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3월28일 아침 손바닥 뉴스

[이준황n]

#2023년 3월 28일 아침 손바닥 뉴스#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요 방역정책에 자문 역할을 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어제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격리 의무를 포함한 코로나19 일상회복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 자문위에서는 격리 의무 해제에 앞서 중간 단계로 격리 기간을 현재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함을 필두로 한 항모강습단이 오늘 부산 입항에 앞서 어제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항모의 입항은 6개월 만으로 어제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27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는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가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펼쳤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 니미츠호를 포함한 미 제11항모강습단의 크리스토퍼 스위니(소장) 단장은 북한 도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전과 훈련을 수행하면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미 해군 연합 해상훈련이 열린 27일 제주 남쪽 공해상에 진입한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CVN 68·10만t급)에서 F/A-18F 슈퍼호넷의 이·착함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이 332.8m, 폭 76.8m, 승조원 5500~6000명 규모인 니미츠함은 F/A-18F 슈퍼호넷 등 전투기와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수송기, 헬기 등 각종 항공기 9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출동한 27일 한미 연합상륙훈련이 진행 중인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전 7시 47분께부터 8시께까지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각각 370여 ㎞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이 표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함경북도 길주 앞바다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공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의 성능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북이 공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의 실체에 대해 현재까지 한미의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그 주장이 과장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무인잠수정을 개발하고 있는 동향은 있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과정을 면밀히 추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27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연합해상훈련 중인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를 방문해 훈련을 지도하고 "유사시 처절한 응징"을 강조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항모에서 훈련 상황을 보고 받고 "최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수 차례 발사하고, 자칭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통해 공격적인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는 등 한반도와 역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은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단호하게 압도적인 대응을 할 것이며, '적의 핵 공격 시도는 곧 정권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이 다목적 초대형 무인잠수정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중 드론 형태의 '핵 어뢰' 수중폭발시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여러 수중 비대칭전력에 맞설 무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최근 초대형급 무인잠수정의 핵심기술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초대형급 무인잠수정은 아직 소요제기 등으로 구체화한 사안은 아니지만, 미래전력 확보와 잠재적 안보 위협 대응 차원에서 무기체계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필요 핵심 기술, 임무 작전 형태, 운용 개념 및 효과 등을 분석하는 단계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일 3자 정상회의를 다시 가동해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 재외공관장들을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첫 개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8차례 열렸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회의를 마지막으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속에 더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3국 정상회의 순회 의장국인 만큼 이르면 연내 회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윤 대통령이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시대적 전환기에 과거를 답습하는 틀에 박힌 외교는 설 자리가 없다"며 재외공관장들에게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주요 외교 현안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지향적 대안을 건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2023년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사를 통해 "우리 외교가 시대의 변화를 한 발자국 앞서갈 수 있도록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면서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움직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는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며 "본부와 전 재외공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원전·방산·건설·플랜트 분야의 세일즈 외교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공관장들이 귀국해 한자리에 모이는 재외공관장회의에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재외공관장 166명은 27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능동적 경제안보'를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공관장들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경제안보외교와 과학기술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각각 이재민 경제안보대사와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의 강연을 듣고 현장 경험과 관련 정책을 건의하고 공유했습니다. 이번 만찬은 새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이 모든 재외공관장을 초청해 가진 첫 번째 행사로, 대사·총영사 및 내정자 166명을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진,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대외직명대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 23일 헌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철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및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책임 표명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령 철회를 원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과 무관하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라고 하자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행령은 (검수완박)법 자체의 취지를 존중해 부패와 경제 범죄의 카테고리를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라며 "헌법 소송이 각하됐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하고, 백현동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업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사업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향한 위증 교사 의혹에 "(검찰이) 또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 회의 후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위증 교사 의혹이 불거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위증 교사 의혹은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모 씨가 위증한 혐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우 신임 본부장은 29일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2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검사 출신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하며 시작한 국수본부장 공석 사태가 30일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외부 재공모와 내부 발탁 사이에서 한 달 가까이 고민하다가 최근 내부 인사를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우 청장을 대통령실에 추천했습니다.

