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3월27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북한이 오늘(2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은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모의 핵탄두 공중폭발' 실험이라며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후 8일 만의 도발입니다. 탄도미사일로는 올해 여덟 번째입니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미 연합 상륙훈련과 미 항모 전개에 대한 반발성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 본연습 시작 나흘 전인 지난 9일 '신형전술유도무기' SRBM, 12일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14일 SRBM에 이어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19일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SRBM 발사로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또 지난 21~23일에는 '핵어뢰'와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남한에 핵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에 대해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6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미제와의 광란적인 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정세를 위기일발의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륙이 방어가 아닌 공격적성격을 띤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마주한 상대가 누군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감히 총부리를 내대고있으니 사태가 더욱 파국적일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일 시작된 쌍룡훈련은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됩니다.

북한이 과거부터 대규모 병력을 해안으로 침투시켜 목표지역을 확보하는 상륙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으며, 이번 쌍룡훈련을 빌미로도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기간에 자체 전략무기 개발 단계에 맞춰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신무기들을 과시하는 등 '핵 실전 능력'을 크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다양한 종류의 비대칭 전력을 동원함으로써 무력 도발 효과와 핵 위협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한미·한미일 연합훈련 때 미사일을 마구 쏘고 포격 도발까지 일삼았던 전례와는 다소 다른 양상입니다. 26일 군과 북한 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3∼23일 진행된 연합연습에 즈음해 신형 전략무기들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인수중공격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등을 지도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절대적인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 발사소식에 당황망조한 원쑤들을 또다시 전률케 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 그로부터 며칠후에는 새로운 수중공격형무기체계와 전략순항미싸일들이 말그대로 원쑤의 아성에 공포의 해일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긍지는 자기 조국이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라는 자부심"이라며 "행성의 강국으로 세계흐름을 주도하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우리 국가의 역할은 비할바없이 커지고있다"고 강변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아이다호)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거부하고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핵 계획 및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VOA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잇단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다양한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시험이 수반됐다"면서 "이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부진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 금융·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히는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가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업권에 따라서는 약 5년 사이 익스포저 규모가 4배로 불거나, 관련 연체율이 9개월 만에 2.2배로 치솟는 등 잠재 부실 징후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상황입니다. 은행의 경우 그나마 아직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괜찮다지만, 2년 사이 부동산PF 대출액이 60% 가까이 급증한 만큼 위험 사전 관리 차원에서 앞다퉈 부동산PF 시장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의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AT1) 전액 상각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은행권에서 발행된 코코본드 잔액은 30조원대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의 상각 조건이 CS와 상이한 데다가 코코본드가 은행 전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일 기준 국내 은행권 코코본드 발행 잔액은 31조5천억원입니다.

미국, 스위스에서 시작된 은행권 위기가 이번에는 독일을 향했습니다. 특히,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발행한 채권이 인수 과정에서 휴지 조각이 되자 막연한 공포가 커지면서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 은행 주가가 하루 새 8%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달 들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금융업종 투자심리가 악화함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은행과 증권업종이 9% 이상 하락했다. 당분간 금융업종의 주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 2일부터 24일까지 금융지주·은행 종목 9개를 편입한 'KRX 은행' 지수와 증권 종목 14개를 편입한 'KRX 증권' 지수는 나란히 9.46%씩 하락했습니다. 양 지수 수익률은 KRX 지수 28개 중 가장 낮았는데 은행, 증권 다음으로는 KRX 300 금융(-9.11%), KRX 보험(-8.31%) 등이 하락률이 높았습니다.

