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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대한민국 정치체제
무르 추천 2 조회 760 14.07.25 13:4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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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25 15:17

    첫댓글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읺았음을 모르는 이들이 믾은듯.

  • 작성자 14.07.25 15:21

    havoc 님 답글 감사 드립니다.

  • 14.07.25 16:27

    @무르 뭐, 저도 평소에 지적하는것이라서요. ^^

  • 14.07.25 16:02

    행정부가 권한이 넘 강해요. 법률도 만들어요. 거의 입법기능이 있어요. 모법만 만들면 시행령으로 행정부 원하는데로 해버려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고위 공무원은 바뀌지 않아요. 그넘이 그넘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산제적으로 여러 이권에 개입해요.
    행정부가 법위에 있어요. 법치가 아니예요.

  • 작성자 14.07.25 16:20

    쪼올님 답글 감사 드립니다.

  • 14.07.25 17:06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 어떤 형식이든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똑바로 안돌아가거나 그 운용을 개판으로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시스템에 "밸런스패치"를 하는 "민의(民意)"와, 그것을 행사할 용의가 있는 "민중(民衆)"이 있을 때에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양자가 한심스럽고 티미하여 자기 의무를 방관하고, 부조리를 용인하거나 심지어 그에 편승하고, 그 부조리의 주구들을 지지하고 보호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지요.

  • 14.07.25 17:08

    즉, 제가 볼 때에 대한민국의 문제는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라기 보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들어섰을 때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뒷받침하고 감시하는 "국민의 의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급의 사건이 터졌는데 국회의 야당이든 여당이든 석 달 동안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고 있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일 수 백, 수 천 명 단위로 시위가 발생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지지부지한 꼴을 못참고 시위가 과격화되는 것은 덤인데다 그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인하여 관련자들 줄줄이 모가지 날아갔을 겁니다.

  • 14.07.25 17:10

    외국에서 시위를 점잖게 한다는 둥, 불법을 하지 않는다는 둥 병신같은 헛소리 하는 놈들은 애초에 외국의 정치인들도, 관료들도, 심지어는 경찰들조차도 왜 민의를 거스르는 것을 그렇게 첨예하게 두려워하는지, 민주주의의 정신이 투철한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열혈"한지를 모르고 하는 한심스러운 것들이지요.

  • 작성자 14.07.25 18:01

    [Total-Rot]kweassa 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농구규칙 아래에서는 손으로 공을 던지기 쉽고, 축구규칙 아래에서는 발로 공을 차기 쉽고, 왕정 아래에서는 국민이 주인으로써 보다 자신의 뜻을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이 주인으로써 노동법까지 교육받는 나라와, 국민이 투표방법조차 공교육으로 해결받지 못하는 나라와, 의무교육이 없는 나라는 국민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합의로 결국 [Total-Rot]kweassa 님의 말씀하신대로 주인의 뜻에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 작성자 14.07.25 18:05

    [Total-Rot]kweassa 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네델란드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가 그런 공교육을 받고 선거때 자신이 원하는 정의당 혹은 유신당을 찍으면 그 뜻이 버려지지 않고 의석이 배정되고 그 과반으로 책임있는 내각이 구성될 것이지만, 극단적으로 왕정 아래에서 태어난 아이는 제도를 바꾸기위한 설득에 나서야만 그나마 주인이 되는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Total-Rot]kweassa 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주인의 의지로 방향이 설정되나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주인으로써 그도구를 제안한 것에 불과합니다.

  • 14.07.25 19:58

    저는 오래전부터 선거를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하자고 이야기했었는데 비슷한 말씀을 하는 분을 보니 기쁘네요. 양당제 아래에서 쉽지 않은 제도개혁이지만 끝까지 노력해야겠습니다.

  • 작성자 14.07.25 20:43

    나아가는자님 같은생각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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