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35 선택이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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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35 선택이 갖는 의미 

글 ㅣ 신보현 장군 

차기전투기(F-X) 사업은 공군의 고성능 전투기를 국외에서 도입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07.7월 소요가 결정되고 2012.1월 입찰공고를 내면서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대형사업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제 77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차기전투기(F-X)로 F-35A기종을 결정하고, 이후 실시한 시험평가와 협상 결과에 대해 지난 9.24일 제83회 방추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함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총사업비 7조3,418억원을 들여 2018~2021년에 40대의 5세대 스텔스전투기인 F-35A를 도입하여 전력화하는 F-X 사업이 출범하게 되었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 안보는 미국에 의존한 채로 국가 자원의 대부분을 경제발전전략에 집중해왔다. 한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연유하여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과 북한의 전략에 대응하는 수동적 국가전략의 특징을 그 동안 보여줘 왔다. 강대국과 북한의 전략을 독립변수로 그 범위 내에서 한국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국가전략 방식의 채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국제정치와 경제 질서가 만국의 만국에 대한 경쟁관계로 발전하고 경제와 정보기술우위가 국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치부되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전략과 정책에 수동적으로 움직이기만 한다면 영원한 2등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오히려 다른 나라의 전략과 정책을 바꾸어서라도 국익을 확보해야 하는 한국의 위상에도 적합하고 현대적 사고로도 수용성이 있는 전략적 자세견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한국도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서 당연히 독자적인 군사전략 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그 군사전략 구현을 위한 군사력을 건설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그에 대비해 군사작전을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전투기의 도입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헌법 5조에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함으로써 국가 군사전략의 범위를 방어중심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한미동맹의 미국에 의해서 군사전략은 억제와 방어분야에 제한된 ‘방어와 억제전략’을 견지해왔다. 국방백서를 기준할 때 대한민국의 안보목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최우선시하고 있다.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목표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보위, 평화통일 뒷받침, 지역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군사전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억제실패 시 공세적 방위로 단기간 내 전승을 달성한다.

○ 잠재적 위협에 의한 분쟁을 억제하고, 억제실패 시 거부적 방어로 침공을 격퇴하여 확전을 방지한다.

군사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 목표 및 기본방향을 ‘한국군 주도의 전쟁억제와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예 군사력 건설’로 설정하고 군사력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북한은 한국의 억제와 방어분야에 제한된 ‘방어와 억제전략’의 한계를 간파하고 6.25 기습남침 이후 오늘날까지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왔다. 최근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고강도 도발사건, 2006.10월 이후 3차에 걸친 핵실험 강행, 핵실험 도발관련 한국 합참의장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정전협정 백지화, 전시상황 돌입 선언 등 선전포고에 준하는 공갈 등을 서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제 한국 국민들은 담대해졌다. 지난 60년 동안 평균 1주일에 한 번 이상 북한의 침투도발을 겪어오는 과정에서 누적된 교훈의 결과이다. 그 결과 헌법에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고 해도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예상 위협에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는 사상이 폭 넓게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제는 국력의 신장으로 대북한 자신감이 있는 한국 국민들이 주도적으로 억제와 방어중심의 군사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의한 도발위협이 증대하면서 종래의 방어중심 억제전략에서 적극적 억제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북한 및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군사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 된 것이다. 더욱이 한국군은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한국군 독자적으로 군사전략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야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안보 상황은, 북한이 세계의 흐름과 달리 탈냉전 이후에도 선군정치에 근거하여 위협을 더욱 확대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오고 있고, 중국 및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가속화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북한 핵위협이 증대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핵무기와 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0.5월 천안함 폭침사태 이후 당시 대통령에 의해 소개된 ‘적극적 억제전략’을 견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도발원점과 그 주변의 지원세력까지 격파한다는 개념으로서, 여기서 억제는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적극대응전략으로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전략이라 사료된다. 국가 생존을 위한 적극적 억제전략 구현을 위해서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전력 구비가 필수적이다. 적에게 나의 의지를 확실하게 관철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1980-90년대 한미연합 군사전략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전선에서 북한군을 저지하고 미군을 증원시켜 한미연합군이 반격하는 개념으로 너무 수동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후 북한이 도발할 경우 북한지역으로 즉각 진격하여 통일을 달성하는 적극적 군사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이유이다. 21세기에 대두된 미국의 신속결전 전쟁수행 전략하에 합동전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쟁 발발과 동시에 평양의 지휘부를 마비시키는 군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전쟁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마비전략을 중심으로 한 방어적 공세전략의 중요성은 널리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군은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으로서 전쟁 억제와 영공 방위, 전승 보장, 국익 증진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전쟁 수행개념은 걸프전 이전의 지상전력 위주의 섬멸전과 순차전 개념에서, 이후에 항공력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기반 하 효과중심작전과 동시·통합작전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현대전은 항공력에 의해 큰 인명살상 없이 적의 중심을 타격하여 전승을 달성하는 효과중심작전으로 전쟁수행 개념이 변화되었다. 항공력의 능력을 바탕으로 근실시간 전장상황 인식과 지휘통제, 신속대응이 가능한 다양한 정밀유도무기체계로 적의 중심을 파괴 또는 무력화하여 적의 전쟁수행 의지와 능력을 조기에 격멸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이 현대전에서는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소의 노력과 희생으로 최단기간에 전쟁승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항공력이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전쟁에서 항공력의 신속하고 공세적인 운용이 전쟁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로 입증되면서 항공력은 현대전의 작전수행 개념인 네트워크 기반 하 효과중심작전, 동시·통합작전 등을 실현하는 핵심전력으로 국가 방위에서 그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다.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항공력은 시의 적절하게 전장 또는 필요한 지역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며 광범위한 지역에서 정밀한 군사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능력구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평시에는 자주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는 개전 초에 공세제공 임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공중우세를 확보하며, 병행하여 전략적·작전적 ․ 전술적 중심 목표에 대한 공격으로 적의 전쟁수행능력을 마비시키고, 중첩으로 방공작전을 수행하여 적의 공중 침투를 격퇴하여 자유로운 지·해상군의 작전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공군은 주 전력인 전투기를 고-저 혼합(High-low Mix) 전력운영 개념 하에 성능에 따라 고/중/저(High/ Medium /Low) 등급으로 나누어 임무를 부여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그에 따라 High급에 전투기의 지향임무는 전략적 임무에 해당하는 공세제공 및 전진방공과 전략적 중심 목표물 타격이다. 한국 공군이 High급 전투기로 선택한 F-35A는 한국군의 전략무기인 것이다. 부여된 전략적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 근접지역이나 적지에 안전한 침투능력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소요군인 공군이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High급에 해당하는 차기전투기(F-X) 사업의 대상기종으로서 그러한 능력을 보유한 F-35A를 요구해 온 이유이다. 걸프전에서 필요성이 입증된 F-35A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스텔스 성능 때문이다.