최근 외식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며 물가 안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 빵·과자·아이스크림·생수 등 가공식품에 이어 햄버거·치킨 등 외식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외식·가공식품 등 먹거리는 지난해부터 공공요금과 함께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지난달 외식물가지수는 115.45로 지난해 동월보다 7.5% 올랐습니다.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은 가파르게 올라 9월에는 9.0%까지 치솟아 1992년 7월(9.0%) 이후 30년 2개월 만의 최고치를 찍었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10월 8.9%, 11월 8.6%, 12월 8.2%에 이어 올해는 1월 7.7%, 2월 7.5% 등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들이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국민평형인 84㎡를 기준으로 대부분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효과를 발휘하는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하락한 여파입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으로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2억원은 시가 16억원 안팎입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가 16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나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결정된 사안으로, 타이밍 선택만 남았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래 처음으로 이번 주 법정에서 대면합니다. 유씨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유씨는 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유씨는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친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여러 차례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가 있었고,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당시에도 동행한 점을 근거로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52) 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이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 등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이나 민간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정씨 사업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 내홍이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가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인적 쇄신 요구를 일부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계파간 갈등의 거친 기운이 빠져나갈 '분출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인 임선숙 최고위원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아울러 전략기획위원장, 일부 대변인 등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의 추가 교체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의 교체도 거론돼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초선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을 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박 의원의 여연 원장 임명 승인 안건을 의결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합니다. 현역 의원이 여연 원장을 맡은 것은 2019년 당시 김세연 의원 이후 4년 만입니다. 최고위에서는 또 당 홍보본부장에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을 임명하는 건도 의결될 예정입니다. 보수 유튜브 '따따부따' 진행자로 알려진 민 원장은 지난 3·8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에 도전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를 빌미로 민주당이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주장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SNS에서 "'민·우·국(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며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SNS에서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5명의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좌파 성향'의 재판관이어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작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해 사과해야 한다는 반성론이 제기됐습니다.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을 지적당했다"며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인선 결과를 오늘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차기 국수본부장을 내부 인사 가운데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우 청장을 대통령실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으로 은행 등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배임, 횡령 등 금전 사고액이 1천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는 49건에 총 1천98억2천만원이었는데 유형별로 보면 횡령 유용이 30건에 814억2천만원, 배임이 5건에 243억6천만원, 사기가 12건에 38억7천만원, 도난이 2건에 1억1천만원이었습니다. 업권별 금전사고를 보면 은행이 28건에 897억6천만원으로 건수나 금액 면에서 가장 많았다. 증권이 6건에 100억7천만원, 저축은행이 6건에 87억1천만원이었습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신한은행은 사기 3건에 3억2천만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천만원,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천만원의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5.2%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별로는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아인 경우가 늘면서 첫째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습니다.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를 점차 찾기 힘들어진다는 의미로, 저출생 심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 중 첫째아는 15만6천명으로 전체 출생아(24만9천명) 가운데 62.7%를 차지했습니다.

국내에서 조산·저체중 출생 등 미숙아 비율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통계조차 작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태어난 미숙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미숙아 건강통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는 2011년 47만1천명에서 2021년 26만1천명으로 45%가량 줄었습니다.

인천 강화도 마니산에서 큰불이 나 소방 당국과 산림 당국이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에 나섰습니다. 불은 어제 오후 2시 44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마니산 초입에서 났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산림 11만㎡가량이 산불 영향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산림 당국은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밤사이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했던 산림 당국은 오늘 아침 날이 밝자 오전 6시께부터 산불 진화용 헬기 11대를 투입해 주불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소방차 등 장비 43대와 산불재난 특수진화 대원 등 1천426명도 투입했습니다.

유튜브와 SNS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해온 손자 전우원(27)씨가 오는 28일 귀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26일 SNS에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예매내역을 올리고 "28일 오전 5시20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이후 바로 광주로 가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들어가 정부 기관에 바로 잡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짐만 풀고 5·18기념문화센터에 들러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분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씨가 실제로 귀국할 경우 출석을 요구해 마약 투약 여부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씨는 지난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각종 마약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환각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2023년 3월 27일(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토요일 9,361명, 일요일 4,204 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30,773,460명(토 +9,361명/일 +4,204 명)입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53명(+4명)이며 총 사망자는 34,223명(토 +3명/일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최하위 계층의 우울 증상 유병률이 최상위 계층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신건강 위험도가 경제적 수준에 따라 격차를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이 2021년 3월 전국 17개 시도에 사는 2천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실태 설문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분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평등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증상 유병률은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소득 최하위 계층(32.8%)과 500만원 이상인 최상위 계층(13.4%)의 격차가 2.4배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됩니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을 통해 밝힌 내용으로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또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됩니다.

