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3월30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오는 4월 미국 국빈방문·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안보 사령탑'인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됐습니다. 굵직굵직한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에 이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까지 29일 연달아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장 연쇄 외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즉각 내정하면서 공백을 최소화하기는 했지만, 방미 실무를 총괄하는 주미대사 자리가 다시 비기 때문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경질 성격으로 읽힙니다.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연쇄적으로 교체된 데 이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까지 물러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4월말 국빈 미국방문' 일정 조율 과정에서 잡음설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김성한 실장은 어제 오후 5시3분께 본인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된 조태용 주미대사가 오는 30일 용산 대통령실로 정식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사는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지난 주말부터 서울에 체류 중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외공관장 만찬에도 참석했습니다. 조 대사가 워싱턴으로 다시 돌아가 대사 직무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대통령 국빈 방미 등이 한달도 남지 않은 만큼 업무 인수인계에 바로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김성한 안보실장 후임으로 조 대사를 내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안보 사령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하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수용하면서 사퇴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4월말 국빈 미국 방문'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의전·외교 비서관에 이은 안보실장의 사퇴를 놓고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해석과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김 실장 사퇴는 여러 면에서 급작스럽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평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 모두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난 2021년 12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회의체로, 2회째인 올해 행사는 미국이 주최한 가운데 120여개국이 참가했고 한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등 4개국이 공동주최국(co-host)으로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주제로 첫 세션을 주재하면서 "세계는 지금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다. 지정학적 갈등과 이익 경쟁이 어우러져 국제 사회가 분절되고, 다자간 협력이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온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이 올해 공동주최국(co-host)으로 참여한 데 이어 이르면 내년께 예상되는 차기 회의를 주최하기로 했다고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미래의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host)에 동의한 것을 공유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정상회의 주최의) 책임을 떠맡아준 데 대해 한국의 파트너들에게 매우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9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등 세계 120여개국이 참가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인 '민주주의와 모두를 위한 정의'에서 "세계 곳곳에 셀 수 없이 많은 자유와 인권 탄압 사례가 있다"며 "북한의 납치는 근본적인 인권의 침해로 국제 사회 전체가 다뤄야 할 보편적인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이 같은 중대한 국제 인권 현안에 맞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 상황을 바꿀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정부 입장을 밝혔는데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정부는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변인을 통해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 쌀값정상화법'"이라며 주장하고 "윤석열 정부는 농민들이 내년에도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희망마저 짓밟은 것"이라며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나아가 국가의 식량안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밝힌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총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씩을,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50여개에 달하는 메가 이벤트, 대규모 할인행사도 진행합니다. 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도 테마별로 확대합니다. 지역축제와 연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시설 무료 개방도 늘립니다.

정부가 올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본·대만 등 22개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한국에서 무비자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외국인들의 관심이 큰 K팝과 K푸드·의료·쇼핑·뷰티 관련 대규모 이벤트를 연중 개최해 '즐길 거리'도 충분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맺거나 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0개국 국민이 관광·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신청해야 하는 K-ETA는 22개국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입국자 수는 많지만 심사 결과 입국 거부율이 매우 낮은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마카오·미국·캐나다·영국 국민이 K-ETA 한시 면제 대상입니다. 해당 국가 외국인들은 내년 말까지 사전 허가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2천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9억4천625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같은 대상자의 종전 신고액과 비교하면 평균 2천981만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데다 6·1지방선거까지 거치면서 재산공개 대상자의 전면 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1년 말 당시 고위공직자 1천978명의 평균(16억2천만원)보다는 약 3억2천만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재산규모별로 보면, 20억원 이상이 3명 중 1명꼴인 638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 10억∼20억원 587명(28.8%) ▲ 5억∼10억원 383명(18.8%) ▲ 1억∼5억원 349명(17.1%) ▲ 1억원 미만이 80명(3.9%) 순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77억원을 신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말 기준으로 76억9천725만9천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공개된 '취임 후 첫 재산등록' 당시의 76억3천999만9천원과 비교하면 5천726만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가 약 71억6천만원으로 재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예금으로는 약 55억8천만원을 신고했는데 윤 대통령 명의가 5억3천739만3천원, 김 여사 명의가 50억4천575만4천원이었습니다. 김 여사 예금은 전액 시중은행 두 곳에 예치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김 여사 명의로 돼 있으며,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의 건물이 총 18억 원으로 잡혔다. 집값 변동은 없는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재산이 취임 당시보다 1천600만 원 증가한 85억1천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본인과 부인 재산으로 이 같은 금액을 신고했습니다.부동산으로는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본인 소유 서울 종로구 소재 단독주택(27억5천만 원)과 배우자 소유 인천 남동구 임야(7천500만원)를 써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급은 평균 25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50명의 평균 재산(100만 단위에서 반올림)은 24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자산 총액이 10억원을 넘는 이들은 40명이었고, 20억원 이상인 사람은 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전 신고보다 4억5천만원 늘어난 43억9천만원을 신고했습니다.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본인 명의로 경기도 부천시 상가와 서초구 오피스텔을 신고했는데 이 가치가 올랐습니다. 노정연 부산고검장은 전년보다 24억2천만원 늘어난 80억6천만원을 신고해 법무·검찰 고위인사 중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정기 재산공개에서 정부 고위공직자 2천37명 중 재산 총액 1위는 총 532억원을 신고한 국민의힘 소속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구청장은 지난 신고보다 4억7천900만원 늘어난 532억5천500만원을 등록했습니다. 조 구청장의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서울 강남·서초·인천 강화·충남 당진 일대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토지 총 131억9천500만원, 건물 360억2천900만원 등입니다.

