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대기업, 15조원 규모 담합… 과징금은 매출의 12% 불과 ㅡ 대통과 장관은 재벌 반려견들? ㅡ 피해는 국민들

[진짜역사]

식품 대기업, 15조원 규모 담합… 과징금은 매출의 1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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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202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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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과 밀가루 등 국민 밥상 물가와 직결된 필수 먹거리 시장에서
주요 식품 대기업들이 올해에만 1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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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율은 매출액 대비 12% 수준에 그쳐,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조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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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식품업체 담합 5건의 관련 총매출액은 14조 9,866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들 업체에 부과된 최종 과징금은 총 1조 8,178억원으로, 부과율은 12.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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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은 국민 식생활의 기초 원재료인 전분당·밀가루·설탕 등 3대 가공 소재 분야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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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사의 전분·전분당 담합 규모는
6조 524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 등 7개사의 밀가루 담합은 5조 6,899억원,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사의 설탕 담합은 3조 1,951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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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입찰 시장에서도 담합이 적발돼
이마트 브랜드육과 일반육 구매 과정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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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원당·소맥·옥수수 등 주요 원재료 수입 시 할당관세 0%를 적용하며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식품 대기업들은 원가 절감 혜택을 누리면서도
제품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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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과징금이 부당 매출의 일부만 환수하는 수준에 그쳐
사실상 ‘담합 면허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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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은​
“불법 담합으로 얻은 부당 매출의 12%만 과징금으로 내면 끝나는 기형적 구조 탓에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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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식품 유통 카르텔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 배제 등
징벌적 행정제재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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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벌 해체? "내가 언제?" 말과 행동 다른 이재명

입만열면 개딸들 속이기 위해 뻥치고 국민들한테 사기치기 바쁨??

​오죽하면 내부자 영화를 만들어 대중은 개 돼지다.
가짜 대통과 장관은 재벌 반려견들? ㅡ 피해는 국민들 ㅡ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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