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2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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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심 갖고 금융시장 안정적 관리, 취약부문별 맞춤형 대응 강화 |
-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 5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금리 동결 결정 - -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하에 면밀히 모니터링 - - 부동산 PF는 질서있는 연착륙 기조로 일관되게 대응 - - 고금리 지속에 따라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과 구조적 대응에 역량 집중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 5. 2.(목) 07:00(현지시간 5. 2.(목) 01:00), 한일중/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및 ADB 연차총회 등 참석을 위해 출장중 터키 이스탄불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한국은행 부총재 유상대
간밤 미(美)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하였다.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6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의 초점이라고 강조하였다.
금일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 (다우) +0.2% (S&P) △0.3% (美 국채금리) [2yr] △7bp [10yr] △5bp (달러) △0.7%
다만, 참석자들은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 분쟁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중동 긴장 고조 등으로 주가와 환율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자금시장에서도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수출 호조세 지속, 내수 반등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견조하므로 이와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금년 9월 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24.6월 예정) 등 제도 기반을 완비하고, 주요 해외 투자기관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가기로 하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고금리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구조적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부동산 PF의 경우,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보여줬듯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일관된 기조 하에서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지속 촉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최근 시중 전반적 유동성과 자금조달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저신용 가계 등 취약부문은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 금융지원(40.6조원), 소상공인 이자환급(2.4조원)·만기연장상환유예(62조원)·대환대출(10.6조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2조원) 등을 적극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9조원,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스케일업 등 경쟁력 강화와 한계기업 재기지원 등 구조적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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