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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 범위 | 자리 | 조건 |
대통령제 | 집행권 | 온나라 | 한사람 | 일등 |
소선거구제 | 입법권 | 동네 마다 | 한사람 씩 | 일등 |
유럽
| 권한 | 범위 | 자리 | 조건 |
비례대표 | 입법권 | 온나라 | 의석수 | 국민의 뜻 비례해 |
내각책임제 | 집행권 | 의회 | 내각 | 과반 |
결과
| 정체 | 조건 | 행태 |
다수결 | 내각책임제/비례대표 | 과반 | 소수자 포섭 |
일등정치 | 대통령제/소선거구제 | 일등 | 경쟁자 비방 |
이승만의 사법살인과 메르켈의 대연정이 극단적 사례. 경쟁자를 없애면 일등이 다져짐. 반을 훌쩍 포섭하면 신임이 안전빵.
핵심 은 내각
나온곳 : 2013 안전행정부 통계연보
대통령제라는 말처럼 우리나라 헌법기관가운데 가장 많은 공무원과 가장 많은 인사권과 가장 높은 의전을 받는 곳은 집행부의 머리인 대통령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꽃은 대통령입니다.
내각책임제라면 집행부인 내각입니다.
다수결 과 일등정치
우리는 보통 우리가 다수결 아래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당의 날치기를 보면서 어떤이는 다수결이 곧 국민이 주인인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정말 다수결일까요?
동네에서 일등하면 국회의원이 되고, 온나라에서 일등하면 대통령이됩니다. 즉 일등을 하면 되지 과반은 필요없습니다. 즉 경쟁자를 흑색선전하건 과대공약을 남발하건 공약을 역주행하건 선거라는 시점에서 일등만 하면 됩니다.
내각책임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 그 비율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고, 다수의 의사결정에의해 대다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는 내각의 구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정말 다수결입니다. 최고책임자인 내각이 다수의 결정에 책임을 집니다.
네델란드 예
네델란드 국민의뜻, 나온곳 : 위키
유럽은 비례대표제/내각책임제가 많은데 그 가운데 네델란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네델란드 국민의 뜻은 이러합니다. 각 정당별 지지도입니다.
네델란드 의석, 나온곳 : 위키
그대로 의석이 구성됩니다.
네델란드 내각, 나온곳 : 위키
다수결에의해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과반이 필요하기에 두당이 나눠서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 국민의뜻, 나온곳 : 위키
우리나라는 일등을 뽑기 때문에 양당제가 성립됩니다. 국민의 선택이 마치 딸기우유나 커피우유냐 정도로 제한됩니다. 어차피 5 년동안 하나만 먹을테니까요.
대한민국 내각
따라서 대통령과 장관진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첫째로 국민의 뜻이 버려집니다.
둘째로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 국민을 무시하게 됩니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어 규제는 암덩어리로 역주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높은 국민의 찬성을 받은 의료민영화 반대, 철도민영화 반대, 사대강 반대 등이 집행됩니다.
유무선 가입자, 나온곳 : 방통위
여론조사는 보통 유무선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는 휴대전화가 많습니다. 물론 휴대전화는 혼자서 여러개 쓸 수 있고 집전화는 여럿이서 한개 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전화는 받는 사람이 쏠릴 수 있다는점에서 조사에서 고르는 유무선 비율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잡다
의회의 인사권 행사 | 유럽 | 미국 | 우리 |
최고 책임자 | O | X | X |
내각 | O | O | X |
유럽은 상당수가 의회 과반 의결로 총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총리를 바꾸면 당연히 밑에 장관진도 바뀝니다. 미국은 부통령이 대통령과 달리기친구 [러닝메이트] 로 따로 경선을 치뤄 국민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관진은 당연히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총리만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총리서리라는 이름으로 국회동의가 안되도 자리에 앉혀 실제로 일을 보게 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감사원도 미국은 대통령 직속이 아닌 의회 소속입니다.
