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5E8E455953C21120" class="txc-image"></p>
<p class="cafe-editor-text">출처 :디미토리<br><br>[청원 개요]<br>1. 현황 및 문제점 <br>2005년부터 생모가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br>성 정책연구원이 2010년 양육 미혼모 7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8명의 심층 면접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26%만이 미혼부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청구 소송 의향이 있다고 한 사람도 32.6%에 그쳤습니다. 미혼부가 지급하는 자녀 양육비 부족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은 미혼모를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br>이러한 경제적 문제로 미혼모 중 일부는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합니다. 언제까지 무책임한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고통스러워야 하는 걸까요. <br><br>2. 개선방안 <br>이러한 이유로 저는 덴마크에서 실시하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덴마크에서는 미혼모에게 아이의 아빠가 매달 약 60만 원 정도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보내지 않을 시 아이 엄마는 시(코뮌)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아이 엄마에게 상당한 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서 아이 아빠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해버립니다. 만약에 외국으로 튀었을 때도 다시 덴마크로 돌아오면 환수조치가 들어가니 아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다면 평생 덴마크 사회에 끼어들 수 없거나, 나라를 떠나가거나 이뿐입니다. 아이 아빠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발뺌하더라도 DNA 검사를 통해 아이 생부의 여부를 밝힙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합니다. <br><br>3. 기대효과 <br>한국에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시행된다면, 남성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혼 가족의 발생문제를 예방하는 우리나라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서명 부탁드립니다. <br><br><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8613?navigation=petitions">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8613?navigation=petitions</a><br><br></p>
<p class="cafe-editor-link"><a class="link_attach"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8613"><span class="thumb_g"><img src="https://img1.daumcdn.net/thumb/C114x84/?fname=https%3A%2F%2Fwww.president.go.kr%2Fcss%2Ffavicon_400x210.png" width="114" height="84" class="thumb_img" alt="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onerror="this.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161007_pc/cafe_image_default.png'"><span class="frame_g"></span></span><span class="cont_info"><strong class="tit_attach">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strong><span class="desc_attach">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GIRLS_CAN_DO_ANYTHING</span><span class="source_attach">www1.president.go.kr</span></span></a></p>
<p class="cafe-editor-text">>>요약<br>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DNA검사를 통해 친부가 확인된 남자는 무조건 양육비를 지원하는 법!<br><br><br><br>꼭 필요한 법이라 생각해서 구경하다가 들고왔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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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까 올렸다가 글 모르고 삭제해서 다시 올리는데 콧멍에 상식으로 청원글 여러번 올라왔었길래 올렸어!!
곧 13만이다 4일 남았어 여시들 조금만 시간내서 참여하자~~!
청원했어!
했어!!
했던 청원이라고 뜨네..ㅠㅠ얼마안남았으니까 다같이 참여하자~!!
했었다!ㅎㅎ 많은 참여부탁해 여시들🙏🙏
이미 했던거로 나온다ㅠㅠ
하고왔다!!아이디 다 털어야지
학오옴
했다!!!
이미했쥐!
했어!
덴마크 좋은 나라다ㅠㅠ 청원했ㅇ!!
이미했지 ^^7 청원청원
했어 꼭 되서 혼자 책임떠맡는일 더이상 없었으면
했다!!
햏습니다
미혼모 당사자 여시인데 안그래도 미혼모들 사이에서 이 청원요청 링크가 막 오가고 있는데 콧멍에 이렇게 올라왔다는게 깜놀+감동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글 올려준 여시도 고맙고 청원 같이 해준 여시들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미했다네^^
근데 청원졸라많이 했는데 현정부는
, 사회적 합의타령이나하고
진짜노답인거같아
동의만누르면되는거지?
난 이 법이 아직도 없었다는게 충격이다..
이미 했다ㅠㅠ 지금 14만 넘었는데 더 채워지길!!
꼭 다 채워졌음 좋겠어!!!!
햇다!!
이런 법이 있다는걸 덕분에 알게 되었네 고마워 여시야
동의했어!!!!!
했당 !!!
덴마크 천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