정부 중앙부처와 부처 산하 공직유관단체에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은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명 중 1명은 집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부처 재직자 814명 중 181명이 다주택자로, 전체의 22.2%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맹방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한 데 이어 미국에 핵무기 관련 모든 정보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히는 등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9일(현지시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에 따라 이뤄지던 러시아와 미국 간의 모든 정보 이전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사일 시험 발사 통보도 앞으론 없을 것이라고 랴브코프 차관은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원한 핵전력 점검 훈련을 시작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보도문을 통해 "올해 전략미사일군 준비 계획에 따라 (시베리아) 옴스크 미사일 부대와, ICBM 야르스로 무장한 노보시비르스크 미사일 부대에 대한 종합 점검 훈련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훈련에는 3천명 이상의 군인과 약 300대의 군사 장비가 투입될 것"이라며 "전략미사일군 지휘부가 군인들의 임무 수행 태세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29일 오후 석방됐습니다. 전씨는 이미 밝힌 대로 5.18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만나고자 광주로 향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7시55분께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마포경찰서에서 전씨를 석방했습니다. 전날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체포된 이후 38시간 만입니다. 경찰은 전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향해 가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3단계로 나눠 방역과 의료 대응을 달리하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7월에는 확진자 격리나 실내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미국의 비상사태 종료와 맞물려있는데 WHO는 관련 회의를 4월 말~5월 초 열 계획이며 미국은 5월 11일 비상사태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2단계는 1단계 시행 뒤 의료계와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가 완료되면 시행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단계 진입 시점에 대해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단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엔데믹 상황이 될 경우로 방대본은 3단계 진입 시점에 대해 "올해 안에는 힘들고, 일러도 내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우선 방역 규제 조정 1단계 조치로 오는 5월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출지 결정하기로 했다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조치 후 유행 상황을 점검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할 것"이라며 "조정 확정 후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29일 오후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외에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8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의당은 정상회담 관련 의혹 규명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씨의 변호인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정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당시 이재명 시장실은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정씨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해당 CCTV는 회로가 연결돼 있지 않아서 촬영 기능이 아예 없는 모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사업의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이 대표가 스스로 포기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장의 각종 인허가권을 투입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며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희생시켰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밀도와 규모 축소, 1공단 사업비의 전가 등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이 대표가 포기하면서 택지 분양가 인하나 토지주 권익 증대,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의 기대 이익이 사라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씨가 부동산개발업체 옛 임직원들과의 퇴직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이모 씨 등 4명이 남씨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남씨)는 원고들에게 총 11억1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씨 등은 초기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한 부동산개발업체 씨세븐의 임직원들입니다. 남씨는 2011년 7월 김모씨로부터 씨세븐을 인수하며 회사의 채무까지 떠안았는데 여기에 이씨 등의 미지급 임금과 경상비, 퇴직금 등이 포함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한상혁(62)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오늘 표결은 지난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이뤄지는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과반 의석으로 가·부결의 열쇠를 쥔 민주당은 외견상 '자율 투표'를 내세웠지만 표결 방향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가결하자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대비되고, 부결시키자니 재청구가 예상되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무위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3선 노웅래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전 산업이 지난해 생태계 복원 단계에서 올해 완전 정상화 단계로 돌입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어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전 주기기란 핵분열을 통해 열을 발생시키는 원자로, 발생한 열로 증기를 생산하는 증기발생기, 증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발전기 등을 뜻합니다. 발전사인 한수원과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이에 체결된 이날 계약으로 10년에 걸쳐 약 2조9천억원 규모의 기자재 제작이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원전 산업계에 장기간 대규모 일감이 공급되며 원전 생태계가 활력을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발전사인 한수원은 사업 초기 3년간 총계약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조4천억원을 집행해 업계 활력 제고를 촉진합니다.