제2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3만5천여 명의 수사 경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청장은 신임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국수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국수본이 일선 경찰에 대해 수사 지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광주시가 광주를 미래차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북구 일신방직 개발 부지에서 '광주 미래차 국가 산단 조기 조성 및 도시발전 인프라 지원 협력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회의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에 포함된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추진 계획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이번 주 동시에 발표합니다. 인상 여부와 오를 경우 인상 폭 등 최종 요금안은 오는 31일 발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발표되며 시기는 주 초반부보다 후반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요금안은 매번 분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발표되곤 했다"며 31일 발표를 기정사실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매 분기 직전 달에 재산정됩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생활용품 가격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CU는 내달 1일부터 피죤과 홈매트 등 생활용품 13종 가격을 인상합니다. 섬유탈취제와 세탁 세제 등은 7∼9% 인상되고 홈키파 모기향은 50%, 수성에어졸500ml은 27.1% 오릅니다. 안전상비 의약품 중 판콜A내복액 가격도 15.3% 오릅니다. 세븐일레븐도 1일부터 생활용품 26종 가격을 올립니다. 피죤 세탁세제와 욕실세제, 섬유탈취제 등이 주요 인상 품목이고, 일회용 우산도 500원가량 값이 오릅니다. GS25도 피죤 상품 11종 가격을 올립니다.

