다함 4. 금융불안지수 5개월 연속 위기 수준 부채 구조의 취약성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등으로 한국은행이 산출하는 금융불안지수가 5개월 연속 위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민간 부채는 12개 분기 연속 전체 경제 규모의 2배를 넘어섰다함 5. 외국인 떠난 은행주 지난 1월 한 달간 빠르게 상승했던 은행주가 규제 강화와 외국인 매도 영향으로 올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지만, 올해 대손 부담 확대에도 이자이익은 늘어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함 6. 저축은행, 순이익 줄고 연체율 악화 미국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저축은행의 순이익이 감소하고 연체율도 악화되고 있지만 건전성이 아직 양호한 수준이라고함 7. 5대 손보사 소송금액 2兆 돌파 상품 및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지난해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5곳이 진행한 소송 금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함 8. 증시 폭락에 증권사, 순이익 반토막 지난해 증권사 58곳의 당기순이익이 4조5131억원으로 전년대비 50.3% 감소했다함 9. 집값 띄우기 상시조사 정부가 실거래가를 높인 후 나중에 취소하는 방식의 이른바 집값 띄우기 거래에 대해 상시조사한다고한 10.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 6주 연속 둔화 최근 급매물 소진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이 6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함 11. 공시가 하락으로 전세보증보험 탈락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가까이 떨어지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전세보증금 상한액 기준이 낮아져 연립·다세대 주택들이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283명이라고함 2. 24일부터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 개시 오늘(24일)부터 모바일 관세 환급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한 소비자는 모바일을 통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된다함 3. 한국인들 평균 재산은 4.5억 지난해 가구당 재산(순자산)이 지난해 4억5000만원을 돌파했고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500만가구를 넘어섰으며, 중위연령은 1980년 21.8세에서 45.0세로 두 배 넘게 뛰었다함 4. 할아버지 빚, 손자가 안 갚아도 된다 채무자가 사망한 뒤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손자·손녀는 빚을 갚아야할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5. 과학 교사 인력난 고교생들의 자연계(이과) 쏠림 현상으로 과학 교사 인력난이 심해지자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교원 자격증이 없는 과학 분야 전공자를 시간강사로 모집하고 있다함 6. 내년 3월부터 온라인 마권 발매 내년 3월부터 온라인 마권 발매가 허용되며 경기당 베팅 금액은 5만원, 하루 최대 베팅 금액은 75만원으로 제한된다함 7. 권도형 추정 인물 몬테네그로서 검거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인터폴에 의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지문으로 최종 신원확인이 완료되면 국내로 송환된다고함 8. 롯데 투수 서준원(22)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돼 방출됐으며, 2019년 계약금 3억5천만을 받고 입단했다함 □ 국제 1.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의 정례회의 결과를 소화하며 다우존스 0.23% 상승, S&P500지수 0.30% 상승, 나스닥 1.01% 상승 마감했다함 2. 23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차익실현 매물에 94센트(1.33%) 하락한 배럴당 69.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3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국채금리 하락에 2.4% 오른 1995.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 의회, 중국 최혜국 철회법 발의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안 통과 땐 중국 제품에 대해 고관세를 물리는 등 23년간 지속된 미중 간 통상질서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게 된다함 5. 미국, 중국 기업 14곳 사실상 제재 착수 미국이 안보상의 이유로 ECOM 인터내셔널, HK P&W 인더스트리 등 14개 중국 기업을 수출통제 블랙리스트 전 단계인 미검증 명단에 올렸다함 6. 5월 G7정상회의, 중·러 정조준 오는 5월 19일 일본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대만 문제가 포함된 인도·태평양 이슈를 처음으로 개별 의제로 다루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뜻을 모은다함 7. 지는 인텔, 뜨는 AMD CPU 시장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인텔은 시장 점유율이 줄고 PC도 부진해 주가가 5년 새 45% 폭락한 반면 저렴한 제품 취급을 받던 AMD의 주가는 745% 폭등했다함 8. 큰손 피난자금 홍콩행 금융 시스템 붕괴 우려가 고조된 미국, 유럽 금융권과 달리 홍콩 은행들이 안전지대로 부상하면서 신규 계좌 개설 요구가 급증하는 등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금리 인상 과정에서 홍콩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고함 9. 중국, 발전포럼 25일 개막 중국의 대표 대외 경제 교류 행사로 꼽히는 중국발전고위급포럼이 25일부터 27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며, 이재용, 팀쿡 등 해오인사 100여명이 참석한다함 10. 2조엔에 도시바 매각 인프라·전자·에너지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도시바가 일본 펀드·기업 연합군에 2조엔(약 19조6000억원) 규모에 인수됐다함 11. 독일, 27일 철도·하늘길 막힌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으로 오는 27일 하루 독일의 철도와 하늘길, 뱃길이 모두 막히거나 지연된다고함 12. 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 영국이 기준금리를 연 4.25%로 0.25%P 올렸으며 11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라함 13. 영국 정부·의회 틱톡 금지 영국 정부에 이어 의회도 업무용 기기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금지한다함 14. 스위스, 기준금리 0.5%P 인상 스위스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종전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함 15. 안락사 허용한 호주서 신청자 몰려 호주는 모든 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된 상태여서 신청자들이 몰려들고 있다함 16. 사우디, 이란 이어 시리아와도 관계 정상화 이란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사우디가 시리아와 관계도 복원함에 따라 아랍권 동맹들과 시리아 간 관계 회복을 반대해온 미국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함 17. 브라질서 정관계인사들 겨냥한 살해·테러음모 적발 브라질 연방경찰이 법무부장관, 세르지우 모루 상원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을 겨냥한 대규모 살해·테러 음모를 포착하고, 용의자들에 대한 대규모 검거 작전에 나섰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일당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음에 따라 대장동 일당 등 관계자들 재판과 병합이 어렵게 됐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