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08_관청병요건

[합격둘리]

<행쟁 질문>

쟁점 08번_관청병요건

변호사님 2기 1회차 강의부터 crystal한 강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쟁점 08번에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요건 포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각 청구소송이 적법할 것>에 대한 포섭은 이해했습니다만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될 것>에서는 어떻게 포섭을 해야할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는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이 행소법 10조 1항 1호랑 2호 어느 범위에도 포함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피셜로 뭉뜽(?)그려서 관련청구에 해당한다하기에 포섭을 하면 뭔가 근거없을 것 같아서

사례집도 변호사님 강의처럼 명쾌하게 나와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리며 바쁘신데 미리 답변 감사인사 올립니다.

[신기훈]

소송자료 동일성 정도로 하시면 되요~
위법성 소명 자료는 동일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