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3월31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 형사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13만달러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찬성과 반대, 기권 표가 어떻게 나뉘었는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이어 지난달 같은 당 이재명 대표까지 최근 두 차례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대상이 된 이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무기명 투표여서 정확한 찬반 명단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선 국민의힘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게 결정적 가결 배경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전체 의원 11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명이 공개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고 나선 데다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가결'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04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전원이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56명의 찬성표는 야당에서 나온 것이 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입장을 밝혀온 정의당도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했을 것이 보이기 때문에, 최소 50명은 민주당 의원 및 민주당 계열 무소속 의원들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의 동정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당 외 찬성표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투표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는데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하 의원을 포함해 104명입니다.

가·부결의 열쇠를 쥔 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하 의원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을 포함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앞서 부결됐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소환하며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표결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개인적 비리로 인한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오남용하는 것은 앞으로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투표 입장을 정한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양심 있는 정당이면, 이 대표의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의혹 사태에 대해 국회를 방패막이로 삼는 잘못된 행동들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표결 결과에 대해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플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총 1억2천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하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공천 청탁 대가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공여자가 자택으로 찾아왔을 때 '7천만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 '도의원 희망'이라고 쓰인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 빈손으로 식당에 들어갔다가 쇼핑백을 든 채 나오는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 언론이 부화뇌동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만나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날 보도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계속 투명성 높게 정보를 공개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쓰노 장관은 "한국의 국제 전문가도 참가하면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리뷰를 받고 있으며 일본은 처리수 방출설비의 안전성과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내용에 대해 정중히 설명하고 있다"며 "또 한국과 국장급 회의 등을 통해서도 정중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발언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17일 도쿄에서 윤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전하며 "일본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3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 해결책 발표와 일본 방문 등에 대해 "국제 무대에서 자주 보지 못하는 용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주최 세미나에서 "윤 대통령이 일부 조치를 취하고 또 일본에 가서 독자적인(unilateral) 조치를 한 용기와 결단을 칭찬하고 싶다"면서 "이런 방식이나 용기는 국제 무대에서 자주 볼 수 없으며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오늘 법정에서 대면합니다. 두 사람의 대면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인 유씨는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관계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 김 처장이 동행한 점에 비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출장에 동행한 유씨는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며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성남금융센터·삼성기업영업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결재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 배제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으로 자신을 압수수색하자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해 참담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강제수사가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다음 주까지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다시 정의당과 협의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4월 국회에서 '양특검법'(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민주당은 애초 정의당과의 공조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습니다. 핵심 의혹인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가 오늘 북한이탈주민 500여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합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건 처음입니다. 그동안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비공개했는데, 올해부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450쪽 분량의 보고서는 ▲ 시민적·정치적 권리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취약계층 ▲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사진전시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다음달 6일까지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북한 여성인권의 재조명'을 주제로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통일부와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실이 후원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개막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북핵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국민들께 가감 없이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국가전략 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습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됩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강제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개정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근로기준법 가운데 강제근로 금지(제7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조항 등을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회의원 10명 중 9명꼴로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58명(87.2%)입니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 비율은 전년 재산 신고 당시(83.0%)보다 더욱 늘었습니다. 증가 폭으로 살펴보면 재산이 1억원 이상 불어난 의원은 총 206명입니다. 10억원 이상 8명(2.7%),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8명(6.1%), 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180명(60.8%) 등입니다. 1년 사이에 재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의원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으로, 전년 대비 70억3천531만원이 증가한 209억18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건물 매도 및 대출 상환 등이 반영됐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정당은 국민의힘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 자산가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의 평균 재산은 35억9천764만1천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이 18억3천967만3천원으로 2위였고 시대전환(12억4천665만9천원), 정의당(8억790만3천원), 기본소득당(5억3천414만4천원) 순이었습니다. 무소속 의원 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42억5천314만9천원이었습니다. 