전셋값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의 67% 이상이 직전 분기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된 하락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전세난 여파로 계약갱신청구권 비중은 2020년 8월 도입 이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시스템의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순수 전세 거래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조사 대상 5천138건 가운데 67.3%(3천459건)가 종전보다 금액이 내려간 하락 거래였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시장 전망은 소폭 개선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13일 조사 기준)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이하 모두 전월 대비) 0.83% 하락했습니다. 서울 집값은 이달 0.65% 떨어져 하락세를 이어갔고 아파트도 1.17% 하락했습니다. 연립주택은 0.03% 떨어졌고 단독주택은 0.0%로 보합이었습니다. 경기는 1.25% 떨어졌고, 인천도 1.36% 하락해 수도권 집값 하락 폭은 1.04%였습니다. 5대 광역시(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는 0.82% 하락했고, 기타 지방(세종시와 8개도)은 0.43% 떨어졌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의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입니다. 2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현지 법원은 전날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된 가운데 그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과 한국의 수사 당국은 권씨가 복잡하고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테라·루나 생태계'라는 그럴듯한 가상화폐 구조를 설계하고, 이 시스템이 계속 수익을 창출해내면서 유지될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UST·이하 테라)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다른 회사와 짜고 시세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 달만에 다시 핵무기 카드로 엄포를 놓으며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위협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현실화하면 러시아가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국외에 핵무기를 배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의 무게가 남다른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오랫동안 러시아에 전술 핵무기 배치를 요청했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 미국은 수십 년간 전술 핵무기를 동맹국에 배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유럽 4개국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위협에 공동 대응하려고 전투기 250대가량을 단일함대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4개국 공군 사령관들은 이날 성명에서 노르딕 단일 방공망 구축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작전 방식에 따라 전투기 250대가량을 동원해 단일 함대를 운영하고 영공 감시 및 훈련 등 공동 작전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중미 온두라스가 26일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정식 수교를 맺었다. 대만과 온두라스의 단교는 1941년 관계 수립 이후 82년 만으로, 대만 수교국은 13개국으로 줄게 됐습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에두아르도 엔리케 레이나 온두라스 외무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회담한 뒤 '중국과 온두라스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성명에서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 주권과 영토 보전, 상호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 따라 우호 관계를 발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 등 미국과 대만의 밀착에 맞서 26일 미국의 뒷마당 격인 중미에서 수교국을 늘리며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온두라스는 지리적으로 미국과 가까운 동시에 80년 이상 대만과 수교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런 지리적·역사적 배경을 뒤로 하고 온두라스가 대만과 단절하고 중국의 손을 잡은 것은 경제적 이유가 크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호실적을 올린 기업을 중심으로 전반적 급여 수준이 높아지면서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긴 대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 1억원대로 훌쩍 올라서고 2억원 문턱을 넘은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각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등기임원을 제외하고 미등기임원은 포함한 SK스퀘어 직원 84명의 평균 연봉은 2억1천400만원이었습니다. 1인 평균 급여액이 6억2천만원에 이르는 미등기임원 12명을 제외하고 계산한 직원 평균 연봉도 1억5천702만원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해 LG그룹 지주사 ㈜LG와 DL그룹 지주사 DL㈜의 직원 평균 연봉이 각각 2억1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수용·여민수 카카오 전 공동대표가 지난해 기업인 '연봉킹'에 올랐다. 오너 일가 중에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SK그룹은 보수 총액 상위 100위권 내에 11명의 기업인을 배출했습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23일까지 2022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천580개 기업 중 연봉을 공개한 896곳의 개인별 보수총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5억원 이상 받은 기업인은 총 2천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집계는 보수총액에서 퇴직소득만 제외했습니다. 지난해 보수총액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인은 조수용 카카오 전 대표이사(357억4천만원)였다. 2위는 331억8천400만원을 수령한 여민수 카카오 전 대표이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8번째 종합 우승과 7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어제 폐회한 제10회 프랑스 메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은 금메달 1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를 획득했습니다. 한국에 이어 프랑스가 금메달 10개·은메달 11개·동메달 8개를 얻어 2위, 대만이 금메달 8개·은메달 9개·동메달 3개를 얻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박봉 등을 이유로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이직 의사가 있는 공무원이 급격히 늘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6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 문항에 '그렇다'라고 답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은 45.2%였습니다. 2021년 실태조사에서 이직 의사가 있다고 답한 공무원이 33.5%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직 의향 비율은 불과 1년 만에 11.7%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겸 독립운동가 이승만 박사의 탄신 제148주년 기념식이 어제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방향 설정, 유엔군 파병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이 전 대통령의 공을 언급하며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이 대통령이 만든 토대 위에 이뤄졌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제야말로 바로 서야 한다"며 "비록 과가 있지만 너무나 크고 큰 공적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해 본다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선택했던 그 길이 올바른 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의사 순국 113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안중근의사숭모회 주관으로 열린 추모식에는 박민식 보훈처장,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독립유공자 유족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안 의사는 1879년 황해도 출생으로 1905년 을사늑약 후 중국 상해로 건너가 국권 회복을 강구하다가 돌아와 사재를 털어 삼흥학교와 돈의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습니다.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집행(가집행) 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은 지난 2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특허권 압류 및 특별 현금화 명령'을 대전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유럽의 올해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가 26일(현지시간)부터 시작돼 한국과 시차가 7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서머타임 개시에 따라 유럽에서 26일 새벽 2시는 새벽 3시로 조정됐다. 이날 새벽 2시를 기해 시곗바늘(시침)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1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과 시차는 중앙유럽표준시(CET) 기준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어듭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이 이번 주 카카오의 1대 주주 등극과 정기 주주총회 개최로 사실상 마지막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합병(M&A) 심사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IT 공룡' 카카오와 SM은 전방위 협력을 통해 'SM 3.0' 비전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작 센터와 내·외부 레이블 설립을 통한 체계 개편에 나서는 한편, 신인 제작과 미주 등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카오가 주당 15만원에 SM 지분 35%를 사들이는 공개매수는 최근 마감 결과, 목표 물량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공개매수 경쟁률은 오는 28일 공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지만, 카카오는 기존 1대 주주 하이브(15.78%)를 제치고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SM) 보유 지분을 카카오의 공개매수에 참여해 처분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량을 팔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남은 SM 주식을 당분간 보유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카카오의 SM 공개매수가 모두 끝나고 난 뒤 SM 주가가 급락하면 당장 수백억원대의 평가손실을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가 주당 15만원에 SM 발행주식의 35%를 사들이는 공개매수는 목표 물량을 넘어서는 '오버 부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의 시장 영향력 확산에 호환 단말기 보급 속도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서비스를 위해 매장에 근거리무선통신 단말기를 구비하고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결제 단말기 제조사들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도 중·소규모 매장에서 애플페이 도입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프로모션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애플페이를 원하는 시장 수요에 업체들이 일정 부분 반응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지난 22일 "(애플페이 출시 첫날인) 21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애플페이 토큰 발행이 10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 둔화가 이어지자 정부가 이번 주에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습니다.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숙박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리고 대규모 세일 행사를 여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30일 오전 10시부터 7% 할인한 금액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발행 규모는 총 250억원입니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발행 자치구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선물하기'도 보유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서울Pay+(페이플러스), 신한SOL(쏠),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플레이) 등 5개 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 보유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국내 완성차업계 주요 차종의 하이브리드 모델 선호도가 커지는 가운데 작년 말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7세대 신형 그랜저도 10대 중 4대가 하이브리드로 나타났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올 1~2월 누적 내수 판매량은 8천109대로 순수전기차를 포함해 국산 친환경차 중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2위인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5천455대)와는 3천대 이상 격차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20대 엄마가 두 살 아이를 60시간 넘게 혼자 내버려둬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조사결과 20대 엄마는 2박 3일 동안 아이를 홀로 놔둔 채 집을 비웠고, 영양결핍으로 아이를 숨지게 했습니다.