최근 외식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며 물가 안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 빵·과자·아이스크림·생수 등 가공식품에 이어 햄버거·치킨 등 외식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외식·가공식품 등 먹거리는 지난해부터 공공요금과 함께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지난달 외식물가지수는 115.45로 지난해 동월보다 7.5% 올랐습니다.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은 가파르게 올라 9월에는 9.0%까지 치솟아 1992년 7월(9.0%) 이후 30년 2개월 만의 최고치를 찍었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밖에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해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 기간을 갖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등판론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민주당에서 '탄핵'까지 거론될 정도로 연일 집중 공격을 받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정치권에서 주목도는 점점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벌써 내년 4월 총선의 수도권 승리를 놓고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카드'로 여권 일각에서 '한동훈 역할론'이 다시 거론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의 첫 당내 특별위원회인 '민생희망특별위원회'(가칭)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생특위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 14명의 특위 위원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인사로는 김미애·배준영·장동혁·조은희·정희용 의원과 정선화 전주시병 당협위원장, 윤선웅 목포시 당협위원장이 특위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외부 인사로는 자영업자이자 칼럼니스트인 곽대중씨,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중앙회장, 김민수 청년버섯농원 대표, 도건우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문승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장, 정해용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선임됐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최민희 전 의원을 내정한 데 대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뼛속부터 편파적인 인사를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의하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과 옹호의 대가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민들은 언론노조와 민언련 등 특정 세력에 장악된 방송 환경에 큰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 할수록 국민 신뢰는 낮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서울 경희대학교 학생식당을 찾아 '1천원 아침밥'을 먹으며 청년층 공략에 나섭니다. 1천원 조식은 정부와 대학본부, 생활협동조합이 식사 비용을 나눠 부담해 운영된다. 고물가 속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입니다. 경희대는 지난 13일부터 1천원 조식을 제공 중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대거 들이는 지도부 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확산일로를 걷던 당 내홍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취임 7개월을 맞은 이 대표는 '2기 지도부' 인선을 빨라도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나 할 방침이었으나 당내 일각의 인적 쇄신 요구가 커지면서 시점을 앞당겼습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좀처럼 걷히지 않자 갈등 수습용으로 당직 개편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노동 공급 등을 늘리지 못할 경우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오는 2030년까지 연 2.2%로 떨어져 30년 만에 최저치가 될 것이라고 세계은행(WB)이 27일(현지시간) 경고했습니다. WB는 이날 보고서에서 잠재적인 국내총생산(GDP)의 광범위한 둔화를 역전시키지 못하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빈곤을 줄이는 전 세계의 능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중소은행인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셰어스(이하 퍼스트 시티즌스)가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을 인수합니다. 블룸버그·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27일(현지시간) 퍼스트 시티즌스가 SVB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모두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에는 약 720억 달러(약 93조7천억원) 규모의 SVB 자산을 165억 달러(약 21조5천억원)의 할인된 금액에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지난해 코로나19로 두 달여 봉쇄된 기간 현지 주민의 우울증 유병률이 26%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대 상하이캠퍼스 브라이언 홀 교수 등은 이번 달 국제학술지 '정서장애 저널'(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에 게재한 논문 '2022 상하이 봉쇄 기간 우울증·불안·자살 생각의 유병률'에서 지난해 3월 28일 시작해 6월 1일까지 이어진 봉쇄 기간 주민의 우울증, 불안, 자살 생각 유병률이 각각 26.1%, 20.1%, 3.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는 이전 추정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유병률은 청년, 싱글, 저소득층, 도시 이주 노동자, 건강이 안 좋거나 병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잉주(73) 전 대만 총통이 27일 국공내전 종료 이후 74년 만에 대만 전·현직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마 전 총통이 일행을 이끌고 이날 오후 항공편으로 상하이에 도착했으며, 난징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 대만판공실과 상하이시 당 위원회 책임자들이 공항 영접을 나왔습니다. 마 전 총통은 이번 중국 방문 기간 난징, 우한, 창사, 충칭, 상하이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신화는 소개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을 수사 중인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 대표가 구금된 30일 동안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몬테네그로 관할권에서 벌어진 형사 사건에 대한 사법적인 단죄가 우선순위라는 것으로, 이에 따라 권 대표에 대한 송환 절차에 착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다른 범죄인 인도 사례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건 그가 몬테네그로 관할권에서 형사 사건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권 대표는 측근인 한모 씨와 함께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벨기에 여권도 발견됐는데, 인터폴 조회 결과 이 역시 위조 여권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권 위조는 몬테네그로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몬테네그로 현지 당국은 권 대표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식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은 것입니다. 불법 입국이 드러날 경우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 대표가 자신의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등 다른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단순 검거됐다면 곧바로 범죄인 송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가 몬테네그로 관할권에서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권 대표는 측근인 한모 씨와 함께 지난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뒤 구금됐습니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이후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도주했고, 다시 인접 국가인 몬테네그로를 통해 두바이로 가려다 붙잡혔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재차 신병확보를 시도합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투자상품 사기 혐의로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말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약 4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학폭)으로 강제 전학한 학교에서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았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반포고 상담일지를 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22) 씨는 전학 직후인 2019년 3월 첫 담임교사 상담에서 민족사관고에서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과 전학 사유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씨는 상담에서 "기숙사 방에 피해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낸 게 발단이 됐다"며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논란에 "(아들의 학교폭력을)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학폭을 알고 있었는데 들켰다'라고 지적하자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것을 검·경에서 걸러냈으면 이런 일로 (피해자가) 아픔을 겪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점은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도 인구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층 노동이 늘면서 생애 주기 중 적자 진입 연령은 최근 10년 새 61세까지 올라갔습니다. '통계플러스 봄호'에 따르면 지난 2000∼2020년 시군구 단위 평균 합계출산율이 상위 25% 이내인 지역 가운데 인구 규모가 감소한 곳은 총 3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가 27일 논란 끝에 후보직을 공식 사퇴하면서 다음 후보로 누가, 언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결국 31일 정기 주주총회 이후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될지가 관건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대표이사 후보를 이사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윤 사장 사퇴로 차기 사내이사 3인 모두 공석이 됐습니다. 윤 사장뿐 아니라 그가 추천했던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과 송경민 경영안정화TF장의 사내이사 후보 자격이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사외이사들이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선임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KT 이사회에는 현재 사외이사 6명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강충구·여은정·표현명 사외이사 3인은 임기 만료로 이번 주총에서 1년 임기의 재선임에 도전합니다. 강충구·여은정 이사는 감사위원회 후보로도 내정됐습니다. 다만 이들의 연임 도전이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국민 창업 아이템으로 꼽히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재작년 약 14% 늘어 3만개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재작년은 음식점업이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았던 시기이지만 배달·밀키트 수요 등이 확대되면서 외식 브랜드 가맹점이 전년 대비 약 24% 급증했습니다.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외식 가맹점 수는 16만7천455개로 전년 대비 23.9% 증가했습니다. 2013년 통계 작성 이래(2016년부터 발표) 최대치일 뿐 아니라, 증가율도 역대 가장 높습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본죽 등 한식 가맹점 수가 3만6천15개로 39.8% 늘며 치킨 가맹점 수를 넘어섰습니다. 신규 점포 수가 많은 한식 브랜드 1∼3위는 담꾹(394개)·김준호의 대단한갈비(278개)·집밥뚝딱(158개) 등의 밀키트 포장·배달 전문점이었습니다.

