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렌 미 재무장관 방중, 돌파구 없었지만 대화 의지 확인 CSF 2023-07-20

[힘힘]

옐렌 미 재무장관 방중, 돌파구 없었지만 대화 의지 확인

CSF 2023-07-20

□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재무장관의 방중은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만들어내진 못했으나 수년간 단절되었던 미중 간 고위급 대화 채널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고 양국 모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음에 동의함.

◦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 이어 옐런 미 재무장관이 7월 6일부터 나흘간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경제 고위 각료들과 회담을 가짐.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해 큰 결실은 없었지만, 대화 채널이 다시 가동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음.     

- 옐런 장관은 중국의 경제 관료들과 연달아 마라톤 회담을 가지고 미국이 천명해온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해 톤다운함.

-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옐런 장관이 미국의 대중 경제 정책과 관련해 훨씬 유화적인 언어를 사용했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무역, 투자, 기술 분야에서 추가적인 갈등이 예상된다고 보도함. 

- 작년 가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서 경제 부문에서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섬. 새로 임명된 인사들은 전임자들에 비해 국제적 경험이 부족하며 서방 각료들과의 관계도 익숙하지 않음. 

- 게다가 최근 중국이 경제 관련 정보와 보고서 공개를 줄이고 있어 외부에서 중국의 경제 사정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 옐런 장관은 허리펑 부총리를 포함한 중국 경제 핵심 각료들과 장시간 회담을 가졌는데, 이번 옐런 장관 방중의 목적이 중국의 새로운 경제 각료들과 회담을 가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상태임. 

-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중국과 여러 차례 고위급 외교 회담을 가지긴 했으나 경제 관련 회담은 이번이 처음임. 

- 니콜라스 번즈(R. Nicholas Burns) 주중 미국 대사는 경제 대화 채널의 재가동은 “미국의 이익에 대단히 부합되는 것이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 의사를 전하고, 상호 이익이 부합되는 부분에는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옐런 장관은 미국의 대중 정책에 대해 디커플링(탈동조화)이나 디리스킹(위험제거)이 아닌 ‘다이버스(다양성)’라는 개념을 제안함.  

-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디커플링’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했음.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다국적 기업의 방대한 공급망 이전으로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함. 

- 지난 3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집행위원장이 좀 더 유화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인 ‘디리스킹’을 제안함.

- 중국은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 반감을 보이지 않았지만,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 표현을 사용하자 즉각 비난하기 시작함. 

- 옐런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디커플링은 양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디리스킹 언급도 피했음. 대신 미국은 다양한(Diverse) 공급망을 추구한다고 강조함. 이는 중국의 오랜 정책이기도 함. 

- 미국은 대중 기술 수출 통제가 미국의 군사 안보라는 좁은 영역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우신보 푸단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학장은 “많은 중국인이 미국의 설명에 대해 회의적이다. 미국은 ‘단지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분야’라고 주장하지만, 그 국가 안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다”라고 주장함. 

-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기자들에게 중국 당국자들과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밝히고,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최근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규제에 대해 언급함. 

- 중국 측이 제기한 이슈 중에는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 등 민감한 기술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대중국 투자를 차단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포함되었음. 

- 옐런 장관은 이에 대해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다. 재무부의 투자 제한은 ‘특정 안보 문제가 연관된 일부 표적화된 범위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함. 

- 전문가들은 회담 후 미중 양국이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지는 알 수 없지만, 비록 타협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소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주요 기업을 대표하는 전미대외무역위원회(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 NFTC) 제이크 콜빈(Jake Colvin) 회장은 “옐런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중요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과 공급망의 위험 제거 및 다각화라는 미국 정부의 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 올바른 대응을 했다”고 분석함. 

- 런민대학 국제관계학 왕이웨이 교수는 옐런 장관의 방문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조우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논평함. 

◦ 옐런 장관의 방중으로 미중 관계의 뉴노멀 수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CNBC는 옐런 장관이 7월 8일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중 목적은 양국이 서로의 경제에 피해를 줄,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함.

- 같은 인터뷰에서 옐런 장관은 “펜데믹으로 인해 미중 고위 각료들의 접촉이 부족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언급함. 

- 이번 방중 기간 옐런 장관은 류허 전 부총리와 이강 전 중국 인민은행 총재를 비롯해 리창 총리,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무장관과 이번 달 취임한 판둥성 중국 인민은행 당서기 등 시 주석의 측근들과 만남을 가짐.  

-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Scott Kennedy) 선임고문은 “단순히 직접 만나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 자체가 중대한 돌파구”라고 설명함. 

- 또 “앞으로 수개월 간 양국 각료들의 양방향 방문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큰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그 과정이 소통의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고, 관계의 안정성을 불안하게라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옐런 장관도 기자들에게 “고위급 외교가 미중 관계 관리를 위한 자연스러운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발언함. 

[관련 정보]

1. 옐런 美 재무장관 방중 마무리....미국은 대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 준비 중 (2023-07-11, 뉴스브리핑)

[참고자료]  

1.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3 Takeaways From Janet Yellen’s Trip to Beijing」, 2023.7.9.

https://www.nytimes.com/2023/07/09/business/janet-yellen-china-trip.html

2. 로이터(Reuters) 「Yellen's China trip yields long meetings, 'cordial' tone, but no consensus」, 2023.7.10.

https://www.reuters.com/world/yellens-china-trip-yields-long-meetings-cordial-tone-no-consensus-2023-07-10/

3. CNBC「Yellen’s latest trip helps set a new normal for the U.S.-China relationship」, 2023.7.10.

https://www.cnbc.com/2023/07/10/yellens-latest-trip-helps-set-a-new-normal-for-us-china-ti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