500억원 이상의 자산가는 안철수(1천347억960만4천원)·전봉민(559억1천677만2천원)·박덕흠(526억1천714만4천원·이상 국민의힘), 박정(505억9천850만8천원·민주당) 의원 등 4명입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작년과 같은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47명으로, 역시 작년과 같았습니다. 국회의원 296명 중 다주택자(본인·배우자 명의 기준)는 40명으로, 전체의 13.5%였다.정당별로는 국민의힘 29명, 더불어민주당 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 등이었습니다. 최다 주택 보유자는 총 4채를 보유한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영미 청장이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하고 보상·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코백회 측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위원을 재편성하고, 이의신청 사례에 대한 별도 위원회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기저질환 배제 조항 삭제 등을 통해 인과성 인정을 폭넓게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 청장은 폭넓은 보상·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진정에 따라 중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하고 있다고 관영 매체 건강시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와 광저우, 청두, 장쑤, 난징, 선양 등 많은 도시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객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착용 의무 해제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들의 탑승을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이 지하철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사라졌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았더라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를 기점으로 외교 참모진 교체를 '속전속결'로 단행하면서 외교·안보 참모진의 연쇄 개편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실장 사의 표명과 조태용 새 안보실장 임명, 조현동 주미대사 내정이 사실상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 개편 의지를 엿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 직후 조태용 안보실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신임 주미대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차관을 주미대사로 내정하고 미국 행정부에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날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태용 주미대사의 후임 인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는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아그레망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내정자는 주미국대사관 공사와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외교부 1차관 등을 지낸 '북미·북핵통' 외교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관련, 한국 기업에 대해 우호적 방향으로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 발표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오는 31일(이하 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제 혜택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혜 대상을 좁히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익명의 미 당국자는 전기차 배터리 조달요건과 관련한 이 지침으로 인해 세제 혜택을 전액 혹은 일부 받는 전기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동차 업체들이 IRA의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관련 규정을 지키기 위해 공급망을 개편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세제 혜택으로 인해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 것으로 행정부가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 통상장관이 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 등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참석차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통상장관이 우리나라에서 회동한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약 1년 4개월 만입니다. 안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 세부지침과 가드레일 조항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장동 일당' 남욱씨의 지시로 수억원을 정민용씨에게 전달하고 액수와 시기를 메모로 남겨뒀다는 남씨 측근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남씨의 측근이자 천화동인 4호 이사인 이모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전달하고 메모를 남긴 경위를 증언했습니다. 이씨는 "남욱 대표가 미국에 출국해 있던 2021년 9월 제게 연락해 '4월부터 8월까지 정민용에게 전달한 현금 날짜와 금액, 자금이 어떻게 조정됐는지를 메모해놓으라'고 해서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자적인 방북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이 전 부지사의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에서 이 대표가 배제되자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 10월 4∼6일, 같은 해 10월 19∼24일 북한과의 교류사업 논의 및 합의를 위해 두차례 북한을 방문해 도지사 방북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간 허위 신고를 통한 '신고가 만들기'가 부동산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데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 3천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많이 탑재해 은밀타격 능력이 향상되는 3천600t급 중형잠수함 건조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선도함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되는 배치-Ⅱ 사업의 3천600t급 잠수함은 군에 인도된 배치-Ⅰ 도산안창호함(3천t급)보다 덩치가 커진 것은 물론 전투 및 소나체계 성능 개선으로 표적탐지 및 처리능력이 향상되고 수직발사관 수량이 늘어 은밀 타격 능력이 강화된다고 방사청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긴급 대응을 위해 출격하다가 추락한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 사고는 정비사와 조종사의 실수가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군은 약 3개월에 걸친 사고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하면서 "엔진 연료조절장치에 대한 창정비 작업절차 미준수로 인한 엔진 이상 현상, 조종사의 상황판단 및 처치 조작 미흡이라는 복합적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사고기는 당시 오전 11시 38분 원주기지를 이륙했다가 조종사는 이륙 직후인 11시 39분 22초 엔진 출력 이상 현상을 감지하고 비상착륙을 위해 기지로 회항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발사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이 참여를 중단한 미국과의 핵군축조약 대신 과거 협정을 활용한 '선의의 조치'라고 했으나, 관련 정보 제공 중단을 통보한 전날 결정을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정치적·법적 관점에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에 따른 모든 종류의 정보 교환과 사찰 활동이 중단됐다"며 "그렇지만 러시아는 핵무기 양적 제한을 지키는 동시에 미사일 발사 통보에 대한 1988년 러시아와 미국 간 협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H 2대가 북한의 전술핵탄두 공개 이틀 만에 동해에 출동했습니다. 항공기 추적 서비스 '에어크래프트 스포츠'(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국 박스데일 공군기지 소속의 전략폭격기 B-52H(스트래토포트리스) 2대가 이날 오후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과 동해 상공을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했습니다. B-52H 2대가 동해에 동시에 출동한 것은 북한의 무모한 핵 위협과 도발 등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지난 2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에 탑재하는 전술핵탄두를 전격 공개해 핵무기 실전 능력을 과시하면서 남측에 대한 핵 위협을 극대화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지연되는 것은 핵탄두의 디자인 때문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핵 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서구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7차 핵실험 지연 이유는 핵탄두가 예상한 폭발력을 내도록 디자인하는 작업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30킬로톤(kt·TNT 1천t의 폭발력)의 위력을 내도록 탄두를 디자인했는데 5kt만 나오면 실패"라며 "북한은 28일 처음 공개한 전술핵탄두가 디자인한 대로 정확히 폭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입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했는데 결의안에는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담겼고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하는 안을 가결했습니다.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투표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집단 퇴장, 안건 표결은 야당 의원들만으로 이뤄졌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방통위원(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안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로, 이번에는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했습니다.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당(대통령 포함) 몫 방통위원 1명, 야당 몫 방통위원 4명이 됩니다. 다음달 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창룡 방통위원의 후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더라도 여야 비율이 2대 3입니다.

