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과 일제시스템

[탱이조아]

검찰공화국이라는 ‘하향 평균’에서 드디어 바라보게 된 실체!

검찰공화국은 하향 평균이다. 하향 평균은 평균이 내려갔다는 말이니, 결국 수준 떨어졌다는 말이다. 물론 법을 어기거나, 교묘하게 반칙하거나, 들어 내놓고 특권을 내세우는 것보다야 법대로 하는 것이 백번 낫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서 법치에 매달림은 수준 떨어지는 일이다. 일찍이 공자도 예로 다스리거나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말하면서, 법으로 다스림을 제일 밑에 두었다. 법으로 다스림이 제일 바닥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서 바닥인 법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의 실종이다. 정치는 해당되는 법이 없거나,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협의하여 해결한다. 사람 사는 사회에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일들이 출현함에 따라 법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특히나 변화가 빠른 현대에서는 법이 쫓아가질 못한다. 더욱이 정치는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가는 일이다. 정치가 중요한 이유다. 정치가 법을 통해 펼쳐져야지, 역으로 법이 정치 위에 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사회에는 정계에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 많다. 정계뿐이 아니다. 행정부, 언론, 금융계와 교육계에도 사법부와 법대 출신이 많다. 노무현도 문재인도 모두 사법고시 출신이다. 그동안 워낙에 기득권 세력들이 특권을 내세우고 반칙을 일삼아, 법대로라도 하자는 의견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법치의 한계는 또 있다.

지난 박정희와 전두환 군부독재시절 군인 출신들의 입맛에 따라, 민주화운동가들을 고문하여 죄를 뒤집어씌운 자들이 검사였으며, 고문으로 피멍든 민주화운동가들에게 법이 그렇다며 유죄를 판결하여 감옥에 보낸 자들이 판사였다.

부도덕한 자본을 등에 업은 박근혜와 이명박의 범법행위를 불기소한 자들이 검사였다. 검사가 기소로 정치와 야합하고, 불기소로 자금을 수수한다는 말이 돌았다. 검사는 이명박 후보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기소를 외면했다. 대통령을 만드는 킹메이커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법원장이 정치와 거래를 한 사법농단도 벌어졌다.

그뿐이었던가!
법대로 하는 이면에, 법이 서 있는 일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수탈과 착취의 일제 시스템이 해방 이후 한 번도 제대로 다시 세워진 적이 없었다. 미군정은 일제의 수탈과 착취의 일제 시스템을 그대로 작동시켰으며, 이승만 정부 역시 적산불하 자산과 친일파들을 중심으로 일제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그 이후 군부독재도 그랬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도 여기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노무현과 문재인도 역시 그랬다.

검찰공화국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우리는 아직도 삐그덕거리며 작동되고 있는 일제의 수탈과 착취의 시스템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우리사회의 특권과 전관예우와 비뚤어진 관행과 그리고 국민들 간의 집단병리현상인 증오를 가져온 일제 시스템이 검찰공화국에 의해 작동 중이다. 신자유주의와 결합되면서 극단적인 소득의 양극화와 헬조선을 만든 원인인 일제의 수탈과 착취의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이제, 검찰공화국이 일제 시스템의 최종 작동자가 될 것인지, 검찰공화국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작동시키게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