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2013행심 제5호(접수번호)
청 구 인 조 상 연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위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피청구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청구인의 주장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및 동법규칙 제22조 제2호 등으로, 그 어느 것 하나도 법률적인 근거에 의한 타당성이나 논리적 근거에 바탕 없이 단지 검사라는 직책에 의한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 청구인이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바와도 같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10990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수사의견 생략부분 참고인 전화진술(진술인들의 진술내용을 수사관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여 기록한 내용으로 전문증거로서의 증거능력도 없는 단지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부당하다는 점입니다.
나.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이 규칙에 의한 열람ㆍ등사의 제한이 정보공개법상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89)참조
다.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방법으로 공개해야한다(대법원 2010.06.24, 2009도14296)는 판결에 이어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89형제 5571.11958호 수사기록에 대한 복사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행위는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1.5.13. 90헌마 133)는 판결에도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점.
2. 위 같이 법률적 근거나 논리적 타당성도 없는 검사의 처분은 단지 검사라는 우월의식에 기초를 둔 비합리적 행동으로써, 피고소인의 알권리를 제한하여 고소인들이 마음놓고 무고에 의한 범죄행위를 하도록 보장해주자는 데 그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공개법 제1조의 목적과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참조).를 법무부령 제721조를 빙자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10990사건은 대덕구청의 사건담당자와 진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소인의 부동산사기를 완벽하게 치기위해 무고한 사건임이 정보공개에 의한 확연히 드러나, 강제이행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므로 이는 피고소인의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꼭 밝혀져야 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조의3(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만약 피청구인처럼 정보공개법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빙자하여 피고소인의 알권리를 제한하였다면 고소인이나 진술인들의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검사의 이러한 부당한 처분은 범죄행위자를 도와 무고행위가 장려되도록 하겠다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행위라고 볼수밖에 없기에 검사징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처분이라는 점을 결정에 앞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3. 3. 27.
청구인 조상연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첫댓글 서부지방건찰청 검사를 상대로한 행정심판입니다.
서정희님 참고하시라고 올렸습니다. 불필요한 부분 삭제합니다.
변호사는 검사판사를 상대로 밥벌이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밉보이는 고소나 재판은 적극적으로 나서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제대로 부려먹으려면 내가 법을 알아야 제대로 부려먹습니다. 마치 농부가 소의 생리를 잘 알아서
길을 인도하는것처럼 그렇게 다그쳐야 제실력을 발휘하기 됩니다.
저도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이 꼼수로 이뤄져, 당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일부 인용재결로 서울고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석동현 외 6 명 실명을 공개받았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역시! 존경합니다
필승 하십시오
검찰청 답변에 대한 문건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의신청 보다.......행정심판 보충서면.......이라고 적는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제 생각에 답변서에 대한 이의신청서라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이의신청이란 권위있는 기관, 즉 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완곡하게 저항하는 것인데,
소송의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해야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상전으로 대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적절하게 이용하시여 필승을 기원합니다
보충서면이나 의견서 등 다 타당하다고 봄.. 그러나 보충서면은 단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면,
의견서는 상대방 답변에 대한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단지 자신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나만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란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의견서라고 해서 혹은 이의신청서라고 해서 상대방을 상전으로 혹은 그 반대로 대하는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강력한 테클이라는 점, 자신의 어려운 상전이나 회사의 상사에게는 이의신청서란 단어보다는 의견서라는 단어를 사용해 긍정적
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내포되 있다는 점(내용을 보지않을 경우)
Naver에서 이의신청으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두산백과: 이의신청[Einspruch , 異議申請 ]
법원이나 행정관청 등의 국가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일
⑵ 민사소송법상:이의 중 신청의 성질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470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34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151조),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283조), 가압류절차에 대한 이의신청(301조) 등이 그것이다.
[출처] 이의신청 | 두산백과
조언 감사합니다.
그러나 서부검찰청을 상대로하는 것이라서 서부검찰청을 행정관청으로 보고 이의신청서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담당검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담당검사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인용 안해주면 행정심판들어가겠다고 했고, 그래서 떳떳하게 서부검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제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반소장에 대한 답변서처럼 보이는데, 검찰청이 반소장을 냈나요?
필승
다항에 경찰서조서내용이던 검찰조서내용이던 피의자심문조서 및 송치의견서는 비공개대상이 아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수사와관련(대법원판례 2010두 7048 선고2012 .7.12)
판례 감사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저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8-08115 호 행정심판에서는 서울고등검찰청 답변서에 대한 제 반박 의견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보충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굳이 큰 의미를 부여할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과연 부정부패한 검사들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일부인용을 받아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 전원의 실명을 공개받은 바 있습니다.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articleId=152773&bbsId=K153&pageIndex=1 여기 보시면 됩니다.
제 사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법을 모르고 살아오면서 당하기만 하였는데 '관청피해자모임' 카페에서 많은 것을 느기고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존경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저의 지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