KT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KT 사외이사 3인의 재선임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일부 반대, 일부 중립 의견을 내면서 이들의 동반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KT 사외이사 재선임에 도전한 표현명 전 롯데렌탈 대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충구 고려대 교수(현 KT 이사회 의장)와 여은정 중앙대 교수에 대해서는 중립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외이사 3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2대 주주 현대차그룹(지분 7.79%)과 함께 1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 10.12%)도 표 이사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표 이사 선임 안건은 오늘 열리는 KT 정기 주총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경제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2050년 경제 성장률이 0%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국책연구원에서 제기됐습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한국경제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해 2050년에 0.5% 내외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0.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25∼50% 수준인 1.0%로 올라선다는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수준을 유지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에 0%의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생산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광화에서 빛; 나이다' 점등식 행사가 어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다음 달 진행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부산 방문을 앞두고 한국 국민의 엑스포 유치 열망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기획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사에 참석해 "실사단 한국 방문을 앞두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최근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30일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어제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직무정지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백씨 외 민주당 권리당원 678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백씨는 "민주당 당무위원회의 졸속 절차에 이의를 표하며 지난번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날 본안소송을 시작한다"며 "당헌 80조에 근거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잇단 '설화'(舌禍)에 휘말린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연일 거센 비판을 쏟아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성이 나쁜 사람은 정치(政治)가 아니라 사치(詐治)를 하기 때문에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국민을 속이는 나쁜 짓만 골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김 최고위원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가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으로 옮겨집니다. 박 전 시장 묘소는 유족의 뜻에 따라 다음 달 1일 오후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될 예정입니다. 민주열사 묘역에는 노동 운동가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박종철 열사, 문익환 목사,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등 150명이 묻혀 있습니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째인 30일 한국이 주관하는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가 서울에서 대면으로 개최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인태 각국 고위 인사들과 주한 외교단,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대응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 지역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고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하는 부패 문제가 민주주의와 직결돼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차인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 공동주최국인 한국은 이날 부패 척결을 주제로 회의를 주재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또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공존을 가능케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마잉주 전 대만 총통(2008∼2016년 재임)은 중국 장관급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전쟁과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 전 총통은 3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중국의 대만 문제 전담자 중 최고위 인사인 쑹타오 공산당 중앙 대만판공실 주임 겸 국무원 대만판공실 주임(장관급)과 만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은 반드시 교류를 유지하고 공동으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독립 지향성이 강한 대만 집권 민진당의 차이잉원 현 총통 체제 하에서,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맞물려 양안 긴장 지수가 높아진데 대해 직설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세계의 안보가 대만의 운명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중앙아메리카 방문 경유지인 미국 뉴욕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만은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있다"며 "대만 국민이 단결하면 할수록 대만은 물론 세계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앙아메리카 순방 계기에 경유지인 미국 뉴욕을 방문한 데 대해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핵심이며 중·미관계의 정치적 기반 중의 기반이자 양국 관계의 넘어서는 안 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죽국 외교부는 "중국 측은 미측이 중국의 엄정한 교섭 제기와 반복된 경고에도 고집스럽게 차이잉원의 경유 형식 미국 방문을 허용한 것에 대해 엄정하게 항의하며, 강렬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 진행됩니다. 명확한 절차가 없었던 민간 우주발사체와 준궤도발사체 허가·심사 기준인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표준절차'도 새로 마련합니다. 2032년 달 착륙선을 탑재해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도 확정하고 8월까지 정부와 공동개발에 참여할 체계종합기업 공모에 나섭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첫 사전청약에서 평균 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고양창릉 등 3개 지구 1천798호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 결과 2만7천153명이 신청해 평균 15.1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나눔형 1천426호에는 2만4천845명이 신청해 평균 17.4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 일반형은 372호에 2천308명이 신청해 경쟁률 6.2대 1을 기록했습니다. 나눔형에서는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의 경우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 2개 지구 모두 9점(만점)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다. 잔여공급은 12점(만점)에서 추첨으로 결정됐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급매물 소진과 개발 호재 등 영향으로 상승 전환하는 지역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2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유일하게 상승 전환했다. 용인 처인구도 '반도체 특수'로 하락세에서 벗어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주 대비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176개 시군구 기준)은 지난주 2곳에서 이번 주 5곳으로 증가했습니다.

