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 원칙 아래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써 사용될 숲있는 공공의 질서 개념 이라는 문장이 맞는 문장이 맞을까요 성문법원칙 틀렸다고 생각햇습니다!
첫댓글 저 표현이... "공공질서"가 성문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성문법이 우선된다는 원칙 아래에서... 불문법규의 총체인 공공질서 개념은 이러이러하다"라는 표현을 줄여서 쓴 것이에요!! 화이팅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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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 표현이... "공공질서"가 성문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문법이 우선된다는 원칙 아래에서... 불문법규의 총체인 공공질서 개념은 이러이러하다"라는 표현을 줄여서 쓴 것이에요!! 화이팅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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