미국은 예산이 법률의 형식인데,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회가 그 권한을 가집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안 제출권조차 행정부가 공유합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고칠 때 우리나라는 행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미국은 의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유럽 | 미국 | 우리 | |
지방분권 | O | O | X |
독일같은 경우 지방분권적이어서 하원 이름이 연방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각 주 State 란 나라 State 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지사조차 한때 연방? 의 대표인 대통령이 임명했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지방 이 아니라 연방/나라 라고 할 수 있고, 그 사이의 권력 분립이 있습니다. 즉 같은 대통령제인 미국의 경우 대통령 한사람의 사면권은 연방형법에관련된 경우만 가능하고 주법에 관련된 경우 주지사가 그 권한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의 잦은 재벌 사면과 달리, 헌법상 무제한이긴하지만 요즘은 집행부 절차상 5 년 동안 감방에 있고 나서야 청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검사장도 주민이 뽑습니다.
즉 연방과 나라state 가 권한을 나눠 가져서 대통령의 한사람의 권한이 우리처럼 강하진 않습니다.
첫댓글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읺았음을 모르는 이들이 믾은듯.
havoc 님 답글 감사 드립니다.
@무르 뭐, 저도 평소에 지적하는것이라서요. ^^
행정부가 권한이 넘 강해요. 법률도 만들어요. 거의 입법기능이 있어요. 모법만 만들면 시행령으로 행정부 원하는데로 해버려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고위 공무원은 바뀌지 않아요. 그넘이 그넘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산제적으로 여러 이권에 개입해요.
행정부가 법위에 있어요. 법치가 아니예요.
쪼올님 답글 감사 드립니다.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 어떤 형식이든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똑바로 안돌아가거나 그 운용을 개판으로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시스템에 "밸런스패치"를 하는 "민의(民意)"와, 그것을 행사할 용의가 있는 "민중(民衆)"이 있을 때에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양자가 한심스럽고 티미하여 자기 의무를 방관하고, 부조리를 용인하거나 심지어 그에 편승하고, 그 부조리의 주구들을 지지하고 보호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지요.
즉, 제가 볼 때에 대한민국의 문제는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라기 보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들어섰을 때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뒷받침하고 감시하는 "국민의 의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급의 사건이 터졌는데 국회의 야당이든 여당이든 석 달 동안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고 있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일 수 백, 수 천 명 단위로 시위가 발생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지지부지한 꼴을 못참고 시위가 과격화되는 것은 덤인데다 그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인하여 관련자들 줄줄이 모가지 날아갔을 겁니다.
외국에서 시위를 점잖게 한다는 둥, 불법을 하지 않는다는 둥 병신같은 헛소리 하는 놈들은 애초에 외국의 정치인들도, 관료들도, 심지어는 경찰들조차도 왜 민의를 거스르는 것을 그렇게 첨예하게 두려워하는지, 민주주의의 정신이 투철한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열혈"한지를 모르고 하는 한심스러운 것들이지요.
[Total-Rot]kweassa 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농구규칙 아래에서는 손으로 공을 던지기 쉽고, 축구규칙 아래에서는 발로 공을 차기 쉽고, 왕정 아래에서는 국민이 주인으로써 보다 자신의 뜻을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이 주인으로써 노동법까지 교육받는 나라와, 국민이 투표방법조차 공교육으로 해결받지 못하는 나라와, 의무교육이 없는 나라는 국민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합의로 결국 [Total-Rot]kweassa 님의 말씀하신대로 주인의 뜻에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Total-Rot]kweassa 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네델란드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가 그런 공교육을 받고 선거때 자신이 원하는 정의당 혹은 유신당을 찍으면 그 뜻이 버려지지 않고 의석이 배정되고 그 과반으로 책임있는 내각이 구성될 것이지만, 극단적으로 왕정 아래에서 태어난 아이는 제도를 바꾸기위한 설득에 나서야만 그나마 주인이 되는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Total-Rot]kweassa 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주인의 의지로 방향이 설정되나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주인으로써 그도구를 제안한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선거를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하자고 이야기했었는데 비슷한 말씀을 하는 분을 보니 기쁘네요. 양당제 아래에서 쉽지 않은 제도개혁이지만 끝까지 노력해야겠습니다.
나아가는자님 같은생각에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