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퍼주기 실체

통일부, 보조금 부정 29건 알고도 일부만 조치…'대북 지원부' 틀린 말 아니었다 2020년~현재,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 29건 발견… 8건만 환수 나머지 21건은 경고·개선·주의조치 뿐… 8건도 일부 금액만 돌려받아 민화협 임직원·회의 참석자에 수백만원… 지역통일센터는 예산으로 선물 납북자연합회는 유흥업소에서 카드 썼는데… 통일부, 자료요구에 비협조 13 이도영 통일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부정집행 사례를 29건 발견하고도 절반도 안 되는 8건(27.5%)만 보조금을 되돌려내라는 환수 처분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총액을 요구하는 국회 질의에도 구조조정을 언급하며 자료제출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변화를 주문한 이유도 통일부가 그간 주요 업무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 것 때문이라고 여권은 지적했다. 통일부,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29건 발견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통일부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감사 결과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국고보조금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총 29건 발견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절반에 못 미치는 8건에 대해서만 환수를 통보하고 나머지 건은 경고·개선·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국민의 혈세로 집행된 예산이 부정적으로 사용됐음을 인식하고도 약한 수위의 처벌에 그친 것이다. 8건도 전체가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뱉어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국고보조금 부정집행 조사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정책위의장 등 임직원은 동북아문화교류국제회의 등 18건의 자체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회비, 강사료 등 명목으로 사례비 469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민화협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과 관련해 소속직원에 대한 사례비 지급은 불가한데도 이를 어겼다고 통일부는 지적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조치사항으로 "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은 앞으로 자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속 임직원에게 보조금으로 사례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화협이 대학생 통일캠프 기획회의 등 5건의 자체회의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회의 수당 명목으로 사례비 205만원을 지급해 보조금 집행지침을 위반했음에도 주의 조치로 끝났다. 위반 정도가 심하다는 건만 환수 조치 2021년 감사 자료에선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이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납북자 가족 면담 후 식사' 등의 명목으로 사전에 내부 서류(일시·장소·목적·대상 기재) 등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 398건, 3516만7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주말·심야 시간대 △정육점·건어물 상점 △주류구입 △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내역이 적발됐다. 아울러 일부는 사용자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 후 나중에 개인 명의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도 했다. 이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 6항과 9항에 명시된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지출원인행위 미이행에 해당한다. 아울러 연합회의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지침에 있는 보조사업비 불가업종 사용, 불가피성 입증 없이 휴일 사용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지적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398건, 3516만7000원의 위반 사례 중 유흥업소 및 영수증 없이 집행한 17건, 189만9000원에 대해서만 "위반 정도가 심하다"며 국고보조금을 되돌려내라고 공지했다. 통일부는 연합회가 주유비, 통행료, 숙박비 등 여비 총 143건, 937만4000원을 사용한 사례와 행사계획 없이 회원방문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물 21건(1595만9000원)을 구입해 임의로 나눠준 사례도 국고보조금 부정집행으로 적발했지만, 모두 경고 처분에 그쳤다. 2022년 감사 자료에서도 지역통일교육센터가 비상근 직원 출퇴근에 출장여비를 집행한 건 등을 발견했지만, 주의·시정 등의 처분을 내리고 일부 금액만 환수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가 센터장 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내부 직원 선물을 구입하는 데 예산을 썼고 업무 매뉴얼에 규정이 없음에도 사무실 임차료를 부정적으로 지출한 사례를 적발했지만, 모두 주의 처분만 했다. 조직개편 예고에 국회 자료요구도 비협조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 부정집행에 대해 소극적 처분을 내린 통일부가 최근 국회의 자료요구에 비협조적으로 대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지난 3년(2020~2022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집행 총액을 문의한 안철수 의원실에 일주일 넘게 '해당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라고 질책한 이후 쇄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자포자기' 심정을 드러내며 자료요구에 비협조적으로 대한 것이다. 여권에 따르면, 당초 통일부는 이번 주 조직 규모를 줄이는 개편안을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임명 등 시기를 고려해 내달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지적이 정비되고 역할이 재정립된 윤석열 정부 통일부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여권은 지적했다. 15 초 후 SKIP 이도영 기자 ldy@newdailybiz.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단독] 통일부, 보조금 부정 29건 알고도 일부만 조치…'대북 지원부' 틀린 말 아니었다 "BBC·NHK 같은 국제적 공영방송 만들어야"… 이동관, 좌편향방송 대수술 예고 '이동관 + 이상인' 2인 방통위 굳히기… 민주당 '핫바지 작전' 들어간다 [정전 70년]"종전 적화 책략, 더는 못 봐"… 70개 우파 단체, 좌파 행사장 앞 '결의' [정전 70년] 尹대통령, 부산 유엔군 위령탑 참배… 현직 대통령 최초 핫이슈'國父 재평가' 이끈 유영익 전 국사편찬위원장 별세… "이승만 복권에 큰 역할한 분"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바로 알리는데 앞장섰던 유영익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지난 26일 별세했다. 향년 87세.경남 진주 출신인 고인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 인문대학원 역사·동아시아언어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휴스턴대 역사학.. 尹,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지명…"방송통신 국정과제 적임자" 尹,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된 김영호 통일장관 임명 재가 민주당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못된 레퍼토리"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 10번이나 무시"… 국무조정실, 18명 추가 수사의뢰 바톤 터치 24화: 복잡한 마음 참교육 23화: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 신혼여행 간 교사에 "우리 애가 학교를 안 가, 빨리 귀국해라"… 도 넘은 학부모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신입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울산교사노조가 지역 교사들의 교권 침해 사례를 모은 결과 이틀 만에 200건이 넘는 사례가 모였다.28일 울산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5~26일 조합원을 상대로 '교권 침해 사례 실태 조사'를 진.. '학부모 악성 민원' 이제 온라인으로 대응한다… 서울시의회, 교권보호 조례안 발의 '채널A사건' 들여다본 법원 "김어준, 검언유착 부각하려 의도적 왜곡" 검찰, '알펜시아 입찰 담합' 최문순 소환… KH그룹 유착 의심 오세훈 "서울 안보 위중한 상태, 전문가들이 나서 달라"… 안보정책자문단 21명 위촉 北, 자칭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김정은, 연설은 없었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 27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열병식에 중국·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참석했다.지난 2월 열병식 때와 달리 딸 김주애와 신형 무기체계의 모습은 없었으나, 대신 전날에 이어 중국·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검찰, '신림역 살인마' 조선 전담수사팀 구성… 계획범죄 입증 수사력 집중 이승만 건국사 (49) 김구 “남한 단독정부 지지, 이승만 박사와 일치" 담화 되풀이...장덕수 암살...김구, 배후로 지목 받아 재판에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에‥ '항변 멍석' 깔아준 YTN [포토] 김기현 "유보통합 교육부·보건부 장관 꼭 실현해야" [포토] 이승만-트루먼 대통령 동상 제막식 기념촬영 미디어비평 TV조선 "각 당 지침 전달하는 패널 지양"… 시사프로 앵커·패널 대폭 교체 TV조선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오는 31일부터 '앵커진'을 대폭 교체, 차별화된 포맷으로 새 단장에 나선다.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방영되는 '신통방통'은 정찬배 앵커로 교체됐고, 월~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방영되는 '사건파일24'은 문승진 앵커가 진행.. 이승만 포럼 [138회]밀사 이승만 (김학은 연세대 명예교수) [137회]이승만의 건국헌법과 정치제도(류석춘 교수)