위 그림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현대전에서 전투기 간에 공대공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레이더와 미사일의 성능에 의해 그 승패가 좌우되는데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적 전투기 및 미사일의 레이더에 탐지 및 추적이 제한되기 때문에 적 전투기를 먼저 보고 먼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중 전투 상황에서 월등하게 유리하다. 또한, 그림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공대지 임무의 경우에도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는 레이더 단면적(RCS)이 적게 형성됨으로써 적의 레이더 탐지 반경이 짧아지게 되어 적 지대공 방공망의 탐지와 추적을 회피하여 안전하게 부여된 표적을 공격하여 파괴할 수 있다. 즉, 스텔스 전투기는 표적에 은밀 침투 및 공격이 가능한 것이다. 스텔스 전투기를 각 국가들이 원하는 이유이다.

세계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Nighthawk)는 당시 기술수준의 레이더에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공중 전투능력을 일체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검은색을 칠하여 야간에 육안식별이 어렵도록 고안된, 야간에만 임무수행을 하도록 설계된 항공기이다. 이 스텔스기의 진가는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군대를 몰아내는 1991년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F-117은 스텔스 성능을 이용하여 이라크의 전쟁지휘소, 방공레이더, 미사일 기지들을 GBU레이저 폭탄(GBU-10/12/16/24/27) 두발만을 장착한 채 대공망이 중첩된 지역에 침투하여 한대의 손실도 없이 목표물의 5m이내에 폭탄을 투하, 목표물들을 파괴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한 주역이다.

