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검사의 항소제기가 있어도 항소로서의 효력은 유지된다<br><br>위 최신판례 때문에<br><br>검사의 비약적 상고는 피고인의 항소제기가 있으면 항소로서의 효력도 유지되지 않는다 (71도28) 판례도 같이 폐기되는 건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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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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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비약적 상고 최신판례 관련하여
손건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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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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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청☆부업자
22.08.07 17:04
첫댓글
안녕 명시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았습니다. 71도28 판례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므로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손건우손
작성자
22.08.07 17: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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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