매달 7천∼1만호씩 증가하던 미분양 증가세가 잦아들었습니다. 지난달 미분양은 79호 늘어 7만5천호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는 여전히 2012년 11월(7만6천319호)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달에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이 한 달 새 10% 넘게 늘어나며 8천호대로 올라섰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노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받는 동시 수급자는 2021년 기준 265만36명입니다. 동시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132만3천226명에서 2020년 238만4천106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30.4%에서 2021년 44.4% 등으로 해마다 불어났습니다.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7년 새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3명꼴에서 4.4명꼴로 증가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안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한 한미 '쟁탈전'이 본격화됐습니다.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가 뒤늦게 가세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한미가 권 대표 송환을 두고 각축을 벌이게 됐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경쟁자가 줄어든 셈이지만 국내 송환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권 대표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며 자국 송환을 위해 분주하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오늘 5·18 단체와 함께 묘역을 참배합니다. 전두환 일가 구성원이 5·18 묘역을 참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전씨는 오늘 오전 10시께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위치한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를 방문해 5·18 유족과 피해자를 만납니다.

지난 29일 울산시 남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넘어져 원룸 건물 3곳을 덮친 천공 중장비 항타기(driving pile machine·抗打機)를 해체하는 작업이 30일 시작됐으나 다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날 사고 현장에는 오전 8시께부터 100t, 300t, 700t 등 크레인 5대와 고소작업차 1대가 배치돼 항타기 해체 작업에 돌입했는데 길이 37ｍ인 항타기는 넘어지면서 원룸 건물에 걸쳐 꺾여 있는 상태로, 오른쪽으로 90도 기울인 'ㄷ'자 형태를 보이고 있어 해체 작업은 꺾인 항타기 상단 부분을 절단해 지상으로 내리고, 나머지 부분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실제 작업이 예상보다 순조롭지 않아 진척이 매우 더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정은(68) 현대그룹 회장이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억원대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67)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배상액 가운데 190억원만큼의 책임을 현 회장과 공동으로 져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90분 이내에 측정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 기준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인 만큼 운전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인 0.035％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45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29일 0시27분께 A씨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를 불과 0.005％포인트 넘긴 0.035％가 나왔는데 마지막 음주를 한 지 87분, 사고 시점에서 42분이 흐른 뒤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여객선에 화재가 발생해 30여명이 사망했습니다. 30일 현지 매체 ABS-CB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남부 바실란섬 인근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약 250명을 태우고 운항 중이던 레이디 메리 조이3호에서 전날 오후 10시께 불이 났습니다. 당국은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초기에 희생자 13명이 나왔고, 객실에서 시신 18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최소 7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강원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어제 도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서 횡성·양구·평창·강릉에서는 주불 진화가 완료됐으며,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화천은 야간 진화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산림 당국은 날이 저물면서 화천 지역에 헬기 17대 중 일부를 철수시키고, 진화대원 등 387명을 투입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점에는 순간풍속 초속 10ｍ의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일 밤 잦아들었던 충북 제천 산불이 되살아나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께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명도리 봉황산에서 발생한 불은 오후 7시께 대부분 진화돼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1시간여 만에 반대편 구학리 방면에서 재발화됐습니다. 불은 오후 9시 30분 현재 바싹 마른 수목을 태우며 세력 범위를 넓혀가는 양상입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스라엘 선수단의 입국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 오는 5월부터 2023 20세 이하(U-20) 월드컵이 열릴 예정이었던 인도네시아의 대회 개최권을 박탈하고 새 개최국을 찾기로 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FIF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공지하면서 "새 개최국은 가능한 한 빨리 발표될 것이며 인도네시아 축구협회(PSSI)에 대한 잠정 제재안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FIFA는 오는 3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U-20 월드컵 조 추첨식을 취소했습니다.

승부 조작 연루 등의 사유로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겠다던 대한축구협회가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결국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 사면 건을 재심의하기 위해 오늘 오후 4시 서울시 종로구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결의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신속한 재논의를 위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요일인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3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예보됐다. 서울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23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2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