F-117 항공단의 F-117 항공기 37대가 사우디아라비아의‘킹카리드’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16,000여발의 미사일과 30,000 문의 고사포가 배치되어 있는 바그다드의 심장부에 흔적 없이 침투해서 외과 수술하듯이 미사일 통제시설, 통신센터, 작전 사령부, 방공센터 등 전쟁 수행의 중추신경이라 할 수 있는 목표들을 파괴했다. 비록 한·두발의 스마트탄만 적재하고 출격한 F-117기였지만 계속된 폭격에서 상상 이상의 성능을 발휘했다. 이라크의 노스타 공군기지에 대한 출격에서는 이 기지를 지키고 있던 15개의 방공 미사일부대 모두를 파괴함으로써 B-52의 융단 폭격을 가능케 하였고, 사담 후세인의 입노릇을 하던 CNN 피터 아네트 기자가 전화 중계 생방송 중에 계획과 일초도 틀리지 않고 폭격하여 방송을 중단시켰다. 이라크의 핵 발전 연구시설에 F-16 등 72대의 전폭기가 출격했으나 극심한 대공포화로 단 한발의 폭탄도 명중시키지 못했지만 2기의 급유기 지원을 받은 8대의 스텔스기가 출격하여 목표를 전부 파괴하였으며, 계속 출격하여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 걸린 43개의 교량 중 39개의 교량을 파괴하였다. 스텔스 전투기는 초전 3일간 연합군 항공기의 2% 규모로 연합군 총 출격 횟수 1%수준인 1,271회를 출격하여 75%의 명중률로 공격목표의 40%를 파괴하여 이후 F-15, F-16등이 자유롭게 항공작전을 펼 수 있도록 하였다. ‘사막의 폭풍작전’은 완전히 F-117기의 무대였으며, 이는 미래전에 전투기에 스텔스 기능이 필수적임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였다. 이를 배경으로 미국은 B-2, F-22, F-35를 스텔스 기능을 전제 조건으로 개발하게 되었으며, 러시아의 T-50(PAKFA), 중국의 J-20, J-31, 일본의 신신(ATD-X), F-3 등 선진제국들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견인하게 되었다. 병행하여 경제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스텔스 전투기 확보를 추진하는 계기도 제공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한국 공군력을 북한 공군력과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인가? 현재 북한 공군은 보유 전투기의 수적인 면에서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후화된 구형 항공기가 대부분이며, 경제난으로 인해 조종사들은 충분하게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기본적으로 월등히 뛰어난 한미 연합공군력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력을 수세적 용도로 준비해왔다는 데에 큰 한계가 있다. 반면에 한국 공군은 성능과 무장 운반 및 운용능력 측면에서 월등하게 우세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효과적인 임무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한미 연합공군력이라는 틀 안에서 훈련되고 준비되어, 전쟁 발발시에는 공세적으로 운영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로써 북한 공군을 크게 압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방공망 체계 역시 1960년대 군사기술에 기초한 구형 Analog체계인 탐지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 방공포 등으로 구축되어 있다. 그 이유는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방공망에 최신 기술이 도입되거나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6.25전쟁 당시 유엔 공군력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기억을 상기해 오면서 오랜 기간 한미 공군력에 대한 대비태세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비록 구형기술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도 전 국토에 지대공 미사일과 방공포로 구성된 그물망 형태의 거의 빈틈없는 방공망을 구축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한 방공망체계들을 평양 인근에는 더욱 촘촘하게 배치해놓은 상태라는 평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방공망은 유사시 아군 작전수행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평가되는, 한미연합공군의 작전 수행에 있어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할 대상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평시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비대칭 전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적에게 표적들을 발각되지 않고 흔적 없이 타격할 수 있는 능력구비와 전쟁 상황 발발시 걸프전 당시와 같은 대규모 공습을 위해서도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스텔스 전투기는 전략적 차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작전적·전술적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기체계인 것이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주변국을 고려해서도 F-35A급의 스텔스 전투기는 필요한 상황이다. 요즈음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이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지 않은가?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의 이익 곧 영토나 영유권 분쟁 등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군사력은 곧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 국가적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42대의 F-35A를 2010년대 후반에 전력화하기로 미국 정부와 계약을 한 상태이며, 러시아와 중국도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비록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여 주변국 위협에 대처할 것이기 때문에 주변국에 스텔스 전투기 보유가 그렇게 큰 위협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대주변국 대비 불특정 위협에 비록 방어적 차원이라고 해도 효과적이며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의지를 투사할 수 있는 전력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대주변국 불특정 위협에 대비해서도 한국군 최고의 전략무기로서 최소한 그들과 대등한 수준의 능력을 갖춘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최근 들어 독도와 센카쿠 등 동북아에서 영토 갈등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이 F-35를 42대를 전력화하여 그 전력이 독도 상공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력으로 대응할 것인가? 2020년을 전·후로 주변국 모두 스텔스 전투기 확보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한국도 그들이 보유할 전투기에 대등한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선택하는 것은 미래 한반도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또한, 한국도 이제 2015년에는 ‘'30-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한다고 한다. '30―50 클럽'에 가입한다는 것은 높은 생활수준과 대외적으로 비중 있는 경제 규모를 함께 갖춰, 강국 대열에 올라선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스텔스 전투기의 확보는 그 국격에 부합하는 국가 의지력을 투사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종합하면, 북한은 경제 파탄의 영향으로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핵 무기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오면서 수시로 국지 도발 및 핵공갈 등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시에는 그 근원지 등에 외과수술 방식에 의한 무력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세계 초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에서 독도 영도 분쟁 등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불특정 위협들에 최소한도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들과 대등한 수준의 최첨단 전력을 구비해야하는 여건이다. 또한 한국도 그 동안 발전한 국격에 합당하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뒷받침할 힘, 즉 군사력을 구비해야할 시기도 되었다.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금번 한국의 차기전투기 사업에 F-35A을 대상기종으로 선택한 것은, 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위협전력으로서의 역할과 억제실패 시 도발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② 더 나아가 미래 잠재적 위협과의 분쟁 억제전력으로서의 역할과 억제실패 시 침공을 격퇴하여 확전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③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할 정도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단을 구축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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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당 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인 국가 모임으로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 6개국이 해당

마지막 왕의 후예들...  

감사합니다! 꼬리글..요 ~ 렇게됩니다...비천흑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