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변호사들이 들려주는,우리 시대 법과 노동의 맨 얼굴

[백두대간]

노동자의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우리 시대 법과 노동의 맨 얼굴

[책소개] 『노동자의 변호사들』(민주노총 법률원.오준호, 최규석 만화/ 미지북스)

『노동자의 변호사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있었던 대표적인 노동 사건들을 골라 소개함으로써 우리 사회 노동의 현실을 새롭게 진단하는 책이다.

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판례와 법조항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며 사건의 핵심을 설명하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는, 노동 사건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중요한 맥락을 드러낸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만들어진 제도와 법률, 판례들이 노동3권을 차근차근 무력화해왔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노동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이었던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노동 문제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관심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노동자의 변호사들』은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가 사회의 기본 질서를 형성하는 기본권이 무시되고 짓밟히는 문제임을 환기하기 때문이다. 시기와 미움, 연민과 동정의 시선 사이에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노동3권에 주목할 때, 복잡한 실타래 같은 노동 사건의 미로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난 10년의 기록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노동자의 변호사들』은 지난 10년 사이 우리 사회의 노동의 풍경이 급격하게 변화해왔음을 생생히 보여준다. 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는 것과 동시에 노동의 근본적인 질서도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진입했다.

2007년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해고 사건,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2010년 홍익대 청소 경비 노동자 집단 해고 사건 등 이 책에 담긴 노동 사건들은 갈등의 강도(强度)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점 자체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 노동 문제의 씨앗이 되는 대부분의 제도, 법률, 판례 들이 지난 10여 년 사이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IMF 경제위기였다. 1998년 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노사정 합의)’에 따라 정리해고 제도와 노동자 파견 제도가 도입되었다. 여러 규제를 두어 남용을 막으려 했지만 한 번 빗장이 풀리고 나자 불법적인 고용 형태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2000년대 이후 파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2006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도입되어 당시 만연해 있던 불법적인 고용 형태를 한 번 더 합법화했다.

2010년에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와 복수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되었다. 노동자의 삶을 둘러싼 질서가 급변한 것이다. 제도와 현실은 정부와 국회, 기업과 법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안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숨 가쁜 변화의 결과 우리 사회의 노동의 풍경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인권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 노동자의 변호사들

변호사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세련된 정장, 화려한 언변, 검은 슈트케이스를 들고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 가끔 텔레비전에서 재벌 회장이 탈세나 횡령을 저질러 기소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된다. 그때 재벌 회장의 대리인으로 카메라 앞에 나서는 변호사들이 조금 전 말한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들이 속한 대형 로펌의 이름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재벌 회장들도 물론 변호 받을 권리는 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들이 재벌을 위해 활약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법의 바깥에서 혹은 법의 이름으로 고통을 당한다.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조 파괴, 공권력 투입, 수억,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노동자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빼앗겨도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헌법 32조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헌법 33조는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가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에게 헌법의 그런 약속은 기울어진 법정에 붙어 있는, 무슨 글자가 쓰여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 오래된 광고판이나 다름없다. 자신의 권리가 법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도 모르는 노동자들, 설령 안다 해도 비싼 변호사를 찾아갈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노동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런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들이 있다.

이 책은 바로 그들, 노동자의 변호사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대규모 해고와 파업, 용역 경비 직원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소식은 이내 여론의 관심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 법정이라는 무대로 자리를 옮긴다. 수년에 걸친 재판 동안 생계에 허덕이는 노동자의 곁에 남아 있는 사람은 노동자의 변호사들뿐이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힌 뒤에도 변호사들은 몇 년 전의 현실을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 바로 그곳, 법정이라는 가려진 링 위에서 그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분투한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노동조건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판례 하나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이 합법이거나 불법이 되고, 해고와 복직이 결정되며,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노동자의 변호사들은 국내외 사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로 뛰며 증거를 모으고,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낸다. 때로 자신의 노력이 판결을 바꾸지 못할 때,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면 무력감에 시달린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 날 다시 경찰서 유치장으로 달려간다. 변호사들은 법과 제도의 최전선에서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키려고 애쓴다.

시기와 연민 사이에서 노동을 바라보기

오늘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는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한편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국가 경제는 도외시하고 자기 이익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용역 경비 직원과 경찰의 극단적인 폭력에 짓밟히는 사회적 약자이다. 시기와 미움, 연민과 동정이 모두 노동자를 향해 있다.

너무 당연해서 잘 언급되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특별한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해서 노동자라면 누구에게나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한다.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으려면 단체행동을 통해 사용자와의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 전체에 걸쳐 두루 비난받고 있는 파업권은 단체행동권에 포함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파업을 하려면 노동조합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노동자가 가지는 힘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다. 노동3권 중 단결권이 바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이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마주앉아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두고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교섭권이라고 한다. 파업은 노동자가 사용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노동자의 변호사들』은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돕는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는 사회의 기본 질서를 형성하는 기본권이 무시되고 짓밟히는 문제라는 사실을 환기하기 때문이다.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의 급증,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점점 더 까다로운 규제는 모두 노동 기본권을 회피하거나 무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다. 노동 기본권의 보루로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었고 오늘날 이 점은 더욱 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홍익대학교의 청소/경비 노동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그 밖에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노동 사건은 결국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박탈당한 노동조합, 즉 노동3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동 기본권이 차근차근 무력화된 결과 오늘날 우리 사회는 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극단적인 형태로 분출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그 갈등의 한가운데 있었던 노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변호사들은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분투했다. 그래서 이 책은 투쟁하는 노동자와 그들을 돕는 변호사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이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