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의 수입제한 옳을까

[서현]

'사과의 수입. 옳을까?'

현재 사과값이 올라 금사과가 되면서 수입사과를 제한하는 폐쇄적 공급 구조에 관심이 높아졌다. 사과가격이 급등한 것에는 국내 사과작황이 좋지 않은 탓도 크지만 수요에 맞춰, 수입이 용이하지 않은 요인도 적지않다. 외국산 사과가 한국으로 수입되지 않아 사과농가는 보호되지만, 소비자는 비싼 돈을 주고 사과를 사먹어야한다. 한국의 수입제한은 바람직한 것일까?

찬성 측에서는 상당수의 국가에서 자국농업에 대한 보호정책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국내시장을 지키는 농민보호책이다. 쌀이 대표적이며, 관세없이 개방하는 품목을 더 늘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국내 쌀 생산 농가를 보호해왔다. 만약 공산품으로 경제적 성과를 내면서 농산품의 수입이 늘어, 농민이 위기를 겪는다면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다. 사과 농가를 더욱 보호해야한다.

반대 측에서는 고물가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고, 수입의 방법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막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의 클린턴 정부 때 '신경제'를 예로 들어 제한없이 수입하는 거의 장점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11개의 국가들이 한국에 대하여 사과수입제한조치를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중이다.

나는 사과수입제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현재 같은 고물가시대에 식생활에 필요한 과일 채소들은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데, 이러한 것들의 가격을 줄일 수 있는 수입의 길이 있는데 수입 제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찬성 측에서는 반대측에게 농가가 몰락한다면, 그 때의 경제는 어떡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 반대측에서는 '사과의 수입은 100% 로 하는 것이 아닌 20% 정도만 수입하며 80%의 사과는 우리 농민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다시 실행한다고 한다.사과의 수입은 하되, 판매되는 양은 우리의 농가가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