정부가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1천원짜리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예산을 2배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도 69만명에서 2배 이상인 150만명으로 늘어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생이 한 끼에 1천원을 내면 정부가 1천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아침 식사 결식률을 줄이고 쌀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돼왔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 온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의 채용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불송치 결정한 이른바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24일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배씨가 성남시와 경기도에 각각 채용된 과정과 여러 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 맡았던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고자 집에 찾아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에게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 씨와 PD 이모 씨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 종사자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KT의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이 재선임에 도전한 사외이사 세 명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면서 정기 주주 총회에서 이들의 선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부결될 경우 현재 4명인 KT 사외이사가 1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대차그룹은 재선임에 도전한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현 KT 이사회 의장),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표현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4.69%)와 현대모비스(3.1%)를 더한 현대차그룹의 KT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7.79%입니다.

북한이 지난 28일 처음으로 전술핵탄두의 실물을 공개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를 했다며 이를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외교가의 관심은 북한이 핵탄두 공개에 이어 7차 핵실험을 조만간 결행할 가능성과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위협이 가시화됐다는데 집중됩니다. 먼저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언급되는 이유는 과거 북한이 보였던 행보에서 비롯됐는데 북한은 과거 5, 6차 핵실험 당시 핵탄두 모형 공개에 이어 핵실험을 하는 순서를 거쳤습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경북 포항 일대에서 펼쳐진 한미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 현장을 찾아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해군·해병대 장병을 독려했습니다. 한미는 이날 함정이 수송한 상륙군이 대거 해안으로 돌격하는 '결정적 행동' 단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김 의장은 현장에서 "(군은) 국가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적의 종심지역에 신속히 투입돼 전쟁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한미 해군·해병대는 동맹의 강력한 억제와 응징의 상징"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9일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아메리카 2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차이 총통은 '민주의 파트너, 공영(共榮)의 여행'이라는 테마를 내 걸고 9박10일 일정으로 중미 수교국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방문하는 계기에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합니다. 본 목적인 과테말라와 벨리즈 방문보다 경유지인 미국 방문이 더 주목받는 가운데, 차이 총통은 출국에 앞서 "우리의 우방과 교류·협력을 심화하려는 결심을 보여주고, 동시에 세 가지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 대만 대선을 앞두고 대만의 전현직 총통과 '잠룡'이 중국, 미국을 사실상 동시에 방문하면서 대만 차기 리더를 둘러싼 미중 '대리전'이 치러지는 양상입니다. 대만 제1야당 국민당 출신인 마잉주 전 총통(2008∼2016년 집권)은 27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이고, 마 전 총통의 후임자인 민진당 출신 차이잉원 현 총통은 29일 중미 방문길에 나서면서 경유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또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에 나설 '잠룡'군에 포함된 궈타이밍 폭스콘(훙하이정밀공업그룹) 창립자 겸 전 회장은 27일부터 12일 체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학계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경기 악화에도 꾸준한 설비투자가 이뤄지면서 제조업 체감 경기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덩달아 전체 산업 체감경기도 7개월 만에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7포인트(p) 상승한 70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2월(63)에는 2020년 7월(59)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4배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443.6㎢(3만9천514필지)로 전년보다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분은 여의도 면적(2.9㎢)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로 새로 등록된 토지가 늘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북의 면적이 1만9천36㎢로 가장 크다. 국토의 19.0%를 차지합니다.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는 사실상 출생신고를 못 하도록 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위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자유권·사회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독자적 기본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등록 없이 방치돼야 했던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의 출생신고 제약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46조·57조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쪽방, 고시원, 반지하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가 최대 5천만원의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아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피시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자산은 3억6천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오너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이사 보수 한도를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경기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제1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보수 한도 상향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한국타이어 사내·외이사는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등 7명으로 작년 이들에게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4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조현범(5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우암건설과의 부당 거래를 통해 뒷돈을 챙긴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국타이어 발주 공사 배임 사건과 관련해 우암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한국타이어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우암건설의 설립자이자 대주주인 장선우(48) 극동유화 대표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중국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징병과 징용 등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역사의 죄책을 희석"하고 "침략 역사를 부정"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교과서 검정에 있어 말장난을 통해 사실을 흐리고 역사의 죄책을 희석·회피하는 것은 자신들의 침략 역사를 부정·왜곡하는 일본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두고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역사 교과서 왜곡이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어났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전날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을 떠난 '검정고무신' 작가 고(故) 이우영 씨 사례와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체위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지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이 중에는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강제하거나 무상으로 양수하는 행위, 제작 방향의 변경이나 제작인력 교체 등 제작 활동 방해 행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29일(현지시간) 자국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코 코바치 법무부 장관은 이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바치 장관은 전날 한국 대표단으로부터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그보다 훨씬 일찍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는 전했습니다.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도중 세계 곳곳에서 VIP 대접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필립 아지치 몬테네그로 내무장관은 권도형과 그의 일행은 유난히 놀란 것처럼 행동하더라며 그들은 세계 다른 곳에서 'VIP 대접에 익숙했다'고 우리 관리들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지치 장관은 권도형 대표 일행이 몬테네그로에 들어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비춰 불법 입국했다고 지적하고, 그들이 몬테네그로 입국 전에 명시되지 않은 이웃 나라에서 일정 시간을 머물렀다고도 말했습니다.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보이스라브 제체비치 변호사는 위조 여건 사건과 관련,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면 항소를 통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위조 여건 사건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완료돼야 송환될 것이라고 전제하며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송환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표 측이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실제 송환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의점에서 '4캔 1만1천원'이던 수입 맥주가 내달부터 1만2천원으로 오릅니다. OB맥주는 CU, GS25, 세븐일레븐 등에서 판매하는 수입 맥주(500mL) 판매가를 4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립니다. OB맥주는 버드와이저, 스텔라아르투아, 호가든 등 인기 수입맥주를 들여오고 있는데 OB맥주로만 4캔 구입 시 할인 가격도 1만1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오릅니다. 지난해 11월 하이네켄코리아가 수입맥주 가격을 4캔 1만원에서 1만1천원으로 올린 뒤 4개월 만입니다. 다만 다른 수입맥주의 경우 가격 인상 계획이 없어 4캔 1만1천원이 적용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보증금 1천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빌라왕 사건'과 같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원래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작년 말 출시된 현대차 7세대 그랜저 일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BMW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1만2천46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에서 제작한 그랜저 GN7과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 코나 SX2 1만1천200대는 차량 제어장치와 주차 센서 간의 통신 불량으로 주차 거리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한국 채권을 대거 사들이며 이달 순매수 규모가 1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달 들어 지난 29일까지 외국인은 원화채권을 총 11조941억원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별 외국인 순매수 규모로는 지난해 6월(12조753억원)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최근 수년간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가구 비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치 소비 감소와 코로나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상품김치를 사서 먹는 가구 비중은 3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1 김치산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김치를 직접 담가 조달한다는 비중은 22.6%로 2017년보다 33.7%포인트나 줄었습니다.