인신매매가 '사람 매매'에 한정되지 않고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정부가 홍보에 나섭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 지표'를 만들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 전화, 중앙·지방 권익보호기관도 신설합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는데 기존 형법이 사람 매매만을 인신매매로 한정하면서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념을 넓힌 것입니다.

재작년 2월 내정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부임을 못하고 있던 신임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27일 부임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왕야쥔 주북 중국 대사는 이날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교량을 건너 북한 신의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당대당 외교를 담당하는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지낸 왕 대사는 2021년 2월 리진쥔 전 대사 후임으로 내정됐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부임이 늦춰졌습니다.

중국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퇴출하겠다며 미국 정치권이 압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앱 5개 중 4개가 중국산인 것이 현실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분석업체 센서타워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 이달 초부터 3주간 미국 앱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앱을 집계한 결과 5위에 턱걸이한 페이스북을 제외한 1∼4위가 모두 중국 업체가 제작한 앱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트댄스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틱톡을 시작으로 다른 중국 애플리케이션(앱)은 물론 다른 국가의 앱까지 미국에서 차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틱톡뿐 아니라 앞으로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편집 앱 '캡컷'과 중국의 온라인 패스트패션 브랜드 쉬인(Shein),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 핀둬둬의 미국 쇼핑몰 테무(Temu), 결제 앱인 알리페이와 메시지 앱인 위챗 등도 금지될 수 있다고 WSJ은 관측했습니다.

미국에선 사상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형사 기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016년 대선 당시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려 했던 전직 배우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뉴욕 맨해튼 검찰이 '불법 선거자금'으로 본 겁니다. 2021년 의회 폭동 같은 유혈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중국 민간 석유화학 회사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람코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의 '롱쉥 석유화학' 지분 10％에 해당하는 지분을 36억 달러(약 4조6천800억원)에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람코는 롱쉥과 향후 20년간 하루 48만 배럴(bpd)의 원유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강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다고 27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파블로 키릴렌코 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슬라뱐스크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러시아군이 S-300 미사일 2기로 시청 주변을 공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은행 등이 역대급 실적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들이 점포 740개를 없애고 1천500명 가까이 임직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의 점포 수는 1만5천630개로 전년 동월의 1만6천370개에서 740개 감소했습니다. 업권별 점포 수 감소 규모는 은행의 점포가 2021년 9월 말 6천488개에서 지난해 9월 말 6천99개로 389개가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이어 보험회사(365개), 증권회사(38개), 상호저축은행(10개), 신협·농수산림조합(3개)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경영인과 일반 직원 간 평균 연봉 격차가 약 1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전년보다 최고액 연봉자가 받은 금액은 줄고 직원들 평균 연봉은 오르면서 격차는 좁혀졌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작년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통해 5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를 공개한 282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최고액 연봉자 평균 연봉은 14억1천237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는 전년(19억2천577만원)보다 26.7% 감소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천명하고 추진했음에도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고 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내용을 두고 제재 요구와 문제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끝에 행정지도를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7월 6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 5명, '문제없음' 4명으로 '권고'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는데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됩니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조현범(5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국과의 임금교섭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31일 총파업을 강해하겠다고 재차 예고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섭타결을 위한 해법 제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면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해 9월부터 집단임금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8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1월 17일 공판에서 검찰이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강씨 등은 작년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합니다.

