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방 백서 발표 잠수함 조달 등 해양 국방력 건설을 중시

[돌망치]

호주 국방 백서 발표 잠수함 조달 등 해양 국방력 건설을 중시

New Australian Long Range Defense Plan Has Maritime Emphasis

http://news.usni.org/2016/02/25/new-australian-long-range-defense-plan-has-maritime-emphasis  

호주가 2016년 국방백서를 발표하고 해군력 정비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존재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역내 안정성도 좌우 할 수도 있는 가운데 호주의 국방 예산은 확대하고 있다. 25일 발표한 백서에서 처음으로 국방통합 지출계획(Defence Integrated Investment Program) (DIIP)도 포함하고 향후 10년간 국방력 정비에 필요한 지출 규모를 명시했다. DIIP는 10년간 약 1,950억 호주달러(1,396억 달러)를 국방력 정비에 맞추어 기존 예측보다 299억 호주달러(214억 달러) 상회하고 GDP 대비 2%로 해온 지출 규모를 2020년에 넘어선다. 

해양 국가로서의 호주를 생각하면 해군 장비에 중점이 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백서는 "호주는 인도 태평양 국가로서 경제적으로 크게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 며 역내가 평화롭게 안정되어 있는 상황은 미국의 존재가 지금까지 70년간 뒷받침하여 왔지만, “근린이 불안정하는 경우 호주에 전략적 영향을 줄 것” 이라며 역내에 최고 장비에 의한 군사적으로 우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서의 큰 이슈는 콜린스급 잠수함의 후계함 조달 사업이다. 백서는 “역내에서 우월성을 발휘할 수 있고 미국과 높은 수준의 상호 운용성 있는 잠수함” 12척을 취득하여 개시를 2030년대로 설정하고 있다. 12척을 정비하면 호주 잠수함 부대는 단번에 두배가 되지만 기존함과 순차적으로 교체시켜 전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한다. 또한 2050년대 이후에 정비해야 할 잠수함을 개발한다. 이 시점은 12척의 건조가 끝나있는 가정이다. 12척 가운데 몇 척을 호주 국내에서 건조할지 정책은 미정이지만 올해 선정결과 발표시에 공표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디젤 전기 추진식 잠수함의 세가지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일본의 소류급과 프랑스의 DCNS- 탈레스 연합의 숏핀 바라쿠다 블록 1A안과 티센크루프 마리타임 시스템즈(독일)의 216 급이 있다. 상호운용 능력에서 일반 역학의 AN/BYG-1 전투시스템 및 마크 48 Mod 7 어뢰(미 - 호주 공동 개발중)가 탑재될 전망이다. 백서는 록히드 마틴 P-3C 초계기의 후속기도 접하고 있어 현재 8대 도입 계획인 보잉 P-8A 포세이돈을 2020년대 말까지 15대로 확충한다. 호주의 탐색구조 수면은 세계최대 규모의 P-8의 체공시간 항속 거리가 장대한 이점을 살릴수 있다. 또한 적의 잠수함과 수상함에 충분한 공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노스롭 그루먼의 MQ-4C 트리톤 같은 고고도에서 장시간 비행 가능한 UAV 7대를 2020년대 초반부터 도입한다. P-8과 공동 운용하고 트리톤은 연속적인 해상 초계 비행과 정보 수집 감시 정찰 (ISR) 임무에 투입한다. 지금까지 트리톤의 취득 정책은 공개 했지만 기수나 도입시기의 명시는 처음이다.  

P-8의 추가 도입과 트리톤 도입도 호주가 바다면을 중시하는 현상이다. 국제 전략 연구소 아시아 팀 헉슬리 박사는 USNI News 에 대해 "P-8 15기를 2020년대 말까지 정비하는 것은 호주가 해양에서의 안보를 중시하는 의지이며 MQ- 4C의 7대 도입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두 기종의 도입으로 전통을 넘어서는 해양 순찰 경계 능력을 실현하는 것이다"  

백서는 ISR 능력도 채택하고 있다. 2015년 말 호주는 걸프 스트림 550 2대를 유상 해외 원조로 도입하고 있으며 공중정보 수집감시 정찰 및 전자전(ISREW) 장비로 운용한다. 백서는 동급기는 결국 5대로 증가하여 2020년대 초반부터 전력화 한다고 설명했다. 각기는 전자전에서 지원을 각 부대에 제공하고 여기에서도 미군과의 공동작전 능력이 관건이 된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호주는 안전 보장상의 이익을 공유하면서 강력한 장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역내의 안전에 근간인 존재이다. 이번 국방 백서를 관련된 여러 방면에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국내 정치에 불안정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명확히 하지 않은 국방 정책의 방향성이 명시돼 있다. 

MQ-4C 트리톤 무인 항공기 2014년 9월 18일 미 해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