대학생 익명 플랫폼 '에브리타임'은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사용하지만, 직장인 익명 플랫폼 '블라인드'는 이용자 4명 중 3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리케이션(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는 30일 공개한 '에브리타임/블라인드 앱 이용 동향' 보고서에 를 따르면 지난달 기준 에브리타임 사용자 가운데 47.3%가 여성, 52.7%가 남성으로 성비가 비교적 균형을 이뤘다. 블라인드 사용자 성비는 여성 26%, 남성 74%로 3:1에 달했습니다.

태양 질량의 300억 배가 넘는 괴물급 초대질량 블랙홀이 발견돼 학계에 보고됐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거의 보지 못 한 큰 블랙홀인데다 중력렌즈 효과와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처음으로 발견한 블랙홀이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더럼대학 물리학과 제임스 나이팅게일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구에서 약 27억 광년 떨어진 은하단 아벨(Abell) 1201에서 가장 밝은 은하 안에서 중력렌즈 효과를 이용해 태양 질량의 327억배에 달하는 초대질량 블랙홀을 찾아낸 결과를 영국 왕립천문학회 월보'(MNRAS) 최신호(29일자)에 발표했습니다.

광주의 한 모텔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 내부에 있던 17명 중 7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10명은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9분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모텔 건물 지하 유흥업소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화재 발생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불이 나자 7명은 스스로 대피했지만 연기 등으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한 투숙객 등 10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축구협회가 그동안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의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가 제명된 선수 50명 가운데 축구협회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2명을 제외한 48명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해 달성한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 성과와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는 차원이라고 사면 이유를 설명했는데 한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승부조작 사건을 일으킨 인사들을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유로 사면키로 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목요일인 30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13도, 낮 최고기온은 16∼25도로 오늘(최저 -2∼9도, 최고 15∼22도)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4도, 광주 24도, 울산 2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이상 벌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충청권, 전남권, 경북권 내륙 등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대전·세종·충남·전북·부산·울산·경북에서 '나쁨' 수준이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