최근 여러명의 피해자들이 한 남성에게 중고 물품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성은 중고 사기로 유죄 선고를 받고 '보석' 기간에 또 사기를 쳤습니다. 추가 범행을 막을 안전 장치가 없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기저귀를 찬 3살 아기가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흡입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는 SNS에 퍼진 아기의 필로폰 흡입 의심 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호찌민시 공안이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이른바 '불 하트'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눈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린 뒤 그 위에 불을 붙이는 건데, 자칫 화재나 큰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가 피해 학생 측 청구보다 매년 2배가량 많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전국 각지에 불법 파크골프장이 우훅죽순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파크골프장 수는 지난해 기준 327개로 3년 전에 비해 44.7%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요즘 남부 지방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수지로 흘러드는 계곡물까지 메말라 봄철 모내기용 물을 모으는 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거 우후죽순 생긴 스키장들이 최근 경영난 등을 이유로 문을 닫거나 운영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산림을 훼손하며 만든 스키장 시설은 대부분 철거도 안 하고 방치된 상태인데요. 이로 인해 산림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가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한 날, 주장 양희종의 은퇴·영구결번식을 열고 17년간의 헌신을 기렸습니다. 인삼공사는 26일 오후 경기도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주 DB와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 하프타임에 양희종의 은퇴식을 열었습니다. 양희종의 등번호 11번은 영구결번으로 지정됐습니다. 1997년 프로농구 원년부터 출범한 안양 SBS 시절을 포함, 구단 최초 영구결번입니다.

손흥민이 뛰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지휘해온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구단과의 불화 끝에 결국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토트넘은 26일 콘테 감독이 구단과의 상호 합의 아래 결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지난 19일 2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EPL '꼴찌' 사우샘프턴과 3-3으로 비긴 후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선수단과 구단을 강도 높게 비판한 후 경질설에 시달려왔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리그에서 15승 4무 9패로 승점 49를 쌓아 4위에 올라 있습니다.

3월 말 이례적으로 중부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출근길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오전에 기온이 낮아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7도로 평년(-2∼7도)보다 다소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평년(11∼16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