한강변의 대표 노후 단지인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가 50층 내외 2천50세대로 재건축됩니다. 인근에는 한강과 이어지는 산책용 숲길과 문화공원이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반포 2차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노총 전ㆍ현직 간부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원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강화도 마니산에서 큰불이 나 산림·소방 당국이 경보령을 내린 끝에 30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2시 44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마니산 초입에서 불이 났었는데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나 축구장 30개 크기에 달하는 산림 22만㎡가량이 탔습니다. 법당 등 국가 지정 보물을 보유한 마니산 정수사와 주변 시설로는 다행히 불길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산불 지점 인근에 거주하는 동막리 주민 8명도 한때 대피했다가 안전하게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8분께 강원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에서 산불이 나 약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 당국은 소방 당국 등과 헬기 6대 등 장비 17대, 진화대원 등 185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5시 27분에 주불 진화를 마치고 남은 불씨를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강원 삼척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 인부 4명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7시19분께 시내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람이 쓰러졌고 호흡이 곤란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는 오후 7시55분께 작업장 외부에 있던 A(44)씨 등 2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데 이어 내부에 있던 B(36)씨 등 2명도 오후 8시22분과 8시43분께 각각 구조해 강릉과 원주지역 병원으로 이송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드론이 날아들어 추락했지만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주항공청) 등 공항 당국은 이를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3일 오후 2시께 공항시설 안전 검사 과정에서 국내선 여객선터미널 옥상에서 드론 1기를 발견해 제주항공청에 통보했습니다. 제주항공청 측은 이 드론이 제주공항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공항공사 측이 드론을 발견하기 전까지 드론 비행이나 추락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자신의 마약 투약에 대해 폭로성 발언을 해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를 28일 체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6시 전씨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신병을 확보해 압송 중입니다. 전씨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KE086편을 타고 귀국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바로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에게 사죄하겠다고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제 가족의 죄가 너무 컸다"고 말했습니다. 전씨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어릴 때 집에서는 5·18은 폭동이었고, 우리 가족이 피해자라는 교육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씨는 "이후 비극을 겪으신 분들의 진실된 이야기·증언을 듣고 진실을 깨달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된 사죄와 회개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해온 손자 전우원(27) 씨가 "사죄하고 싶다. 도와달라"며 5·18 기념재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5·18 관련 단체는 반성과 사죄를 위해 찾아온다면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우원 씨는 전날 오후 8시께 5·18 기념재단 인스타그램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5·18 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반성과 사죄를 위해서 광주에 온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뒤 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외국인 2명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과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2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같은 국적의 B(18)씨와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이 3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등에 따르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스즈메의 문단속'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누적 관객 수 3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카이 감독은 이날 감사 영상을 통해 "한국 분들이 영화를 잘 즐겨주신다는 것을 실감하며 날마다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서 "300만 명이 넘었으므로 약속대로 다시 한국에 가기로 했다. 어서 다시 한국에 가서 여러분들을 뵙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마동석 씨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 3'가 벌써부터 화젭니다. 최근 극장가에서 한국 영화들이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 매체가 '범죄도시3'의 개봉일을 5월 31일로 확정 보도를 했습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유 씨는 이번 일로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끼쳤고, 잘못된 늪에 빠졌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오전 5시 기준 중부지역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 및 불씨 관리에 주의하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물러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분포로 오늘보다 2∼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세종·충남·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전·대구는 오전에, 강원 영서·충북·광주는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대기 상층으로 유입되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밤부터 다음 날 아침 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