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에 나서며...

[탱이조아]

‘또 탄핵이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와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난 2016년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을 의결한 이후, 촛불집회를 진행해 왔던 ‘박근혜 퇴진행동’에서는 적폐청산에 이어 인적청산을 외쳤습니다. 비리를 저지르며 부패한 기득권 카르텔의 인적 네트워크를 청산하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기득권 카르텔에 의해 포획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인적청산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개인의 탐욕만을 추구하며 사회공동체의 공익 개념을 상실하게 만든 시스템을 개혁하자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에 의해 기득권 카르텔의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재생산 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 중심제라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문재인 때에도 ‘대통령 중심제’였지만, ‘윤석열’처럼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제로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아닌가요?

문제는, 사회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거나 공헌하지 않아도 엘리트들에게 과도한 공적 보상과 때론 공적 보상보다 더 큰 금전적 보상이 부가적으로 거래되며 여기에다 공인으로서의 명예까지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불공정하고 소득 격차가 과도한 분배 시스템이 공적 보상을 받는 엘리트들에 의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 바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필요에 의해 후발 경제개발도상국에 이식된 자본주의는 탐욕만을 추구하는 천민자본주의 형태가 주를 이룹니다. 우리사회에는 이보다 더 위험한 자본주의가 이식되었습니다. 우리사회에는 일제에 의해 수탈 자본주의가 이식되어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시스템이 계속 가동되어 왔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그 기반 위에서 가동되었으며, 박정희와 전두환 군부독재정부가 그랬고, 노태우와 김영삼, 이명박과 박근혜 자본추종 정부가 그랬으며, 기득권 카르텔의 윤석열 정부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수명을 다해 삐거덕거리면서 아직도 계속 기득권 카르텔의 네트워크에 의해 가동되고 있는 이 수탈 자본주의 시스템을 드디어 개혁할 때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직자 부당지시 거부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가가 명령한대로 수사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려 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어긴 항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마약 수사에 있어 권력의 외압과 타협하지 않은 백해룡 경정 그리고 목숨을 던져 공직자로서의 소신과 양심을 지킨 권익위 고 김상년 국장이 그들입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공직자 부당지시 거부운동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는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기득권 카르텔 네트워크에 가담한 현 종교계를 개혁하는 길에 나서야 합니다. 종교계의 개혁이 공직자 부당지시 거부운동과 함께 21세기의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주류세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대적 소명을 다 할 바로 그 때입니다!

[스와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직자 부당지시 거부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가가 명령한대로 수사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려 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어긴 항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마약 수사에 있어 권력의 외압과 타협하지 않은 백해룡 경정 그리고 목숨을 던져 공직자로서의 소신과 양심을 지킨 권익위 고 김상년 국장이 그들입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공직자 부당지시 거부운동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는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기득권 카르텔 네트워크에 가담한 현 종교계를 개혁하는 길에 나서야 합니다. 종교계의 개혁이 공직자 부당지시 거부운동과 함께 21세기의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주류세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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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보다도 더 시급해 보여요.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선출될지 모르고 현재에도 급해 보여요. 부당지시 거부운동 관련 법조항제정이 필요해 보여요.

[탱이조아]

여러 방향으로 길을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